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멕시코 마약왕’ 엘 마요, 종신형 선고받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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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멕시코 마약 밀매 조직인 시날로아 카르텔의 공동 창립자 ‘마약왕’ 이스마엘 잠바다 가르시아(일명 엘 마요·사진)가 미국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 CNN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 연방동부지법에서는 엘 마요의 마약 밀매 및 범죄집단 구성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브라이언 코건 판사는 엘 마요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함께 150억달러(약 22조원) 규모의 범죄수익 몰수 명령을 내렸다.
이번 몰수액은 미국 형사사법 역사상 최대 규모의 범죄수익 몰수 명령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엘 마요는 1960년대 후반 마리화나 재배를 시작으로 마약 거래에 뛰어들었다. 1980년대 후반 ‘엘 차포’로 불린 호아킨 구스만과 함께 세계 최대 마약 밀매 조직 가운데 하나인 시날로아 카르텔을 창설했다. 2009년 이후 미국에서만 16차례 이상 기소됐다.
미국 검찰은 시날로아 카르텔이 폭력과 뇌물을 동원해 헤로인, 마리화나, 메스암페타민, 펜타닐 등 막대한 양의 마약을 미국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엘 마요의 지휘 아래 조직이 6개 대륙에서 활동하며 약 150만㎏의 코카인을 유통한 것으로 추산했다. 미 재무부는 그가 멕시코 기업과 정부 계약을 이용한 자금세탁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엘 마요는 2019년 파트너였던 엘 차포가 미국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은 뒤 은신 생활을 이어오다 2024년 미국 텍사스주 엘패소에서 체포됐다.
이날 법정에서 엘 마요는 “내 행동이 실제 피해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자리에 섰다”며 “멕시코와 다른 어디에서든 폭력은 끝나야 한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음 세대는 다른 길을 선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이 전 장관, 윤재순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2차 종합특검팀의 첫 기소 사건이다.
특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예산을 초과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김 전 실장 등이 같은 해 5~7월 총 20억9000만원 상당의 행안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했다고 봤다. 21그램이 요구한 견적 금액에 맞춰 돈을 지급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예산 전용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 측은 “유례 없는 청와대 이전에서 대통령이 거주하는 관저 이전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 특검과 피고인 측 시각에 차이가 큰 것 같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특검 공소사실의 대전제는 대통령 부임 이후 행안부가 아닌 대통령비서실 예산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집무실 관저 이전의 소관 부처는 비서실이 아닌 행안부다. 비서실은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비서실은 일반적 직무 권한이 없다. 그렇다 보니 특검이 공소사실에 행안부 예산 편성 본부장이나 피고인 이상민을 끼워넣은 것 같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은 “대통령 비서실과 정부청사관리본부 사이에서 예산 마련을 지시하고 보고하는 과정에 행안부 장관이 관여하고, 기재부 쪽에 예산 승인 지시를 압박했다는 것이 공소 사실인데 이 부분은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며 “행안부 장관이 국실장에게 지시를 내리거나 방침을 주고받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했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 결과가 발표된 23일 당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정청래 의원이 김민석 의원을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연달아 나왔다. 김 의원은 신천지 경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승부수를 던졌는데,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김 의원 캠프 내부에서 나왔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0~21일 전국 성인 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해 이날 발표한 결과를 보면,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5명 후보 중 정 의원을 1순위로 선호한다는 응답자가 33.7%로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22.0%를 얻어 정 의원에게 오차범위 밖으로 열세를 보였다. 송 의원은 11.7%, 고민정 의원은 5.1%, 김보미 전 강진군의원은 3.3%였다.
민주당 지지층 495명이 당대표로 선호하는 후보는 정 의원이 39.4%, 김 의원이 37.5%, 송 의원이 14.2%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같은 기관이 지난 8일 실시한 직전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에서는 민주당 지지층 435명 중 47.8%가 김 의원을 지지한다고 응답해 30.3%를 얻은 정 의원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과 흐름이 달라진 것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0~21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ARS)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해 전날 발표한 내용에서도, 정 의원이 당대표로 적합하다는 응답은 25.7%로 김 의원(21.5%), 송 의원(8.3%)보다 높았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 423명만으로 좁히면 김 의원이 적합하다고 답한 비율은 36.1%로, 정 의원(32.6%)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 의원 캠프는 고무된 분위기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여론조사 추세가 중요하다”며 “최근 여론조사 추세는 전체 국민에서도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진보층에서도 40~50세대에서도 흐름이 잡혔다”고 말했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정 대표 출마선언(13일) 이후 지난 주말부터 기류가 달라졌다”며 “기존에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누가 더 코드가 잘 맞냐의 논쟁이었다면, 지금은 민주당 정체성을 지킬 사람이 누구냐를 두고 프레임이 전환됐다”고 말했다.
반면 김 의원 캠프에선 최근 흐름에 위기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캠프 소속 한 의원은 “정 의원과 당원들과의 관계가 간단치는 않다”며 “우리로선 좀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갑작스러운 신천지 개입설 제기가 역풍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캠프 소속 또 다른 의원은 “지지층이 신천지 이슈를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여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전날 유튜브채널 <2분 뉴스>에서 김 의원의 신천지 개입 의혹 제기를 ‘해당 행위’로 규정하며 “빨리 근거를 대든가, 제가 연루돼 있다고 의심한다면 경찰에 고발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강원지역 당원 간담회에서 “예비후보가 압축되면 여러 현안에 대해 한 번 정리해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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