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울산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장애인 이동통신 계약 피해 예방안’ 등 9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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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울산시는 최근 진행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총 9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우수상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발달장애인의 이동통신 계약 피해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 제안’이 선정됐다.
이는 수급자인 발달장애인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피해를 막자는 취지의 제안이다. 이동통신 계약을 체결할 때 전문 기관의 설명과 전산 알림을 의무화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우수상으로는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 인계부터 봉안까지 관할 지자체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과 ‘산업단지 공장 지붕 태양광 발전 설치 가능 여부와 인허가 등의 신속 행정 체계 구축’ 등 2건이 선정됐다. 이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착공 신고 절차 개선’ 등 6건이 장려상을 받았다.
울산시는 수상작 중 자치법규 관련 사항은 개선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북한 핵 문제 해법을 두고 “지난 정부의 선 비핵화론, 선 핵폐기론,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사실상 폐기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 평화로 접근 방식을 전환했고 평화가 선도하는 북핵 우선 중단 전략을 구체화해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이 시간에도 북의 핵 증강 노력은 돌아가고 있고, 우선 중단이 최우선”이라며 “궁극적 비핵화 목표를 폐기한 것은 아니지만 선 비핵화는 폐기했고 선 중단으로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 비핵화를 내세운다는 게 현실성이 있느냐,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도 선 비핵화론을 사실상 폐기한 거 아니냐”며 “대화가 끊어진 지 7년이 됐는데 대화를 하는 게 먼저고, 대화의 입구에 선 비핵화 갖다 놓으면 대화가 안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평화가 선도하는 북핵 우선 중단 전략의 구체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이 비핵화 이전에 우선 핵 개발을 중단하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제공해 주는 방식의 현실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 정부 자유의 북진 정책을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발표한 점”을 성과로 꼽으면서 “북한 비핵화 용어 대신 핵 없는 한반도의 실현으로 목표를 재정립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이날 발언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3단계 구상과 유사한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한반도 비핵화 3단계 구상을 제시했다. 1단계 핵과 미사일 동결, 2단계 축소, 3단계 비핵화로 이어지는 방안으로 단계적 추진에 중점을 뒀다.
정 장관은 북·미 대화 가능성을 두고 “오는 9월 시진핑 주석의 방미, 백악관 정상회담 그리고 11월에 트럼프의 선전 방중, 미·중정상회담 등 계기가 관건적 시기”라며 “북·미 양쪽의 전략적 수요는 있고, 우리는 관찰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걸 일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신임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에게 거는 기대를 묻는 질문에 “미국 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7월 말에 부임하면 만날 기회가 곧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이뤄지는 북한과의 교류를 통일부가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장관은 “전적으로 지방정부 책임하에서 하도록 통일부는 돕는 입장”이라며 “최근 충북에 한 사단법인에서 충북도와 협의해 종자지원 등 농약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최우수상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발달장애인의 이동통신 계약 피해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 제안’이 선정됐다.
이는 수급자인 발달장애인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피해를 막자는 취지의 제안이다. 이동통신 계약을 체결할 때 전문 기관의 설명과 전산 알림을 의무화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우수상으로는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 인계부터 봉안까지 관할 지자체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과 ‘산업단지 공장 지붕 태양광 발전 설치 가능 여부와 인허가 등의 신속 행정 체계 구축’ 등 2건이 선정됐다. 이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착공 신고 절차 개선’ 등 6건이 장려상을 받았다.
울산시는 수상작 중 자치법규 관련 사항은 개선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북한 핵 문제 해법을 두고 “지난 정부의 선 비핵화론, 선 핵폐기론,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사실상 폐기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 평화로 접근 방식을 전환했고 평화가 선도하는 북핵 우선 중단 전략을 구체화해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이 시간에도 북의 핵 증강 노력은 돌아가고 있고, 우선 중단이 최우선”이라며 “궁극적 비핵화 목표를 폐기한 것은 아니지만 선 비핵화는 폐기했고 선 중단으로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 비핵화를 내세운다는 게 현실성이 있느냐,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도 선 비핵화론을 사실상 폐기한 거 아니냐”며 “대화가 끊어진 지 7년이 됐는데 대화를 하는 게 먼저고, 대화의 입구에 선 비핵화 갖다 놓으면 대화가 안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평화가 선도하는 북핵 우선 중단 전략의 구체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이 비핵화 이전에 우선 핵 개발을 중단하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제공해 주는 방식의 현실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 정부 자유의 북진 정책을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발표한 점”을 성과로 꼽으면서 “북한 비핵화 용어 대신 핵 없는 한반도의 실현으로 목표를 재정립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이날 발언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3단계 구상과 유사한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한반도 비핵화 3단계 구상을 제시했다. 1단계 핵과 미사일 동결, 2단계 축소, 3단계 비핵화로 이어지는 방안으로 단계적 추진에 중점을 뒀다.
정 장관은 북·미 대화 가능성을 두고 “오는 9월 시진핑 주석의 방미, 백악관 정상회담 그리고 11월에 트럼프의 선전 방중, 미·중정상회담 등 계기가 관건적 시기”라며 “북·미 양쪽의 전략적 수요는 있고, 우리는 관찰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걸 일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신임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에게 거는 기대를 묻는 질문에 “미국 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7월 말에 부임하면 만날 기회가 곧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이뤄지는 북한과의 교류를 통일부가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장관은 “전적으로 지방정부 책임하에서 하도록 통일부는 돕는 입장”이라며 “최근 충북에 한 사단법인에서 충북도와 협의해 종자지원 등 농약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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