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3시간 13분’ 마라톤 부동산 토론회…이 대통령 “팩트부터”, 참석자 “청약 당첨보다 더 힘드네”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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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정책 제안과 이 대통령의 답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열린 토론이 벌어지며 당초 예정 시간인 100분을 훌쩍 넘긴 3시간 13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 부처 장관을 포함한 정부 측과 학계, 유관기관 전문가, 언론인, 유명 유튜버, 부동산·맘 카페 운영진, 공인중개사, 주거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총 140명이 참석했다. 부동산 정책으로 주제를 한정해 대통령이 주재하고 국민이 참여한 토론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KBS 별관 스튜디오에서 시작한 토론회 무대 뒤편 스크린에는 파란 바탕에 아파트·빌라 등 여러 주택 모양의 아이콘이 나타난 뒤 ‘나라의 주인과 함께 설계하는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 청사진’이라는 토론회 슬로건이 떴다. 이어 이 대통령은 토론회를 시작하면서 참석자들에게 “분위기가 심각하죠”라고 물으며 “심각한 주제일수록 좀 밝은 마음으로 토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첫째로 팩트에 기반해야 한다”면서 “허위사실에 기반하거나 아니면 가정에 기반해서 논쟁하면 싸움밖에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후 토론 진행 중에도 이 대통령은 몇 차례 “팩트부터 확인하겠다”며 발표자나 참석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그간 부처별 토론회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한 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요약해 발표했고, 전문가들의 주제별 발제가 이어졌다. 공급은 진미윤 명지대 교수, 금융은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세제는 강성훈 한양대 교수가 각각 5분씩 발표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발언을 희망하는 사람이 한꺼번에 손을 들었고 객석에서 마이크 없이 임의로 발언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회를 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진행에 따라주기 바란다”며 “성숙한 토론 문화를 위해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등 발언자를 제지하기도 했다. 이후 마이크를 받은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대통령이 계신데, 좀 무례하게 말씀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토론 도중 이 대통령은 “사심을 발휘해도 되겠느냐”며 “(광수네복덕방 대표인) 이광수 선생님 한번 발언기회를 주시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 발언자를 직접 지목했다.
현장 참석자들과의 토론과 별도로 생중계 중인 유튜브 채널에 달린 댓글에 담긴 제언과 의견도 중간중간 소개됐다. 진지한 토론 분위기 속에서 간간이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부동산·맘 카페 운영진 자격으로 발언권을 얻은 한 남성이 질문을 하자, 이 대통령은 “남성도 맘일 수 있군요”라고 했고, 이 남성은 “그것도 맞다. 세 아이를 키우고 있다”며 공공임대 주택 확충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토론이 열기를 띠면서 발언권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자 한 참석자는 “대출받는 것보다 발언권 얻는 게 더 힘들다”고 했고, 또 다른 참석자도 “아이고, 청약받기보다 더 힘드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물론이다. 140 대 1”이라고 답해 좌중에서 웃음이 나왔다. 한 참석자가 “주택 공급의 결실을 맺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속도”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빨리 하겠다. 제가 원래 속도에 빠른 사람”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대책과 관련한 토론 도중 “신규 택지를 어디서 발굴할 것이냐, 이게 만만치가 않다”면서 “제가 수도권에 헬기를 타고 돌아볼 생각”이라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 이날 이 대통령에게 직접 부동산 정책을 제안한 발언자는 모두 28명이었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사실상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민간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면서 중동지역의 역학구도가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문제 삼아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원전 수출을 위해 중동 비핵화 안전핀을 스스로 뽑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 에너지부는 22일(현지시간) “사우디와 ‘123 협정’으로 알려진 평화적 원자력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에너지부는 이 협정이 미국의 원자력 수출 확대, 고임금 일자리 창출, 미·사우디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등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미국이 2009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체결했던 원자력 협정과 달리 사우디에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포기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 기술은 핵탄두 제조에 필요해 국제사회의 감시를 받아야 하지만, 미국은 사우디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 가입 의무도 요구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SNS에 “미국과 사우디 간 민간 원자력 협정은 핵물질 농축을 허용하지 않는 비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이용에 관한 것”이라며 “사우디의 아브라함 협정 가입이 전제”라고 밝혔다. 아브라함 협정은 트럼프 정부가 추진해온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 정상화 협정인데, 사우디는 정치·종교적 민감성을 이유로 이를 거절해왔다.
사우디는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IAEA에 모두 가입했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을 의식해 끊임없이 핵무기 확보 방안을 모색해왔다.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는 2018년과 2023년 미 언론 인터뷰에서 “이란이 핵을 가지면 우리도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핵확산을 우려해 사우디에 우라늄 농축 영구 포기 등 엄격한 조건을 요구했던 미국의 태도가 바뀐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수출 정책과 관계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행정명령을 통해 “2029년 1월까지 최소 20개의 새로운 ‘123 협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하며 ‘원전 세일즈’에 나섰다. 미국은 태국, 엘살바도르, 말레이시아, 바레인, 에콰도르 등과 123 협정을 체결했거나 협의 중이다.
미국은 이란 전쟁으로 약화한 사우디와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우라늄 농축 권한을 당근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는 어떠한 비확산 제약 조건도 내걸지 않는 중국의 원전 기술을 도입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며 미국을 압박해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이 사실상 핵보유국인 이스라엘과 파키스탄, 핵무기 임계점에 가까운 이란 등이 얽혀 있는 중동의 안보 지형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 우려했다. 튀르키예 등의 핵무장 욕구를 자극해 핵 도미노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미 컬럼비아대 글로벌에너지정책센터의 리처드 네퓨 선임연구원은 “이번 협정은 다른 나라들이 악용할 선례를 만든 것”이라며 “북한이 시리아에 원전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으로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폭격했던 것을 이제 미국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미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의 중동 담당자 로즈메리 켈라닉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자극해서 핵무기 개발을 부추기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민주)은 “이란과 사우디의 유일한 차이는 사우디와의 거래로 웨스팅하우스가 막대한 돈을 벌게 되는데, 이란은 미국 기업들에 그런 이익을 준 적이 없다는 것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이 협정은 의회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하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 부처 장관을 포함한 정부 측과 학계, 유관기관 전문가, 언론인, 유명 유튜버, 부동산·맘 카페 운영진, 공인중개사, 주거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총 140명이 참석했다. 부동산 정책으로 주제를 한정해 대통령이 주재하고 국민이 참여한 토론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KBS 별관 스튜디오에서 시작한 토론회 무대 뒤편 스크린에는 파란 바탕에 아파트·빌라 등 여러 주택 모양의 아이콘이 나타난 뒤 ‘나라의 주인과 함께 설계하는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 청사진’이라는 토론회 슬로건이 떴다. 이어 이 대통령은 토론회를 시작하면서 참석자들에게 “분위기가 심각하죠”라고 물으며 “심각한 주제일수록 좀 밝은 마음으로 토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첫째로 팩트에 기반해야 한다”면서 “허위사실에 기반하거나 아니면 가정에 기반해서 논쟁하면 싸움밖에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후 토론 진행 중에도 이 대통령은 몇 차례 “팩트부터 확인하겠다”며 발표자나 참석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그간 부처별 토론회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한 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요약해 발표했고, 전문가들의 주제별 발제가 이어졌다. 공급은 진미윤 명지대 교수, 금융은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세제는 강성훈 한양대 교수가 각각 5분씩 발표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발언을 희망하는 사람이 한꺼번에 손을 들었고 객석에서 마이크 없이 임의로 발언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회를 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진행에 따라주기 바란다”며 “성숙한 토론 문화를 위해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등 발언자를 제지하기도 했다. 이후 마이크를 받은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대통령이 계신데, 좀 무례하게 말씀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토론 도중 이 대통령은 “사심을 발휘해도 되겠느냐”며 “(광수네복덕방 대표인) 이광수 선생님 한번 발언기회를 주시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 발언자를 직접 지목했다.
현장 참석자들과의 토론과 별도로 생중계 중인 유튜브 채널에 달린 댓글에 담긴 제언과 의견도 중간중간 소개됐다. 진지한 토론 분위기 속에서 간간이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부동산·맘 카페 운영진 자격으로 발언권을 얻은 한 남성이 질문을 하자, 이 대통령은 “남성도 맘일 수 있군요”라고 했고, 이 남성은 “그것도 맞다. 세 아이를 키우고 있다”며 공공임대 주택 확충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토론이 열기를 띠면서 발언권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자 한 참석자는 “대출받는 것보다 발언권 얻는 게 더 힘들다”고 했고, 또 다른 참석자도 “아이고, 청약받기보다 더 힘드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물론이다. 140 대 1”이라고 답해 좌중에서 웃음이 나왔다. 한 참석자가 “주택 공급의 결실을 맺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속도”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빨리 하겠다. 제가 원래 속도에 빠른 사람”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대책과 관련한 토론 도중 “신규 택지를 어디서 발굴할 것이냐, 이게 만만치가 않다”면서 “제가 수도권에 헬기를 타고 돌아볼 생각”이라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 이날 이 대통령에게 직접 부동산 정책을 제안한 발언자는 모두 28명이었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사실상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민간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면서 중동지역의 역학구도가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문제 삼아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원전 수출을 위해 중동 비핵화 안전핀을 스스로 뽑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 에너지부는 22일(현지시간) “사우디와 ‘123 협정’으로 알려진 평화적 원자력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에너지부는 이 협정이 미국의 원자력 수출 확대, 고임금 일자리 창출, 미·사우디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등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미국이 2009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체결했던 원자력 협정과 달리 사우디에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포기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 기술은 핵탄두 제조에 필요해 국제사회의 감시를 받아야 하지만, 미국은 사우디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 가입 의무도 요구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SNS에 “미국과 사우디 간 민간 원자력 협정은 핵물질 농축을 허용하지 않는 비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이용에 관한 것”이라며 “사우디의 아브라함 협정 가입이 전제”라고 밝혔다. 아브라함 협정은 트럼프 정부가 추진해온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 정상화 협정인데, 사우디는 정치·종교적 민감성을 이유로 이를 거절해왔다.
사우디는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IAEA에 모두 가입했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을 의식해 끊임없이 핵무기 확보 방안을 모색해왔다.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는 2018년과 2023년 미 언론 인터뷰에서 “이란이 핵을 가지면 우리도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핵확산을 우려해 사우디에 우라늄 농축 영구 포기 등 엄격한 조건을 요구했던 미국의 태도가 바뀐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수출 정책과 관계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행정명령을 통해 “2029년 1월까지 최소 20개의 새로운 ‘123 협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하며 ‘원전 세일즈’에 나섰다. 미국은 태국, 엘살바도르, 말레이시아, 바레인, 에콰도르 등과 123 협정을 체결했거나 협의 중이다.
미국은 이란 전쟁으로 약화한 사우디와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우라늄 농축 권한을 당근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는 어떠한 비확산 제약 조건도 내걸지 않는 중국의 원전 기술을 도입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며 미국을 압박해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이 사실상 핵보유국인 이스라엘과 파키스탄, 핵무기 임계점에 가까운 이란 등이 얽혀 있는 중동의 안보 지형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 우려했다. 튀르키예 등의 핵무장 욕구를 자극해 핵 도미노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미 컬럼비아대 글로벌에너지정책센터의 리처드 네퓨 선임연구원은 “이번 협정은 다른 나라들이 악용할 선례를 만든 것”이라며 “북한이 시리아에 원전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으로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폭격했던 것을 이제 미국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미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의 중동 담당자 로즈메리 켈라닉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자극해서 핵무기 개발을 부추기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민주)은 “이란과 사우디의 유일한 차이는 사우디와의 거래로 웨스팅하우스가 막대한 돈을 벌게 되는데, 이란은 미국 기업들에 그런 이익을 준 적이 없다는 것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이 협정은 의회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하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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