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경찰,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납품 의혹’ 안동시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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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경찰이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납품 과정에서 제기된 비위 의혹과 관련해 안동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권기창 안동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측근 2명이 잇따라 구속된 데 이어 안동시를 둘러싼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2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북청 반부패수사1대는 안동시청 건축과 등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3월 경북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에게 공급된 임시주택의 납품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혐의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안동시 산하 시설관리공단 사외이사 A씨(50대)를 구속했다.
권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후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는다. 시설관리공단의 국민의힘 입당원서 모집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뇌물수수 혐의로 전 안동시 소통비서관 B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 B씨 역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권 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했으며 권 시장 취임 이후 정무직 6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B씨는 지난해 3월 안동시 관급자재 납품 계약 과정에서 업주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뇌물로 추정되는 현금 7000만원과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좋은 이웃이란 뭘까? ‘좋은 이웃’ 타령이라니, 요즘 세상에 ‘성은이 망극하나이다’를 고하는 기분이 드오. 내가 기억하는 가장 인상적인 이웃은 옆집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내가 이사온 집에 전에 살던 ‘성님네’ 집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다며 불쑥 찾아오셨다. 그날 문득 좋은 이웃이란 서로의 존재 자체를 몰라도 되는 완벽한 타인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랬던 내가 최근 오지랖을 부리며 기꺼이 ‘나쁜 이웃’이 되었다. 우리 빌라 거주자 단톡방에 1층 공동 현관문에 도어록을 달아 밤에는 닫아두자는 제안이 올라온 것이 발단이었다. 여름철 벌레와 소음을 막고 1인 가구의 안전도 챙기자는 취지였다. 모두 동의하던 중, 누군가 “쿠팡 새벽배송은 어쩔 거냐”며 우려를 표했다. 30년 넘은 오래된 우리 빌라에는 자동문 시스템이 없어서 배송기사님이 나가실 때 문을 안 닫고 가시면 말짱 소용이 없다. 나는 끙끙 고민하다 이것도 기회다 싶어 작심 발언을 던졌다. “이참에 우리 모두 새벽배송을 끊어볼까요?” 그리고 한동안 아무도, 아무 말도 없었다.
그냥 이사나 갈까, 고민하던 차에 톡이 올라왔다. “○○호인데요. 저는 앞으로도 쿠팡 프레시를 쓰게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글을 보고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어요. 동네에서 살 수 있는 상품들을 찾아보고 조금씩 시도해봐야겠네요. 많이 고민하며 쓰셨다는 거 느꼈어요.”
쿠팡에서 탈퇴한 ‘탈팡’ 실천자도, 여전히 새벽배송을 이용하는 사람도 안다. 저녁이 없는 삶, 돌봄의 부재와 시간 빈곤, 지역 상권의 쇠퇴를 빼놓고는 지금의 쿠팡을 논할 수 없음을 말이다. 이소연 작가는 “쿠팡이라는 괴물이 필요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지 않는 한, 공공이 실패한 자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착취한 결과인 쿠팡은 여전할 것”이라고 썼다. 아니나 다를까, 일련의 사태로 경영상 타격을 입었던 쿠팡은 최근 다시 예전 이용자 수를 회복했다.
쿠팡의 압도적 성장은 24시간 자원과 인력을 최대치의 속도로 갈아넣는 이른바 ‘혁신’을 통해 가능했다. 우리는 시민이자 소비자로서 갈등하지만, 대개는 비대한 소비자 정체성이 시민적 정체성을 압살하는 선택을 내린다. 극도로 강력한 화석연료 사회에서는 더 많이 더 빠르게 소비할수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막대한 탄소와 쓰레기를 배출하고, 물건은 물론 사람도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총체적으로 망가져 간다.
우리 빌라는 끝내 쿠팡의 새벽배송을 끊어내진 못했다. 그럼에도 나는 좋은 이웃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좋은 이웃이란 남의 ‘내돈내산’에 말을 얹기도 하고 다정한 태도로 그 낯선 의견을 듣기도 하고, 계단에서 마주치면 슬쩍 인사하는 언저리에 있지 않을까.
구마시로 도루 작가는 <쾌적한 사회의 불쾌함>에서 “소비자가 아닌 시민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낯선 사람, 낯선 라이프스타일과 맞닥뜨리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여지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썼다. 내가 쿠팡을 탈퇴했던 이유도 싸고 편리하게 구입하는 경제적 합리성을 넘어, 불편하게 부딪히더라도 서로에게 다정한 시민이자 좋은 이웃이 될 가능성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지난해 주요 기업 중 처음으로 ‘영업이익 n% 성과급’에 합의한 SK하이닉스가 기존 성과급 제도를 두고 노조와 재협상에 나섰다. 사측이 현금 대신 자사주 등 주식 보상을 늘리는 새 성과급 지급 방안을 제안했으나, 노조 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성과급 갈등’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정부가 나서 영업이익 n% 성과급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노사가 새로운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전임직 노조와 사측은 전날 충북 진천상공회의소에서 집중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사무직 노조도 같은 날 교섭을 벌였다. 지난 14일 열린 3차 본교섭에서 성과급 등 주요 안건에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추가 교섭에 나선 것이다.
사측은 앞서 협상에서 기존 합의와 다른 성과급 배분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현금 지급분 일부를 자사주 등 주식 보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교섭에서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이 기준을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지급액의 80%는 당해 현금으로 지급하되,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반도체 초호황으로 예상 영업이익이 크게 늘면서 사측의 부담도 커졌다. 올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27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영업이익 10%를 전체 임직원 수로 단순 계산하면 1인당 성과급액수는 평균 약 7억~8억원(세전 기준) 수준으로 추산된다.
삼성전자가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한 결정도 사측의 제안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노사는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한 DS(반도체)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을 세후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통상 주식 보상은 기업의 현금 지출 부담을 분산하고, 임직원을 회사에 장기적으로 묶어두는 효과가 있다.
노조는 사측 제안이 기존 합의와 배치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임직 노조는 지난 3차 본교섭에서 “회사가 제시한 성과급 안은 지난해 어렵게 마련한 합의의 취지와 기본 방향을 훼손하는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사무직 노조도 “성과급 지급 기준이 변경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주주단체들도 성과급 논란에 가세했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이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의 파업 예고를 막지 않고 합의안 타결을 사측에 종용했다는 취지다.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도 배임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됐다.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타협해 회사 재산을 부당하는 유출하는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단체는 세전 영업이익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연동·할당하는 것은 위법이며, 성과급 결정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구성원(직원)에게 가능한 많은 행복을 주고 싶지만 단서가 있다”면서“구성원의 행복이 이해관계자를 침해한다면 지속가능한 행복을 위해 그 문제에 손을 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론적인 발언으로 볼 수 있지만, 노사 협상을 앞두고 사측 제안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정부에서도 ‘영업이익 n% 성과급’에 대한 신중 기류가 감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쟁의 대상인가”라며 “저는 아닌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과급 배분 방식이 노동쟁의나 파업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 이후 사그라들었던 성과급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향후 SK하이닉스 노사가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노사는 조만간 4차 본교섭을 열고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2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북청 반부패수사1대는 안동시청 건축과 등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3월 경북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에게 공급된 임시주택의 납품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혐의와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안동시 산하 시설관리공단 사외이사 A씨(50대)를 구속했다.
권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후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는다. 시설관리공단의 국민의힘 입당원서 모집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뇌물수수 혐의로 전 안동시 소통비서관 B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 B씨 역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권 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했으며 권 시장 취임 이후 정무직 6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B씨는 지난해 3월 안동시 관급자재 납품 계약 과정에서 업주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뇌물로 추정되는 현금 7000만원과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좋은 이웃이란 뭘까? ‘좋은 이웃’ 타령이라니, 요즘 세상에 ‘성은이 망극하나이다’를 고하는 기분이 드오. 내가 기억하는 가장 인상적인 이웃은 옆집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내가 이사온 집에 전에 살던 ‘성님네’ 집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다며 불쑥 찾아오셨다. 그날 문득 좋은 이웃이란 서로의 존재 자체를 몰라도 되는 완벽한 타인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랬던 내가 최근 오지랖을 부리며 기꺼이 ‘나쁜 이웃’이 되었다. 우리 빌라 거주자 단톡방에 1층 공동 현관문에 도어록을 달아 밤에는 닫아두자는 제안이 올라온 것이 발단이었다. 여름철 벌레와 소음을 막고 1인 가구의 안전도 챙기자는 취지였다. 모두 동의하던 중, 누군가 “쿠팡 새벽배송은 어쩔 거냐”며 우려를 표했다. 30년 넘은 오래된 우리 빌라에는 자동문 시스템이 없어서 배송기사님이 나가실 때 문을 안 닫고 가시면 말짱 소용이 없다. 나는 끙끙 고민하다 이것도 기회다 싶어 작심 발언을 던졌다. “이참에 우리 모두 새벽배송을 끊어볼까요?” 그리고 한동안 아무도, 아무 말도 없었다.
그냥 이사나 갈까, 고민하던 차에 톡이 올라왔다. “○○호인데요. 저는 앞으로도 쿠팡 프레시를 쓰게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글을 보고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어요. 동네에서 살 수 있는 상품들을 찾아보고 조금씩 시도해봐야겠네요. 많이 고민하며 쓰셨다는 거 느꼈어요.”
쿠팡에서 탈퇴한 ‘탈팡’ 실천자도, 여전히 새벽배송을 이용하는 사람도 안다. 저녁이 없는 삶, 돌봄의 부재와 시간 빈곤, 지역 상권의 쇠퇴를 빼놓고는 지금의 쿠팡을 논할 수 없음을 말이다. 이소연 작가는 “쿠팡이라는 괴물이 필요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지 않는 한, 공공이 실패한 자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착취한 결과인 쿠팡은 여전할 것”이라고 썼다. 아니나 다를까, 일련의 사태로 경영상 타격을 입었던 쿠팡은 최근 다시 예전 이용자 수를 회복했다.
쿠팡의 압도적 성장은 24시간 자원과 인력을 최대치의 속도로 갈아넣는 이른바 ‘혁신’을 통해 가능했다. 우리는 시민이자 소비자로서 갈등하지만, 대개는 비대한 소비자 정체성이 시민적 정체성을 압살하는 선택을 내린다. 극도로 강력한 화석연료 사회에서는 더 많이 더 빠르게 소비할수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막대한 탄소와 쓰레기를 배출하고, 물건은 물론 사람도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총체적으로 망가져 간다.
우리 빌라는 끝내 쿠팡의 새벽배송을 끊어내진 못했다. 그럼에도 나는 좋은 이웃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좋은 이웃이란 남의 ‘내돈내산’에 말을 얹기도 하고 다정한 태도로 그 낯선 의견을 듣기도 하고, 계단에서 마주치면 슬쩍 인사하는 언저리에 있지 않을까.
구마시로 도루 작가는 <쾌적한 사회의 불쾌함>에서 “소비자가 아닌 시민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낯선 사람, 낯선 라이프스타일과 맞닥뜨리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여지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썼다. 내가 쿠팡을 탈퇴했던 이유도 싸고 편리하게 구입하는 경제적 합리성을 넘어, 불편하게 부딪히더라도 서로에게 다정한 시민이자 좋은 이웃이 될 가능성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지난해 주요 기업 중 처음으로 ‘영업이익 n% 성과급’에 합의한 SK하이닉스가 기존 성과급 제도를 두고 노조와 재협상에 나섰다. 사측이 현금 대신 자사주 등 주식 보상을 늘리는 새 성과급 지급 방안을 제안했으나, 노조 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성과급 갈등’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정부가 나서 영업이익 n% 성과급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노사가 새로운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전임직 노조와 사측은 전날 충북 진천상공회의소에서 집중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사무직 노조도 같은 날 교섭을 벌였다. 지난 14일 열린 3차 본교섭에서 성과급 등 주요 안건에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추가 교섭에 나선 것이다.
사측은 앞서 협상에서 기존 합의와 다른 성과급 배분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현금 지급분 일부를 자사주 등 주식 보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교섭에서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이 기준을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지급액의 80%는 당해 현금으로 지급하되,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반도체 초호황으로 예상 영업이익이 크게 늘면서 사측의 부담도 커졌다. 올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27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영업이익 10%를 전체 임직원 수로 단순 계산하면 1인당 성과급액수는 평균 약 7억~8억원(세전 기준) 수준으로 추산된다.
삼성전자가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한 결정도 사측의 제안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노사는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한 DS(반도체)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을 세후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통상 주식 보상은 기업의 현금 지출 부담을 분산하고, 임직원을 회사에 장기적으로 묶어두는 효과가 있다.
노조는 사측 제안이 기존 합의와 배치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임직 노조는 지난 3차 본교섭에서 “회사가 제시한 성과급 안은 지난해 어렵게 마련한 합의의 취지와 기본 방향을 훼손하는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사무직 노조도 “성과급 지급 기준이 변경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주주단체들도 성과급 논란에 가세했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이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의 파업 예고를 막지 않고 합의안 타결을 사측에 종용했다는 취지다.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도 배임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됐다.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타협해 회사 재산을 부당하는 유출하는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단체는 세전 영업이익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연동·할당하는 것은 위법이며, 성과급 결정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구성원(직원)에게 가능한 많은 행복을 주고 싶지만 단서가 있다”면서“구성원의 행복이 이해관계자를 침해한다면 지속가능한 행복을 위해 그 문제에 손을 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론적인 발언으로 볼 수 있지만, 노사 협상을 앞두고 사측 제안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정부에서도 ‘영업이익 n% 성과급’에 대한 신중 기류가 감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쟁의 대상인가”라며 “저는 아닌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과급 배분 방식이 노동쟁의나 파업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 이후 사그라들었던 성과급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향후 SK하이닉스 노사가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노사는 조만간 4차 본교섭을 열고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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