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후티, 홍해서 첫 유조선 공격···호르무즈 이어 에너지 공급망 위기 현실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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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미국과 이란이 열이틀째 교전을 이어가며 군사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이 홍해 해역에서 유조선을 공격했다. 사우디아라비아 해상을 봉쇄하겠다고 선언한 후티가 실제 선박을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는 23일(현지시간) 사우디 알슈카이크 남서쪽 약 70해리(약 130㎞) 해상에서 운항 중이던 유조선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발사체에 맞았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후티는 성명을 내고 사우디 유조선 2척을 겨냥한 군사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후티의 해상 봉쇄령을 위반한 ‘엔셀라(ENCELA)’호와 ‘라이리아(LAYLIA)’호가 표적이었으며,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로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후티는 이번 작전으로 홍해에 진입하던 약 10척의 선박이 뱃머리를 돌렸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일 후티가 사우디를 상대로 홍해(바브엘만데브 해협) 해상 봉쇄를 선언한 후 첫 무력행사다. 후티는 당시 사우디의 항만 및 공항 봉쇄, 사나 공항 공습 등에 보복 의사를 밝히며 해상 봉쇄를 선언했다. 후티는 공격에 앞서 “홍해·아덴만으로 향하는 사우디 적국의 모든 선박에 경고한다. 예멘군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표적이 될 것”이라 일대 선박에 통보했다고 국제해운회의소(ICS)는 전했다. 해운 데이터업체 케이플러는 후티의 봉쇄 선언 이후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한 선박 운항량이 34%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 봉쇄까지 현실화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이란은 에너지 공급 차단 가능성을 언급하며 후티에 보조를 맞췄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22일 엑스에서 “우리가 석유를 팔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그 누구도 석유를 못 팔 것”이라며 “우리 안보가 보장되지 않으면 어떠한 기반 시설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중앙작전사령부 하탐 알안비야는 “(이란 인프라를 공격하면) 이란군은 단 한 방울의 원유도 수출되지 않게 할 것이며 역내 모든 석유·가스·전력 및 경제 기반 시설을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성명에서 밝혔다.
미국과 이란은 열이틀째 교전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지금부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을 공격할 때마다 미국은 교량 또는 발전소 하나를 폭격해 파괴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란 수도 테헤란 내부, 또는 인근에 있는 기반 시설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날 이란 남서부와 호르무즈 해협 일대 등을 공습했다. 미국은 중동 지역에 전투기와 미사일, 병력을 대거 증강 배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지난 2월 전쟁 개전 후 처음으로 미군이 전략폭격기 B-1을 투입해 전날 공격을 벌였다고 전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쿠웨이트·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겨냥한 공습으로 맞대응했다. IRGC는 각 기지의 군사 장비 창고,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드론·헬기 격납고 등을 공격했으며 상당수를 파괴했다고 밝혔다.
중재국을 통한 물밑 협상 시도는 가까스로 이어지고 있다. 알리 알자이디 이라크 총리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23일 이란 수도 테헤란을 방문했다. 알자이디 총리는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를 만난 데 이어 이란·튀르키예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알자지라는 “미·이란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진 이 방문의 목적 중 하나는 중동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이라크 관료들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를 위한 문항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사 현우진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4일 현씨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현씨에게 이같이 구형하고, 현씨에게 돈을 받고 문항을 제공한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A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씨는 A씨와 공모해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현직 교사 2명에게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3억46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또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로 75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수년간 문항을 매매하고 억대 돈을 받는 행위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도저히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내신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현직 교사가 학원에 문항을 판매하면 수강생들은 이를 사전에 접할 수 있어 교육 불평등도 심화한다”고 최종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현씨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현씨의 변호인은 “교재에 수락할 문항이 필요해 정당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초해 비용을 지급한 것이 이 사건 사실관계의 전부”라며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공개된 온라인 사이트에서 해당 문항이 담긴 책을 판매했고, 이는 전국의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였다”며 “학생들에게 양질의 문제를 제공하는 건 수학 강사이자 교재 집필자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반박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았을 뿐 청탁금지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주고받은 금품이 청탁금지법상 예외사항인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다.
현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3년 전 ‘사교육 카르텔’ 일인자로 지목돼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선생님들이 고생하면서 일한 것들이 모두 부정당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며 “저는 내신 수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수능 강의를 하고 수능 문항을 만들었다. 계약한 선생님들도 학교 내신 문제 출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종합한 뒤 다음달 26일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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