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장윤기발 ‘쇄신안’ 내부 반발에…경찰청 “전 계급 전국 순환 근무 문제 소지” 한발 물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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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경찰이 장윤기 사건 이후 발표한 내부 쇄신안인 ‘순환 인사제’를 놓고 내부 반발이 거세지자 “전 계급의 전국적 순환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순환 인사와 관련해 SNS를 중심으로 여러 내용이 확산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사실과 무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6일 대국민 담화에서 경찰 쇄신 방안 중 하나로 순환 인사제를 제시했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에서는 경찰 지휘부의 사퇴를 요구하는 주장까지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직원들이 순환 인사와 관련한 부분에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지휘부 책임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제가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총경급은 1년에 두 번씩 전국 단위 인사를 실시하고, 경정급도 순환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순환 인사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지 계급과 지역의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 쇄신 방안을 논의할 ‘경찰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이달 중 구성될 예정이다. 유 직무대행은 “전체 위원은 7~10명으로 하고 과반을 외부 위원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쇄신안 중 하나로 제시된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의 실효성 논란과 관련해 “경찰 수사상 문제점들을 약간 중복되게 감찰하고 점검하는 시스템은 둬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경찰위 실질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국가경찰위를 경찰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는 기구로 어떻게 만드느냐가 과제”라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와 관련해 “현재 보완수사권과 요구권이 있지만 대부분 다 보완수사 요구로 사건이 처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돼도 달라질 것은 없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유 직무대행은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효과를 실질적으로 낼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했다”며 “검사가 수사관이나 수사팀장을 평가해 의견을 주는 제도를 만들고, 수사관도 검사의 요구에 대해 상호 평가와 협의로 접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업무와 관련한 업체에서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500만원을 선고하고, 3740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준 업체 대표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울산시 산하 한 공공기관 중간관리자로 일하면서 업무 관련 업체 대표 B씨로부터 6200만원 상당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년간 B씨로부터 스마트폰과 태블릿, 골프용품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임 기간 B씨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또 자신의 배우자를 B씨 회사 직원인 것처럼 등록한 뒤 2021년 10월부터 4년간 총 49회에 걸쳐 1억4600만원 상당을 임금으로 받고, B씨 계좌로 1억400만원을 돌려줘 차액(4200만원 상당)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기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줘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순환 인사와 관련해 SNS를 중심으로 여러 내용이 확산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사실과 무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6일 대국민 담화에서 경찰 쇄신 방안 중 하나로 순환 인사제를 제시했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에서는 경찰 지휘부의 사퇴를 요구하는 주장까지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직원들이 순환 인사와 관련한 부분에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지휘부 책임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제가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총경급은 1년에 두 번씩 전국 단위 인사를 실시하고, 경정급도 순환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순환 인사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지 계급과 지역의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 쇄신 방안을 논의할 ‘경찰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이달 중 구성될 예정이다. 유 직무대행은 “전체 위원은 7~10명으로 하고 과반을 외부 위원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쇄신안 중 하나로 제시된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의 실효성 논란과 관련해 “경찰 수사상 문제점들을 약간 중복되게 감찰하고 점검하는 시스템은 둬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경찰위 실질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국가경찰위를 경찰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는 기구로 어떻게 만드느냐가 과제”라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와 관련해 “현재 보완수사권과 요구권이 있지만 대부분 다 보완수사 요구로 사건이 처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돼도 달라질 것은 없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유 직무대행은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효과를 실질적으로 낼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했다”며 “검사가 수사관이나 수사팀장을 평가해 의견을 주는 제도를 만들고, 수사관도 검사의 요구에 대해 상호 평가와 협의로 접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업무와 관련한 업체에서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500만원을 선고하고, 3740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준 업체 대표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울산시 산하 한 공공기관 중간관리자로 일하면서 업무 관련 업체 대표 B씨로부터 6200만원 상당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년간 B씨로부터 스마트폰과 태블릿, 골프용품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임 기간 B씨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또 자신의 배우자를 B씨 회사 직원인 것처럼 등록한 뒤 2021년 10월부터 4년간 총 49회에 걸쳐 1억4600만원 상당을 임금으로 받고, B씨 계좌로 1억400만원을 돌려줘 차액(4200만원 상당)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기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줘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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