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김민석 “청년 종합 플랫폼”, 정청래 “주 4.5일 도입”…청년 정책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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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2030 세대의 비호감 극복이 전당대회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당대표 후보들이 22일 청년 정책을 내놓았다. 김민석 의원은 당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를 중심으로 청년 종합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고, 정청래 의원은 주 4.5일제 도입을 약속했다.
여당 당대표 후보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노동존중실천단·전현희 의원실·전국금융산업노조이 공동 주최한 ‘민주당, 청년을 담다 노동을 잇다’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에는 한국노총 조합원이자 민주당 권리당원인 청년들이 참석했다. 당대표 후보들이 청년 자영업자와 금융산업 종사자 등 5명의 의견을 들은 뒤 정견 발표를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년간 정부에서 보면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청년 지지도가 20% 정도 차이가 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리 때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 장관 회의를 만들었는데 이걸 당으로 옮겨와야 한다”며 “당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되 거당적인 종합 플랫폼을 만들어 일종의 타운홀 미팅을 지속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민정 의원과 정 의원은 주 4.5일제 도입을 약속했다. 두 사람은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와 관련해 청년 일자리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현장에서는 주 52시간이 최소한처럼 통용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만큼은 민주당과 대한민국이 한 단계 다가서는 길로 주 4.5일제를 꼭 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호황의 혜택이 일부 주식 가진 사람과 관련 일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만 갈 것이 아니라 수많은 청년에게 나누어져야 한다”며 “공공이든 민간이든 청년들의 신규 채용을 의무적으로 몇 퍼센트라도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당대표가 되면 주 4.5일제가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전력으로 노력하겠다”며 “인공지능(AI) 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노동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추가로 걷히는 세금으로 어떠한 복지 혜택을 가져갈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논의할 때가 됐다”며 “당대표가 되면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당사자인 최고위원 후보 사이에선 당이 세심한 정책 설계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형남 최고위원 후보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주 4.5일제에 찬성하는 분들과 주 4.5일제를 하면 어려워진다고 얘기하는 분들을 (모두) 설득하는 과정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래야 구호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국회에서 해결 과정을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 유가의 기준인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23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기준 이날 오전 9시15분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6.4% 오른 배럴당 100.05달러를 기록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것은 지난 5월26일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는 전날 예멘의 친이란 무장 세력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유조선을 공격하며 중동 정세 불안정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SNS에 “후티 반군이 다시 한 번 선박을 공격한다면 이란과 후티 모두에 대규모 군사적 응징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노사 협약을 통한 대규모 성과급 지급이 위법하다며 22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표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발했다. 회사의 성과급 지급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노사 교섭 대상이 아니며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본부는 이날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과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본부는 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본부는 지난 5월 영업이익의 12%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삼성전자 노사 협약과 지난해 9월 ‘영업이익 10%’ 성과급 지급을 결정한 SK하이닉스 노사 협약 자체를 문제 삼았다. 본부는 “대법원은 지난 1월 회사 손익 연동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경영 성과의 사후적 분배라고 확정했다”며 “임금이 아닌 급부는 근로 조건이 아니며, 근로 조건이 아니면 의무적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를 내건 (노조의) 실력 행사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기대되는 행위는 법적 대응이었다”며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은 채 불법과 타협해 회사 재산의 유출 구조에 서명했다”고 삼성전자 측 고발 취지를 밝혔다. 본부는 SK하이닉스 고발에 대해 “기본급 1000% 상한을 폐지하고 이러한 (지급) 구조를 10년간 고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며 “(노조의) 파업 압박조차 존재하지 않았기에 불가피한 양보라는 항변의 여지도 없다”고 했다.
김 장관의 경우 지난 5월 파업 직전 삼성전자 노사 합의를 중재한 것이 문제라고 본부는 주장했다. 본부는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아닌 이상 노동 행정의 수장에게 부여된 직무는 위법한 실력 행사를 계도·저지하는 것”이라며 “위법한 파업 시한을 지렛대로 삼아 사용자 측에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를 수용하는 협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주주와 회사의 손해가 계속 커지고 있다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에 신속 수사를 촉구했다. 본부는 “이익의 배분은 그 귀속 주체인 주주의 권한”이라며 “경영진이 성과 배분안을 제안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얼마든지 적법하게 (성과급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여당 당대표 후보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노동존중실천단·전현희 의원실·전국금융산업노조이 공동 주최한 ‘민주당, 청년을 담다 노동을 잇다’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에는 한국노총 조합원이자 민주당 권리당원인 청년들이 참석했다. 당대표 후보들이 청년 자영업자와 금융산업 종사자 등 5명의 의견을 들은 뒤 정견 발표를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년간 정부에서 보면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청년 지지도가 20% 정도 차이가 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리 때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 장관 회의를 만들었는데 이걸 당으로 옮겨와야 한다”며 “당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되 거당적인 종합 플랫폼을 만들어 일종의 타운홀 미팅을 지속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민정 의원과 정 의원은 주 4.5일제 도입을 약속했다. 두 사람은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와 관련해 청년 일자리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현장에서는 주 52시간이 최소한처럼 통용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만큼은 민주당과 대한민국이 한 단계 다가서는 길로 주 4.5일제를 꼭 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호황의 혜택이 일부 주식 가진 사람과 관련 일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만 갈 것이 아니라 수많은 청년에게 나누어져야 한다”며 “공공이든 민간이든 청년들의 신규 채용을 의무적으로 몇 퍼센트라도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당대표가 되면 주 4.5일제가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전력으로 노력하겠다”며 “인공지능(AI) 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노동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추가로 걷히는 세금으로 어떠한 복지 혜택을 가져갈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논의할 때가 됐다”며 “당대표가 되면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당사자인 최고위원 후보 사이에선 당이 세심한 정책 설계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형남 최고위원 후보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주 4.5일제에 찬성하는 분들과 주 4.5일제를 하면 어려워진다고 얘기하는 분들을 (모두) 설득하는 과정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래야 구호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국회에서 해결 과정을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 유가의 기준인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23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기준 이날 오전 9시15분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6.4% 오른 배럴당 100.05달러를 기록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것은 지난 5월26일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는 전날 예멘의 친이란 무장 세력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유조선을 공격하며 중동 정세 불안정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SNS에 “후티 반군이 다시 한 번 선박을 공격한다면 이란과 후티 모두에 대규모 군사적 응징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노사 협약을 통한 대규모 성과급 지급이 위법하다며 22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표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발했다. 회사의 성과급 지급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노사 교섭 대상이 아니며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본부는 이날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과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본부는 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본부는 지난 5월 영업이익의 12%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삼성전자 노사 협약과 지난해 9월 ‘영업이익 10%’ 성과급 지급을 결정한 SK하이닉스 노사 협약 자체를 문제 삼았다. 본부는 “대법원은 지난 1월 회사 손익 연동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경영 성과의 사후적 분배라고 확정했다”며 “임금이 아닌 급부는 근로 조건이 아니며, 근로 조건이 아니면 의무적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를 내건 (노조의) 실력 행사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기대되는 행위는 법적 대응이었다”며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은 채 불법과 타협해 회사 재산의 유출 구조에 서명했다”고 삼성전자 측 고발 취지를 밝혔다. 본부는 SK하이닉스 고발에 대해 “기본급 1000% 상한을 폐지하고 이러한 (지급) 구조를 10년간 고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며 “(노조의) 파업 압박조차 존재하지 않았기에 불가피한 양보라는 항변의 여지도 없다”고 했다.
김 장관의 경우 지난 5월 파업 직전 삼성전자 노사 합의를 중재한 것이 문제라고 본부는 주장했다. 본부는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아닌 이상 노동 행정의 수장에게 부여된 직무는 위법한 실력 행사를 계도·저지하는 것”이라며 “위법한 파업 시한을 지렛대로 삼아 사용자 측에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를 수용하는 협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주주와 회사의 손해가 계속 커지고 있다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에 신속 수사를 촉구했다. 본부는 “이익의 배분은 그 귀속 주체인 주주의 권한”이라며 “경영진이 성과 배분안을 제안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얼마든지 적법하게 (성과급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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