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늘고, 소비 줄고’ 완도산 전복 가격 4년 새 반토막···가두리 5만칸 감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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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전복 산지인 전남광주 완도에서 전복 산지가격이 4년 만에 절반으로 떨어졌다. 생산량은 계속 늘고 있지만 경기 침체로 소비가 부진한 탓이다. 정부와 전남광주, 완도군은 전복 가두리 5만칸을 줄이고 과잉 생산된 전복 5000t의 소비를 촉진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완도군은 지난 23일 해양수산부와 전남광주, 한국전복산업연합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복산업 관련 예산사업 협의회’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협의회는 박지원 국회의원실이 주선하고 김신 완도군수가 주재했다.
완도는 전국 전복 생산량의 74%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다. 양식 기술이 발달하면서 완도 전복 생산량은 2024년 2만3317t에서 지난해 2만7177t으로 늘었다. 올해는 3만t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전복 1㎏당 산지가격은 20마리를 기준으로 2022년 2만6000원에서 올해 7월 1만3000원으로 절반까지 떨어졌다. 생산량 증가와 소비 부진이 겹치면서 전복 양식어가의 경영난도 커지고 있다.
특히 관계기관은 공급량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전복 가두리 감축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남광주와 완도군은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해마다 5000칸을 감축하고 있다. 내년부터 국비를 반영해 총사업비 100억원 규모로 사업을 확대하고 가두리 5만칸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에 예산 반영을 건의할 계획이다.
과잉 생산된 전복 5000t의 소비 촉진에도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대형 유통업체를 통한 판촉과 가격 차액 지원을 검토한다. 전남광주와 완도군, 전복산업연합회도 판촉 활동에 참여하기로 했다.
전남광주 차원의 전복 수매 방안도 논의됐다. 해양수산부에는 연간 10억원인 전복 자조금을 30억원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완도군은 활전복 중심의 유통구조를 바꾸기 위해 200억원 규모의 산지 가공시설 건립도 추진한다. 전복 가공식품을 개발해 내수 판로를 넓히고 수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규 전복 가두리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을 제한하고 가두리 설치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김신 군수는 “위기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전복산업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주요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이 80% 넘게 증가했지만 고용은 불과 0.2% 느는 데 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사람을 뽑지 않으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최고의 복지’라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상황은 가뜩이나 심각한 ‘K자 양극화’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21일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실적과 고용 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282곳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고용인원은 2023년 말 129만9333명에서 지난해 말 130만2191명으로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이들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0.9%, 81.0% 늘었다.
최근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반도체 산업 중심의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정보기술(IT) 제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51.0%, 전체 산업 생산액의 18.8%를 차지했다. 하지만 전체 산업 중 고용 비중은 2.6%에 그칠 정도로 IT 제조업은 고용유발효과가 낮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반도체 산업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돼 고용 없는 성장 추세도 완화되기 어려워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국내 대기업들이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기업의 경력직 선호, 인공지능(AI) 도입 등 청년 일자리를 둘러싼 환경이 악화 추세인 것도 문제다.
민간 기업에 맡겨서는 고용 없는 성장의 흐름을 반전시키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가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양극화 완화, 청년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지만 의지 표명에 그쳐선 안 된다.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청년 일자리 확대에 앞장서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한국은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약 1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 만큼 고용 확대 여력이 충분하다. 일자리를 늘릴 여지가 많은 공공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고용 확대 모델을 마련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반도체 부문의 초과이윤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도 논의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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