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늙은 농촌 의료공백 메우는 ‘스마트경로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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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전남광주 영광군 외곽 마을 주민들에게 ‘병원 다녀오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군내 병의원과 약국 대부분이 영광읍에 몰려 있는데, 주민 3명 중 1명은 65세 이상 고령층이다. 버스도 자주 다니지 않아 한 번 놓치면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병원 진료를 보고 돌아오는 버스 시간까지 맞추다 보면 반나절이 훌쩍 지나기 일쑤다.
영광군은 이런 의료 공백을 줄이고자 경로당을 비대면 진료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진행 중인 ‘어르신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으로, 군은 경로당 400여곳 가운데 읍면별 거점 25곳을 정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영광군이 지난해 선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이 토대가 됐다.
어르신 스마트경로당에는 비대면 상담에 진료비 결제와 처방전 전송 기능까지 더했다. 기기 한 대로 진료부터 결제, 처방전 전송까지 처리하는 방식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라고 영광군은 설명했다.
지난 14일 찾은 장동경로당에서는 주민들이 차례로 전용 키오스크로 진료를 받고 있었다. 이재옥씨(75)가 “요즘 속이 쓰리고 자꾸 어지럽다”고 말하자, 장동마을에서 7.6㎞ 떨어진 읍내 내과 의사는 증상과 복용약 등을 확인한 뒤 위장약과 어지럼증약을 처방했다. 그런 다음 이씨가 화면에서 약국을 고르고 카드로 결제하면 처방전이 해당 약국으로 전송된다.
비대면 진료는 사전 등록한 인근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군내 병의원 16곳과 약국 13곳이 참여하며 등록 주민은 지난해 267명에서 최근 420명으로 늘었다. 월 진료 건수는 많게는 90건이 넘는다. 59가구(86명)가 사는 장동마을은 비대면 진료 이용 건수가 월 30건 안팎으로, 25개 거점 스마트경로당 중 가장 많다.
다만 처방약을 받으려면 약국에 직접 가야 한다. 현행법상 약 배송 및 대리 수령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장동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도 4㎞가량 떨어져 있다. 이태연 장동경로당 회장(74)은 “아직 불편한 것은 맞지만, 병원에 가야 할지 망설여질 때 의사에게 바로 물어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좋다”며 “병원에서 접수하고 기다리는 시간만 빼도 2시간은 아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기기 조작을 어려워하는 어르신을 돕는 봉사 인력 2명이 정기적으로 거점 경로당을 찾는데, 이들이 주민들의 약국 이동을 지원하기도 한다.
마을 최고령인 이계순씨(92)도 이날 최승연 자원봉사자(58)의 도움을 받아 최씨의 차로 약국에 다녀왔다. 최씨는 “시스템이 보완돼 집이나 경로당에서 약까지 받을 수 있다면 어르신들이 더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군은 관련 규정을 검토해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약 수령을 지원할 방안을 살펴보는 한편 올해 기기를 20곳에 추가해 스마트경로당을 총 45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는 “농촌 어르신들이 가까운 경로당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불편을 보완하고 더 많은 주민이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정청래 의원이 김민석 의원과 송영길 의원 등 경쟁 후보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발표됐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0~2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17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5명 후보(김민석·고민정·정청래·김보미·송영길 기호순) 중 누구를 지지하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3.7%는 정 의원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22.0%를 얻으며 정 의원에게 오차범위 밖 열세를 보였다. 송 의원은 11.7%, 고민정 의원은 5.1%, 김보미 전 강진군의원은 3.3%의 지지를 받았다.
연령별로 보면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정 의원이 앞섰다. 특히 민주당의 세대 기반인 40대와 50대에서는 40% 넘는 지지를 받으면서 우위를 보였다. 민주당의 핵심 기반인 호남에선 김 전 총리가 40%대 지지를 얻으며 앞섰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정 의원 39.4%, 김 의원 37.5%, 송 의원 14.2%으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민주당과 무당층을 합친 조사에서도 정 의원 35.0%, 김 의원 32.9%, 송 의원 13.3%이었다.
2순위로 지지하는 후보를 묻는 질문에는 송 의원이 22.2%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14.2%, 고 의원이 12.8%의 선택을 받으며 뒤를 이었다. 정 의원은 7.8%, 김 전 의원은 5.5%였다. 5자 대결 선호도 투표에서 3위였던 송 의원의 지지층에선 절반 이상이 김 의원을, 2위였던 김 의원의 지지층에선 69.4%가 송 의원을 2순위로 지목했다. 정 의원 지지층에선 23.2%가 고 의원을 2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했다.
민주당은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 선호투표제를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선호투표제는 3명 이상의 후보자가 출마했을 때 과반 득표자가 안 나올 경우 최하위 득표자를 탈락시킨 뒤 그가 얻은 2순위 표를 1·2위 후보에게 합산해 당일 최종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선호도 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오후 5시30분 전당대회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당대표 후보는 현재 5명에서 3명으로, 최고위원 후보는 14명에서 8명으로 압축된다. 당대표 예비경선은 중앙위원 35%·권리당원 35%·국민여론조사 30%,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으로 진행된다.
정부가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관세 12.5%를 부과하자 “미국 측이 한·미 무역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7월 무역협상에서 관세 상한을 15%로 합의했다. 청와대는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가 예상되는 만큼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우리 측은 미국 측에 한·미 간 무역 합의를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특히 강제노동 301조 및 과잉생산 301조 관세가 총 15%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미국 측도 기존 무역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강제노동 301조 조사 결과 발표로 미측 관세 조치의 불확실성은 일부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정부는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된 우리 측 이익균형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문제 삼아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에는 일본 등과 함께 관세 12.5%가 부과됐다.
USTR은 지난 3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을 통한 수입품이 미국 무역에 부담을 준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발표는 강제노동 관련 조치로 조만간 과잉생산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도 이어질 전망이다.
향후 미국이 과잉생산을 이유로 한국에 2.5%를 넘는 추가 관세를 확정하면, 이날 강제노동을 명분삼아 부과한 12.5%에 더해 관세가 15%를 상회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7월 한·미 간 무역협상으로 정한 관세 상한 15%를 초과하는 수치다. 한국은 대미 투자 규모를 3500억달러(약 516조원)로 확대하고, 미국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와 국회는 미국의 관세 부과 압력을 낮추기 위해 설득에 나서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2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면담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등 한·미의원연맹 소속 의원 4명도 지난 19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대미투자, 관세 등과 관련해 미 행정부, 의회 인사들과 만났다. 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세의 마지노선인 15%를 넘어서면 한·미 무역 합의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우려를 전달했는데, 미국 측은 ‘지켜보자’는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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