수원법무법인 ‘장윤기 사건’ 수사 윗선으로···경찰, 전 광산서장·국수본 관계자 첫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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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을 처음으로 소환했다.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23일 오전 10시부터 당시 광산경찰서장이던 A경무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A경무관은 경찰이 장윤기에게 ‘강간 등 살인’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별수사단은 A경무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계장이던 B경정과 같은 부서 직원 등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이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국수본 관계자들을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국수본 차원의 부당한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단이 입건한 경찰관은 모두 4명이다. 이 가운데 당시 수사팀장은 증거인멸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광주지검도 국수본과 광주경찰청, 광산경찰서 관계자들을 상대로 별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치 인생 최대 위기…형 확정 땐 대선 출마 불가, 야권 구도 파장국힘 “정치 판결” 반발…당내선 “오 아웃되면 한동훈 데려올 것”민주당 “사필귀정” 환영… ‘오 즉각 사퇴, 법원 빠른 선고’ 촉구도
법원이 22일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1심 재판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하면서 오 시장이 정치적 위기에 처했다.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에서 극적으로 승리하며 야권 유력 대선 후보로 주목받았지만 한 달여 만에 정치 항로에 브레이크가 걸린 모양새다.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과 대선 출마 자격을 잃게 돼 보수 야권뿐만 아니라 전체 정치 지형에도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접전 끝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이 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 등 당 안팎의 어려운 상황을 안고도 시장직 수성에 성공하면서 화려한 스포라이트를 받았다. 여야를 통틀어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함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등극했다는 평가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그러나 이날 법원의 판결로 오 시장의 정치 운명은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대선 주자군이 두꺼워졌다는 강점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한 명이 꺾이고 나면 ‘경쟁자가 없어졌으니 좋다’가 아니라 같이 뛰는 사람들이 함께 힘이 빠져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수도권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2심에서 유죄 나왔는데 대통령이 되지 않았느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원 판결에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아니면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국민에게 묻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본인의 재판은 모두 멈춰 있다”며 “이재명 재판이 재개되지 않는 한, 법원의 어떤 판결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올렸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계파별로 온도 차도 감지됐다. 한 당권파 인사는 “지방선거 전에 오 시장은 결격 사유가 있으니 컷오프(공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공당으로서 부적절한 후보를 공천한 것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 비당권파 인사는 “당권파는 오 시장이 싫겠지만,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라며 “홍준표 전 대구시장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데려온 것을 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세훈이라는 대안이 있으니 한동훈 복당 반대도 힘이 실리는 것”이라면서 “한동훈밖에 대안이 없다면 당권파에 더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정치브로커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시킨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이라며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은 오 시장 사퇴와 법원의 빠른 선고를 촉구했다.
김영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시민들께 석고대죄하고 퇴장하라”고 적었다.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항소심은 더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요구한다. 특검법이 정한 재판 기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적었다. 특검법에는 1심 선고는 6개월 안에, 항소심과 상고심 선고는 각 3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의 대법원 확정판결은 이르면 내년 초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 작가의 <유럽 도시 기행 3>(생각의길)이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교보문고 7월 3주간 베스트셀러를 보면 <유럽 도시 기행 3>은 지난주에 이어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지켰다. 앞선 책에서 아테네, 로마, 파리, 빈, 부다페스트 등을 여행했던 작가는 이번엔 유럽의 서쪽 끝인 마드리드, 리스본 등으로 향했다.
짐 콜린스의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필름)는 종합 10위로 새롭게 진입했다. 경제경영서 저자로 유명한 저자가 기업이 아닌 인간의 삶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 책은 40대 독자에게 가장 큰 관심을 받았다(36.8%).
헤르만 헤세의 <싯다르타>(민음사)가 3위, 유래혁의 <수족관>(포스터샵)이 4위, 양귀자의 <모순>(쓰다)이 9위에 올라 소설 강세도 이어졌다.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23일 오전 10시부터 당시 광산경찰서장이던 A경무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A경무관은 경찰이 장윤기에게 ‘강간 등 살인’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별수사단은 A경무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계장이던 B경정과 같은 부서 직원 등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이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국수본 관계자들을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국수본 차원의 부당한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단이 입건한 경찰관은 모두 4명이다. 이 가운데 당시 수사팀장은 증거인멸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광주지검도 국수본과 광주경찰청, 광산경찰서 관계자들을 상대로 별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치 인생 최대 위기…형 확정 땐 대선 출마 불가, 야권 구도 파장국힘 “정치 판결” 반발…당내선 “오 아웃되면 한동훈 데려올 것”민주당 “사필귀정” 환영… ‘오 즉각 사퇴, 법원 빠른 선고’ 촉구도
법원이 22일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1심 재판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하면서 오 시장이 정치적 위기에 처했다.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에서 극적으로 승리하며 야권 유력 대선 후보로 주목받았지만 한 달여 만에 정치 항로에 브레이크가 걸린 모양새다.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과 대선 출마 자격을 잃게 돼 보수 야권뿐만 아니라 전체 정치 지형에도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접전 끝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이 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 등 당 안팎의 어려운 상황을 안고도 시장직 수성에 성공하면서 화려한 스포라이트를 받았다. 여야를 통틀어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함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등극했다는 평가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그러나 이날 법원의 판결로 오 시장의 정치 운명은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대선 주자군이 두꺼워졌다는 강점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한 명이 꺾이고 나면 ‘경쟁자가 없어졌으니 좋다’가 아니라 같이 뛰는 사람들이 함께 힘이 빠져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수도권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2심에서 유죄 나왔는데 대통령이 되지 않았느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원 판결에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아니면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국민에게 묻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본인의 재판은 모두 멈춰 있다”며 “이재명 재판이 재개되지 않는 한, 법원의 어떤 판결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올렸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계파별로 온도 차도 감지됐다. 한 당권파 인사는 “지방선거 전에 오 시장은 결격 사유가 있으니 컷오프(공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공당으로서 부적절한 후보를 공천한 것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 비당권파 인사는 “당권파는 오 시장이 싫겠지만,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라며 “홍준표 전 대구시장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데려온 것을 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세훈이라는 대안이 있으니 한동훈 복당 반대도 힘이 실리는 것”이라면서 “한동훈밖에 대안이 없다면 당권파에 더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정치브로커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시킨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이라며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은 오 시장 사퇴와 법원의 빠른 선고를 촉구했다.
김영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시민들께 석고대죄하고 퇴장하라”고 적었다.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항소심은 더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요구한다. 특검법이 정한 재판 기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적었다. 특검법에는 1심 선고는 6개월 안에, 항소심과 상고심 선고는 각 3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의 대법원 확정판결은 이르면 내년 초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 작가의 <유럽 도시 기행 3>(생각의길)이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교보문고 7월 3주간 베스트셀러를 보면 <유럽 도시 기행 3>은 지난주에 이어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지켰다. 앞선 책에서 아테네, 로마, 파리, 빈, 부다페스트 등을 여행했던 작가는 이번엔 유럽의 서쪽 끝인 마드리드, 리스본 등으로 향했다.
짐 콜린스의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필름)는 종합 10위로 새롭게 진입했다. 경제경영서 저자로 유명한 저자가 기업이 아닌 인간의 삶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 책은 40대 독자에게 가장 큰 관심을 받았다(36.8%).
헤르만 헤세의 <싯다르타>(민음사)가 3위, 유래혁의 <수족관>(포스터샵)이 4위, 양귀자의 <모순>(쓰다)이 9위에 올라 소설 강세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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