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정부, 경북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2084동 전수 안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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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집중호우로 임시주택이 침수·파손된 경북 안동·의성 산불 이재민들이 인근의 비어 있는 임시주택으로 옮긴다. 정부는 지난해 대형 산불 피해지역에 세워진 임시주택 2084동을 전수 점검하고 고정장치가 없는 811동에는 앵커볼트를 설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경북도는 안동시 일직면 귀미리와 의성군 단촌면 구계2리 산불 이재민의 주거 이전과 생활 지원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안동 귀미리 임시주택 11동과 의성 구계2리 임시주택 9동이 침수되거나 파손됐다. 이곳에 살던 11가구 15명은 마을회관과 임시대피소, 친인척 집 등에 머물고 있다.
주택 파손이 심한 안동 이재민은 다른 산불 이재민이 새집을 지어 이주하면서 비게 된 인근 임시주택으로 옮길 예정이다. 의성에서는 안전점검 결과 이전이 필요한 가구부터 인근 공실 임시주택을 제공한다. 침수로 쓰지 못하게 된 냉장고와 세탁기 등 생활가전과 취사도구, 응급구호 물품도 새로 지원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새 거처는 기존 임시주택단지에서 200m 안팎 떨어져 있어 걸어서 이동할 수 있다”며 “이재민들이 편한 시기에 옮길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지난해 대형 산불 피해를 본 5개 시군의 임시주택 2084동을 전수 점검한다. 민간 전문가도 참여해 침수와 산사태, 강풍 등에 취약한 부분을 살핀다. 경북에 설치된 임시주택 가운데 141동은 산림청이 지정한 산사태 취약지역 65곳 근처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도는 임시주택이 물살이나 강풍에 밀리지 않도록 고정장치도 보강한다. 현재 사용 중인 도와 시군 소유 임시주택 가운데 앵커볼트가 장착되지 않은 주택은 811동이다. 시군 소유가 732동, 경북도 소유가 79동이다.
피해지역에서는 복구 작업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비로 경북 8개 시군에서 328가구 477명이 대피했고 이 가운데 49가구 74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 피해액은 25억60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산불 이재민이 임시주택에서 또 다른 재난을 겪지 않도록 주거 이전과 생활 지원을 서두르겠다”며 “전수 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고치고 안전관리 제도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롯데쇼핑과 제조사에 6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 측이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에야 내려진 결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재판장 최종진)는 지난 20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이모씨와 그 자녀가 가습기 살균제 ‘와이즐렉’을 공급한 롯데쇼핑과 제조사에 낸 손해배상 소송 조정 절차를 연 뒤 조정이 불성립하자 피해자들에게 6억3000만원을 공동 배상하라는 취지의 화해를 권고했다. 법원은 소송을 계속하는 것보다 화해하는 게 당사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때 직권으로 화해 권고를 할 수 있다.
조정 절차에선 이씨 자녀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입은 신체적 장애 등에 대해 롯데쇼핑 등이 얼마나 배상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씨 측은 2016년 5월 롯데쇼핑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씨의 아내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 피해자이고, 당시 영아였던 자녀는 자라면서 만성 폐 질환을 앓게 됐다. 이에 이씨는 아내 사망과 자녀의 폐 질환 등에 대한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롯데쇼핑과 제조사에 청구했다.
재판부는 앞서 2024년에도 한 차례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당시에도 조정은 불성립했다. 이후 올해 초까지 자녀의 폐 질환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신체 감정 등이 이뤄졌다. 감정 결과서가 모두 나오자 재판부는 지난 5월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가, 사건을 다시 조정에 회부했다.
양측이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이면 10년 동안 이어진 재판이 마무리된다.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다만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양측이 이의제기하면, 재판부는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친 뒤 판결을 내야 한다.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는 2018년 대법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등에 대해 금고 3년 형을 확정받고 만기출소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 대규모 인명 피해를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확인됐고, 2014년 당시 환경부가 피해 구제 절차를 시작했다.
대법원은 2024년 6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공식인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부터 피해 구제 절차를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피해자들의 학업, 병역, 사회진출 등 생애주기에 따른 피해배상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기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초중고 학생 914명, 병역판정 대상은 2029년까지 632명, 20~30대 1085명으로 추산됐다.
행정안전부와 경북도는 안동시 일직면 귀미리와 의성군 단촌면 구계2리 산불 이재민의 주거 이전과 생활 지원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안동 귀미리 임시주택 11동과 의성 구계2리 임시주택 9동이 침수되거나 파손됐다. 이곳에 살던 11가구 15명은 마을회관과 임시대피소, 친인척 집 등에 머물고 있다.
주택 파손이 심한 안동 이재민은 다른 산불 이재민이 새집을 지어 이주하면서 비게 된 인근 임시주택으로 옮길 예정이다. 의성에서는 안전점검 결과 이전이 필요한 가구부터 인근 공실 임시주택을 제공한다. 침수로 쓰지 못하게 된 냉장고와 세탁기 등 생활가전과 취사도구, 응급구호 물품도 새로 지원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새 거처는 기존 임시주택단지에서 200m 안팎 떨어져 있어 걸어서 이동할 수 있다”며 “이재민들이 편한 시기에 옮길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지난해 대형 산불 피해를 본 5개 시군의 임시주택 2084동을 전수 점검한다. 민간 전문가도 참여해 침수와 산사태, 강풍 등에 취약한 부분을 살핀다. 경북에 설치된 임시주택 가운데 141동은 산림청이 지정한 산사태 취약지역 65곳 근처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도는 임시주택이 물살이나 강풍에 밀리지 않도록 고정장치도 보강한다. 현재 사용 중인 도와 시군 소유 임시주택 가운데 앵커볼트가 장착되지 않은 주택은 811동이다. 시군 소유가 732동, 경북도 소유가 79동이다.
피해지역에서는 복구 작업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비로 경북 8개 시군에서 328가구 477명이 대피했고 이 가운데 49가구 74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 피해액은 25억60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산불 이재민이 임시주택에서 또 다른 재난을 겪지 않도록 주거 이전과 생활 지원을 서두르겠다”며 “전수 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고치고 안전관리 제도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롯데쇼핑과 제조사에 6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 측이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에야 내려진 결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재판장 최종진)는 지난 20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이모씨와 그 자녀가 가습기 살균제 ‘와이즐렉’을 공급한 롯데쇼핑과 제조사에 낸 손해배상 소송 조정 절차를 연 뒤 조정이 불성립하자 피해자들에게 6억3000만원을 공동 배상하라는 취지의 화해를 권고했다. 법원은 소송을 계속하는 것보다 화해하는 게 당사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때 직권으로 화해 권고를 할 수 있다.
조정 절차에선 이씨 자녀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입은 신체적 장애 등에 대해 롯데쇼핑 등이 얼마나 배상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씨 측은 2016년 5월 롯데쇼핑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씨의 아내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 피해자이고, 당시 영아였던 자녀는 자라면서 만성 폐 질환을 앓게 됐다. 이에 이씨는 아내 사망과 자녀의 폐 질환 등에 대한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롯데쇼핑과 제조사에 청구했다.
재판부는 앞서 2024년에도 한 차례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당시에도 조정은 불성립했다. 이후 올해 초까지 자녀의 폐 질환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신체 감정 등이 이뤄졌다. 감정 결과서가 모두 나오자 재판부는 지난 5월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가, 사건을 다시 조정에 회부했다.
양측이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이면 10년 동안 이어진 재판이 마무리된다.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다만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양측이 이의제기하면, 재판부는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친 뒤 판결을 내야 한다.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는 2018년 대법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등에 대해 금고 3년 형을 확정받고 만기출소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 대규모 인명 피해를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확인됐고, 2014년 당시 환경부가 피해 구제 절차를 시작했다.
대법원은 2024년 6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공식인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부터 피해 구제 절차를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피해자들의 학업, 병역, 사회진출 등 생애주기에 따른 피해배상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기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초중고 학생 914명, 병역판정 대상은 2029년까지 632명, 20~30대 1085명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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