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혐의, 형사과장 구속영장 기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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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 사건을 부실 수사한 혐의를 받는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A경정에 대해 신청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경정은 지난 5월5일 장씨가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할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수사 전반을 지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지난 16일 A경정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특수단은 A경정이 수사팀에 장씨의 성범죄와 여고생 살인 사건을 연결하지 못하도록 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된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은 “윗선에서 (장씨의)스토킹사건과 살인 사건을 연결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광산경찰서는 장씨가 여고생을 살해하기 전 직장 동료였던 베트남 여성에 대한 성폭행과 스토킹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장씨에게 강간 등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A경정 측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장씨에 대한 수사 당시 국가수사본부의 지휘를 받았다고 밝혔다.
A경정의 법률대리인은 “장씨의 강간살인 혐의 입증을 위해 여성청소년과와 형사과가 각각 수사 중인 사건을 병합해야 한다는 건의를 총 3차례 정식 보고서로 국수본에 제출했지만 거부당했다”며 “그래서 그냥 살인사건 수사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주운 신분증으로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15억원대의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타인의 신분을 사칭해 생활하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자산가인 지인이 대부업체 주주로 있어 돈을 맡기면 원금 보장과 함께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5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1년 제주시 길거리에서 우연히 주운 신분증으로 타인의 신분을 사칭하며 살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18년에는 함께 자영업을 하던 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3월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내막이 드러났다. 수사 초기 피해자들이 알고 있던 피의자의 이름이 제각각이었으나 경찰은 ‘자영업을 하던 인물’이라는 공통점에 주목해 사건을 병합 수사한 끝에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검거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금액 일부를 반환했지만 전체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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