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이 대통령 “똘똘한 한 채, 심각한 문제…보유세, 단계적 차등 부과 고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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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며 “초고가·투기용 주택과 다주택에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가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 “거주·주거용이냐, 아니면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다 보니 그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지만,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됐다”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투기 압력이 너무 높아서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뻥 터져버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며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보유세 강화도 아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최하 3배는 올려야 하지만, 3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라며 “결국 타협해야 한다. 언젠가는 터질 문제라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유세 현실화 방안으로는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비거주라고 가중하는 게 아니라 실거주 용도일 경우에는 감해주고, 서민용·중산층이라면 감해주고 지방은 배려해 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반대로 호화주택·다주택·명백한 투기용 주택이면 가중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보유세를 강화만 하면 안 되고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 제한 제안에는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을 “양도세 감면 횟수를 제한하거나, 첫 번째 때엔 많이 해주고 두 번째 땐 덜 해주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며 “총액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 여러 차례 고가 주택을 사고파는 경우에도 똑같이 해 줘야 하냐는 것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했다.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너무 과한 바람에 집값 폭등의 한 원인이 됐다”며 “전세대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꼭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서민 주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핀셋형으로 지원해주고, 일반적으로는 (전세대출 한도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주장하는 재건축·재개발 확대와 관련해서는 “과연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있느냐는 논쟁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건축은 평수가 늘기 때문에 가구 수가 많이 늘지 않고, 재개발은 통상 입주 가구 수가 줄어든다”며 “기존 주민 상당수가 떠나야 해서 과밀 지역의 총가구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결혼 페널티’는 없애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출·분양·청약에서 결혼하면 손해라 혼인신고를 안 하는 청년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서 전수조사를 총리에게 부탁했다”며 “결혼 페널티라는 얘기는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지는 않겠다”며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것은 책임의 영역”이라며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더라도 그런 걸 하라고 저 같은 사람을 뽑아 놓은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부이사관 승진 △경제조직과장 전종태 △행정안전부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 지원단 파견) 강성희 △ 〃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파견) 위현수 △〃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파견) 윤동현 ◇과장급 전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디지털상황실장 고종오 △〃 정보시스템2과장 이수진 △〃 광주센터 운영총괄과장 김일용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최신형 △국제협력통상담당관 정송이 △기술혁신과장 권유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과장 하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급 임용 △국립중앙과학관장 이은영
■지식재산처 ◇과장급 전보 △상표심사정책과장 김지맹 △유기화학심사과장 최인선 △특허심판원 심판장 엄태민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기획과장 김근모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국제기업결합과장 장주연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 김동연
■신용회복위원회 ◇본부장 임명 △고객본부장 임찬기 ◇지역본부장 전보 △경기남부지역본부장 김상초(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겸직) ◇부서장 전보 △미래사업추진단장 류호경(비서실장 겸직) △디지털혁신부장 최광삼 △금융소비자보호부장 강효정 △신용상담부장 이병상 △디지털상담부장 이연정 ◇지부장 전보 △양천지부장 김석경 △제주지부장 장경은(제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겸직) ◇팀장 신규 보임 △미래사업팀장 정태영 △홍보팀장 안민영 ◇지부장 신규 보임 △김해지부장 권기영(김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겸직)
■국토연구원 ◇보직 인사 △연구부원장 박세훈 △기획조정실장 박경현 △기획조정실 연구기획팀장 최명식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가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 “거주·주거용이냐, 아니면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다 보니 그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지만,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됐다”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투기 압력이 너무 높아서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뻥 터져버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며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보유세 강화도 아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최하 3배는 올려야 하지만, 3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라며 “결국 타협해야 한다. 언젠가는 터질 문제라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유세 현실화 방안으로는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비거주라고 가중하는 게 아니라 실거주 용도일 경우에는 감해주고, 서민용·중산층이라면 감해주고 지방은 배려해 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반대로 호화주택·다주택·명백한 투기용 주택이면 가중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보유세를 강화만 하면 안 되고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 제한 제안에는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을 “양도세 감면 횟수를 제한하거나, 첫 번째 때엔 많이 해주고 두 번째 땐 덜 해주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며 “총액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 여러 차례 고가 주택을 사고파는 경우에도 똑같이 해 줘야 하냐는 것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했다.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너무 과한 바람에 집값 폭등의 한 원인이 됐다”며 “전세대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꼭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서민 주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핀셋형으로 지원해주고, 일반적으로는 (전세대출 한도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주장하는 재건축·재개발 확대와 관련해서는 “과연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있느냐는 논쟁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건축은 평수가 늘기 때문에 가구 수가 많이 늘지 않고, 재개발은 통상 입주 가구 수가 줄어든다”며 “기존 주민 상당수가 떠나야 해서 과밀 지역의 총가구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결혼 페널티’는 없애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출·분양·청약에서 결혼하면 손해라 혼인신고를 안 하는 청년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서 전수조사를 총리에게 부탁했다”며 “결혼 페널티라는 얘기는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지는 않겠다”며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것은 책임의 영역”이라며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더라도 그런 걸 하라고 저 같은 사람을 뽑아 놓은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부이사관 승진 △경제조직과장 전종태 △행정안전부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 지원단 파견) 강성희 △ 〃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파견) 위현수 △〃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파견) 윤동현 ◇과장급 전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디지털상황실장 고종오 △〃 정보시스템2과장 이수진 △〃 광주센터 운영총괄과장 김일용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최신형 △국제협력통상담당관 정송이 △기술혁신과장 권유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과장 하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급 임용 △국립중앙과학관장 이은영
■지식재산처 ◇과장급 전보 △상표심사정책과장 김지맹 △유기화학심사과장 최인선 △특허심판원 심판장 엄태민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기획과장 김근모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국제기업결합과장 장주연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 김동연
■신용회복위원회 ◇본부장 임명 △고객본부장 임찬기 ◇지역본부장 전보 △경기남부지역본부장 김상초(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겸직) ◇부서장 전보 △미래사업추진단장 류호경(비서실장 겸직) △디지털혁신부장 최광삼 △금융소비자보호부장 강효정 △신용상담부장 이병상 △디지털상담부장 이연정 ◇지부장 전보 △양천지부장 김석경 △제주지부장 장경은(제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겸직) ◇팀장 신규 보임 △미래사업팀장 정태영 △홍보팀장 안민영 ◇지부장 신규 보임 △김해지부장 권기영(김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겸직)
■국토연구원 ◇보직 인사 △연구부원장 박세훈 △기획조정실장 박경현 △기획조정실 연구기획팀장 최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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