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36주 임신중지’ 산모, 2심 ‘살인죄’ 무죄…병원장도 형량 줄어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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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36주 임신중지’ 경험을 유튜브에 올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산모 권모씨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죄가 유죄라고 봤는데,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23일 병원장 윤모씨와 집도의 심모씨, 산모 권모씨 등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은 권씨가 2024년 6월 유튜브에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권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수사 결과 윤씨와 심씨는 임신 34~36주차인 권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는 권씨의 진료기록부에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적어 사산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았다.
[플랫]‘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시스템 없으면 ‘36주 산모’ 반복된다”
앞서 1심은 윤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11억5016만원을 추징했다.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심씨에겐 징역 4년을, 산모 권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플랫]“36주 태아 낙태 의사 선처를”···40년 경력 산부인과 전문의의 읍소
그러나 이날 2심 재판부는 산모 권씨에게 태아를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1심의 유죄 판단을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신 34~36주차로 추정되는 2024년 6월21일에야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고,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6월25일 이 사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제왕절개 방법으로 모체에서 살아있는 태아를 배출하고, 이후 살해하는 방법으로 수술이 이뤄질 것으로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술 이후 자신의 모습과 수술 과정이 담긴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는데, 만약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 살해될 거라는 점을 알았다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온라인에 영상을 게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윤씨에게는 징역4년, 심씨에게는 징역2년6개월을 선고하는 등 1심에 비해 형량을 줄였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 영상물과 모욕 이미지를 편집·유포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업인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이 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 1개와 모욕 이미지 3개를 편집해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 측은 3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8일 A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A씨는 사건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원 신분이었으나, 사건 이후 당에서 제명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지난 2일부터 4일 사이 A씨가 편집·유포한 허위 영상물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재유포한 계정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중심으로 성적수치심과 인간의 존엄성 등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 나라현과 문화·관광 교류에 적극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23일 나라현청을 방문해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정상회담을 통해 조성된 우호 분위기를 지방정부 간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가기 위한 차원이라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일본의 옛 수도였던 나라현은 오랜 역사와 전통문화를 간직한 지역이다. 세계유산과 풍부한 문화자원을 활용해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온 곳이다. 이에 경북도는 안동을 비롯한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과 나라현이 보유한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교류사업을 발굴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도는 오는 10월 안동에서 열리는 ‘전통주 문화대축전’과 ‘종가음식문화대전’에 나라현 관계자 및 전통음식·전통주 전문가를 초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나라현 측과 의견을 나눴다.
전통주 문화대축전에서는 APEC 정상회의와 한일 정상회담 만찬주 등 공식주 특별전시를 통해 경북 전통주의 역사와 가치를 알리고, 양 지역의 전통주 문화를 공유할 예정이다.
같은 기간 열리는 종가음식문화대전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만찬에 오른 조선시대 조리서 <수운잡방>을 재해석한 한식과 안동소주를 나라현의 사케·전통음식과 함께 선보인다.
아울러 종부와 음식 장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 쿠킹클래스와 식문화 교류, 나라현 전통음식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교류 방안도 추진된다.
경북도는 두 지역의 예술인 교류와 공연·전시 분야 협력 방안도 살필 계획이다. 경북도는 22개 시·군과 함께 전통음악·무용 등 공연예술과 미술·서예 등 전시예술 분야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나라현 측은 오는 9월24일부터 10월4일까지 열리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에 예술공연단을 파견하는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경북도는 밝혔다. 도는 나라현과의 교류가 문화행사를 넘어 관광과 콘텐츠 산업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한일 지방외교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찬우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안동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지방정부 간 문화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한 뜻깊은 계기였다”며 “전통음식과 전통주를 시작으로 문화예술과 관광 분야까지 교류의 폭을 넓혀 나라현과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23일 병원장 윤모씨와 집도의 심모씨, 산모 권모씨 등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은 권씨가 2024년 6월 유튜브에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권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수사 결과 윤씨와 심씨는 임신 34~36주차인 권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는 권씨의 진료기록부에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적어 사산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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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윤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11억5016만원을 추징했다.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심씨에겐 징역 4년을, 산모 권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플랫]“36주 태아 낙태 의사 선처를”···40년 경력 산부인과 전문의의 읍소
그러나 이날 2심 재판부는 산모 권씨에게 태아를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1심의 유죄 판단을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신 34~36주차로 추정되는 2024년 6월21일에야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고,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6월25일 이 사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제왕절개 방법으로 모체에서 살아있는 태아를 배출하고, 이후 살해하는 방법으로 수술이 이뤄질 것으로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술 이후 자신의 모습과 수술 과정이 담긴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는데, 만약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 살해될 거라는 점을 알았다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온라인에 영상을 게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윤씨에게는 징역4년, 심씨에게는 징역2년6개월을 선고하는 등 1심에 비해 형량을 줄였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 영상물과 모욕 이미지를 편집·유포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업인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이 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 1개와 모욕 이미지 3개를 편집해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 측은 3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8일 A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A씨는 사건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원 신분이었으나, 사건 이후 당에서 제명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지난 2일부터 4일 사이 A씨가 편집·유포한 허위 영상물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재유포한 계정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중심으로 성적수치심과 인간의 존엄성 등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 나라현과 문화·관광 교류에 적극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23일 나라현청을 방문해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정상회담을 통해 조성된 우호 분위기를 지방정부 간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가기 위한 차원이라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일본의 옛 수도였던 나라현은 오랜 역사와 전통문화를 간직한 지역이다. 세계유산과 풍부한 문화자원을 활용해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온 곳이다. 이에 경북도는 안동을 비롯한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과 나라현이 보유한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교류사업을 발굴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도는 오는 10월 안동에서 열리는 ‘전통주 문화대축전’과 ‘종가음식문화대전’에 나라현 관계자 및 전통음식·전통주 전문가를 초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나라현 측과 의견을 나눴다.
전통주 문화대축전에서는 APEC 정상회의와 한일 정상회담 만찬주 등 공식주 특별전시를 통해 경북 전통주의 역사와 가치를 알리고, 양 지역의 전통주 문화를 공유할 예정이다.
같은 기간 열리는 종가음식문화대전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만찬에 오른 조선시대 조리서 <수운잡방>을 재해석한 한식과 안동소주를 나라현의 사케·전통음식과 함께 선보인다.
아울러 종부와 음식 장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 쿠킹클래스와 식문화 교류, 나라현 전통음식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교류 방안도 추진된다.
경북도는 두 지역의 예술인 교류와 공연·전시 분야 협력 방안도 살필 계획이다. 경북도는 22개 시·군과 함께 전통음악·무용 등 공연예술과 미술·서예 등 전시예술 분야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나라현 측은 오는 9월24일부터 10월4일까지 열리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에 예술공연단을 파견하는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경북도는 밝혔다. 도는 나라현과의 교류가 문화행사를 넘어 관광과 콘텐츠 산업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한일 지방외교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찬우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안동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지방정부 간 문화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한 뜻깊은 계기였다”며 “전통음식과 전통주를 시작으로 문화예술과 관광 분야까지 교류의 폭을 넓혀 나라현과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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