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내란 맞선 시민행동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인가”···민주노총 전북본부, 교육청 징계 철회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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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에 참여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이민경 본부장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징계 절차에 반발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내란과 비상계엄에 맞선 시민행동을 징계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범죄화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2일 이 본부장에 대한 징계 요구 철회와 징계 절차 중단을 촉구하며 이날부터 징계위원회가 예정된 28일까지 전북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벌인다고 밝혔다.
교사 출신인 이 본부장은 지난해 1월 3일 서울 한남동에서 열린 이른바 ‘키세스 투쟁’(윤석열 체포 및 헌정질서 회복 촉구 집회)에 참가했다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최근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전북교육청은 형사처분 사실을 근거로 지난달 17일 이 본부장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익산교육지원청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시민사회단체 등의 징계 철회 요구에도 절차를 유지했고, 오는 2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 본부장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북본부는 “이 본부장의 행동은 사적 이익이나 직무상 비위가 아니라 내란과 비상계엄에 맞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시민행동이었다”며 “이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본다면 당시 계엄을 막아선 시민들의 저항까지 처벌과 징계 대상으로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내란과 계엄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을 예우하겠다고 하면서 같은 행동을 한 교사에게는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의 저항은 ‘빛’이고 교사의 저항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형사처분이 있었다고 징계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사건에서도 서울시교육청이 징계 요구를 철회한 전례가 있다. 징계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전북교육청이 징계 요구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라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형사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며 “징계 여부와 처분 수위는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24일 최 회장·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정하고,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주식 가치 증대에 노 관장의 가사와 양육 등이 기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2017년 7월 최 회장의 이혼조정 신청으로 법적 분쟁이 시작된 지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혼 자체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재산분할과 관련해 재상고는 가능하나,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다.
최 회장·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주목받은 것은 SK그룹이 재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나 거액의 재산분할액 때문만은 아니다. 소송 과정에서 노 관장이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 원을 SK 최종현 선대회장 측에 건넸다’며 관련 메모와 약속어음을 공개한 것이 큰 파장을 낳았다. 최 회장 측은 300억 원 수수를 전면 부인했지만, 환송 전 항소심 재판부는 이 돈이 SK 성장의 종잣돈이 된 점을 인정하고 노 관장 기여분으로 재산분할액에 반영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300억 원 지원이 사실이라 해도 뇌물로 수령한 돈을 사돈에게 지원한 행위는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며 재산분할액에서 빼야 한다고 했다.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 “설령 노 관장 부친의 최 회장 측에 대한 지원금이 있었다 하더라도, 분할 비율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과 파기환송심 재판부 모두 “300억 원 지원이 사실이라 해도” “지원금이 있었다 하더라도” 식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회피했다. 그러나 비자금 300억원의 존재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가 된 이상, 사실 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경유착은 정치·경제 권력이 정보와 자원을 짬짜미해 이익을 나눠 갖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다. 불법적 자금이 SK에 유입됐는지 규명하고 환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마땅하다. 현행법상 범죄인이 사망해 재판이 불가능할 경우 재산을 몰수할 수 없다. 국회와 정부는 독립몰수제(유죄판결 없이도 재산이 범죄 수익으로 확인될 경우 몰수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나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비자금 환수에 나서기 바란다. SK하이닉스 성장과 함께 세계적 기업인으로 주목받는 최 회장도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사실상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민간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면서 중동 지역의 역학 구도가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란 우라늄 농축을 문제 삼아 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원전 수출을 위해 중동 비핵화 ‘안전핀’을 스스로 뽑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 에너지부는 22일(현지시간) 엑스에 올린 성명을 통해 “사우디와 ‘123 협정’으로 알려진 평화적 원자력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에너지부는 이번 협정이 미국의 원자력 수출 확대, 고임금 일자리 창출, 미·사우디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미국이 2009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체결했던 원자력 협정과 달리 사우디에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포기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핵탄두 제조에 필요한 기술이어서 국제 사회의 철저한 감시를 받아야 하지만, 미국은 사우디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 가입 의무도 요구하지 않았다.
사우디는 국제 사회의 압박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IAEA에 모두 가입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핵무기 확보 방안을 모색해 왔다.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는 2018년과 2023년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이란이 핵을 가지면 우리도 뒤따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간 중동 지역의 핵확산을 우려해 사우디에 ‘우라늄 농축 영구 포기’ 등 엄격한 조건을 요구해왔던 미국의 태도가 급선회한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전 수출 정책과 무관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행정명령을 통해 “2029년 1월까지 최소 20개의 새로운 ‘123 협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하며 적극적인 ‘원전 세일’에 나섰다. 미국은 이후 태국, 엘살바도르, 말레이시아, 바레인, 에콰도르 등과 123 협정을 체결했거나 협의 중이다.
아울러 미국은 이란 전쟁으로 약화한 사우디와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우라늄 농축 권한을 ‘당근’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는 그간 어떠한 비확산 제약 조건도 내 걸지 않는 중국의 원전 기술을 도입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며 미국을 압박해왔다. 원전 계약은 건설, 유지, 원자로 폐쇄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100년 결혼’에 비유된다. 만약 사우디가 미국의 까다로운 요구에 반발해 중국과 원전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는 그렇지 않아도 이란 전쟁으로 흔들리고 있는 미국의 중동 영향력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이란 전문인 디나 에스판디아리는 “사우디가 이란 전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극심한 불만을 품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이 이번에 한발 양보한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이 ‘사실상 핵보유국’인 이스라엘과 파키스탄, 핵무기 임계점에 가까운 이란 등이 얽혀있는 중동의 안보 지형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 우려한다. 역내 강국인 튀르키예, 이집트 등의 핵무장 욕구를 자극해 ‘핵 도미노’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미 컬럼비아대 글로벌에너지정책센터의 리처드 네퓨 선임연구원은 “이번 협정은 다른 나라들이 악용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며 “북한이 시리아에 원전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으로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폭격했던 것을 이제 미국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미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의 중동 담당인 로즈메리 켈라닉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우디에 농축 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끔찍한 생각이며, 특히 이란과 핵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에는 더욱 어리석은 일”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자극해서 핵무기 개발을 부추기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미 의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브래드 셔먼 미 연방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이날 의회 청문회에서 “내가 보기에 이란과 사우디의 유일한 차이는 사우디와의 거래로 웨스팅하우스가 막대한 돈을 벌게 되는데, 이란은 미국 기업들에 그런 이익을 준 적이 없다는 것뿐”이라면서, 상업적 이해관계가 핵 비확산 원칙보다 우선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이번 협정은 미 의회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확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2일 이 본부장에 대한 징계 요구 철회와 징계 절차 중단을 촉구하며 이날부터 징계위원회가 예정된 28일까지 전북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벌인다고 밝혔다.
교사 출신인 이 본부장은 지난해 1월 3일 서울 한남동에서 열린 이른바 ‘키세스 투쟁’(윤석열 체포 및 헌정질서 회복 촉구 집회)에 참가했다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최근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전북교육청은 형사처분 사실을 근거로 지난달 17일 이 본부장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익산교육지원청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시민사회단체 등의 징계 철회 요구에도 절차를 유지했고, 오는 2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 본부장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북본부는 “이 본부장의 행동은 사적 이익이나 직무상 비위가 아니라 내란과 비상계엄에 맞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시민행동이었다”며 “이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본다면 당시 계엄을 막아선 시민들의 저항까지 처벌과 징계 대상으로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내란과 계엄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을 예우하겠다고 하면서 같은 행동을 한 교사에게는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의 저항은 ‘빛’이고 교사의 저항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형사처분이 있었다고 징계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사건에서도 서울시교육청이 징계 요구를 철회한 전례가 있다. 징계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전북교육청이 징계 요구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라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형사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며 “징계 여부와 처분 수위는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24일 최 회장·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정하고,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주식 가치 증대에 노 관장의 가사와 양육 등이 기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2017년 7월 최 회장의 이혼조정 신청으로 법적 분쟁이 시작된 지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혼 자체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재산분할과 관련해 재상고는 가능하나,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다.
최 회장·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주목받은 것은 SK그룹이 재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나 거액의 재산분할액 때문만은 아니다. 소송 과정에서 노 관장이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 원을 SK 최종현 선대회장 측에 건넸다’며 관련 메모와 약속어음을 공개한 것이 큰 파장을 낳았다. 최 회장 측은 300억 원 수수를 전면 부인했지만, 환송 전 항소심 재판부는 이 돈이 SK 성장의 종잣돈이 된 점을 인정하고 노 관장 기여분으로 재산분할액에 반영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300억 원 지원이 사실이라 해도 뇌물로 수령한 돈을 사돈에게 지원한 행위는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며 재산분할액에서 빼야 한다고 했다.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 “설령 노 관장 부친의 최 회장 측에 대한 지원금이 있었다 하더라도, 분할 비율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과 파기환송심 재판부 모두 “300억 원 지원이 사실이라 해도” “지원금이 있었다 하더라도” 식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회피했다. 그러나 비자금 300억원의 존재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가 된 이상, 사실 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경유착은 정치·경제 권력이 정보와 자원을 짬짜미해 이익을 나눠 갖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다. 불법적 자금이 SK에 유입됐는지 규명하고 환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마땅하다. 현행법상 범죄인이 사망해 재판이 불가능할 경우 재산을 몰수할 수 없다. 국회와 정부는 독립몰수제(유죄판결 없이도 재산이 범죄 수익으로 확인될 경우 몰수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나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비자금 환수에 나서기 바란다. SK하이닉스 성장과 함께 세계적 기업인으로 주목받는 최 회장도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사실상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민간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면서 중동 지역의 역학 구도가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란 우라늄 농축을 문제 삼아 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원전 수출을 위해 중동 비핵화 ‘안전핀’을 스스로 뽑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 에너지부는 22일(현지시간) 엑스에 올린 성명을 통해 “사우디와 ‘123 협정’으로 알려진 평화적 원자력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에너지부는 이번 협정이 미국의 원자력 수출 확대, 고임금 일자리 창출, 미·사우디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미국이 2009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체결했던 원자력 협정과 달리 사우디에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포기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핵탄두 제조에 필요한 기술이어서 국제 사회의 철저한 감시를 받아야 하지만, 미국은 사우디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 가입 의무도 요구하지 않았다.
사우디는 국제 사회의 압박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IAEA에 모두 가입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핵무기 확보 방안을 모색해 왔다.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는 2018년과 2023년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이란이 핵을 가지면 우리도 뒤따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간 중동 지역의 핵확산을 우려해 사우디에 ‘우라늄 농축 영구 포기’ 등 엄격한 조건을 요구해왔던 미국의 태도가 급선회한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전 수출 정책과 무관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행정명령을 통해 “2029년 1월까지 최소 20개의 새로운 ‘123 협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하며 적극적인 ‘원전 세일’에 나섰다. 미국은 이후 태국, 엘살바도르, 말레이시아, 바레인, 에콰도르 등과 123 협정을 체결했거나 협의 중이다.
아울러 미국은 이란 전쟁으로 약화한 사우디와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우라늄 농축 권한을 ‘당근’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는 그간 어떠한 비확산 제약 조건도 내 걸지 않는 중국의 원전 기술을 도입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며 미국을 압박해왔다. 원전 계약은 건설, 유지, 원자로 폐쇄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100년 결혼’에 비유된다. 만약 사우디가 미국의 까다로운 요구에 반발해 중국과 원전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는 그렇지 않아도 이란 전쟁으로 흔들리고 있는 미국의 중동 영향력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이란 전문인 디나 에스판디아리는 “사우디가 이란 전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극심한 불만을 품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이 이번에 한발 양보한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이 ‘사실상 핵보유국’인 이스라엘과 파키스탄, 핵무기 임계점에 가까운 이란 등이 얽혀있는 중동의 안보 지형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 우려한다. 역내 강국인 튀르키예, 이집트 등의 핵무장 욕구를 자극해 ‘핵 도미노’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미 컬럼비아대 글로벌에너지정책센터의 리처드 네퓨 선임연구원은 “이번 협정은 다른 나라들이 악용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며 “북한이 시리아에 원전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으로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폭격했던 것을 이제 미국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미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의 중동 담당인 로즈메리 켈라닉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우디에 농축 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끔찍한 생각이며, 특히 이란과 핵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에는 더욱 어리석은 일”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자극해서 핵무기 개발을 부추기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미 의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브래드 셔먼 미 연방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이날 의회 청문회에서 “내가 보기에 이란과 사우디의 유일한 차이는 사우디와의 거래로 웨스팅하우스가 막대한 돈을 벌게 되는데, 이란은 미국 기업들에 그런 이익을 준 적이 없다는 것뿐”이라면서, 상업적 이해관계가 핵 비확산 원칙보다 우선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이번 협정은 미 의회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확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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