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엔솔, 중국 기업에 “특허침해”…미국 시장으로 소송 전선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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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배터리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 전선을 유럽과 한국에 이어 미국으로 넓혔다. 지난 4월 중국 신왕다 배터리를 탑재한 볼보자동차코리아를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완성차 고객사로 전선을 확대한 데 이어 이번에는 미국에서 중국 기업과 그 고객사를 동시에 제소했다.
22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 관리업체인 튤립 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EVE에너지 등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텍사스 지방법원에 수입 배제 신청 및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인 EVE에너지는 전동공구 등에 쓰이는 소형 배터리 분야에서 전 세계 수위권 기업으로 꼽힌다. LG에너지솔루션은 EVE에너지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셀을 조달해 미국으로 수입하는 전동공구 고객사들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허를 무단 도용한 중국 부품사 대신 최종 제품을 판매하는 완성차나 기기 제조업체를 압박해 특허사용료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특허 대응 영역을 기존 파우치와 각형 배터리에서 ‘원통형 배터리’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원통형 배터리는 전동공구부터 전기차까지 폭넓게 쓰인다. LG에너지솔루션은 1998년 국내 최초로 원통형 리튬이온 배터리 양산에 성공한 후 독보적인 기술력을 축적해왔다.
이번에 침해 판정을 다투는 특허는 총 5건이다. 탭리스 기술을 포함한 원통형 관련 특허 4건과 분리막 관련 특허 1건이다. 이 기술들은 현재 미국 전동공구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무단 사용돼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TC 소송에서 승소하면 해당 제품의 미국 입항을 금지하는 수입배제명령과 이미 유통 중인 제품의 판매·유통을 금지하는 판매금지명령이 내려진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독일에서 중국 신왕다를 상대로 전극조립체 구조 및 SRS 코팅 관련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 판매 금지 및 회수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 같은 법적 대응 끝에 지난 6월 신왕다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전을 승리로 마무리했다. 귀스티노 드 상티스 튤립 CEO는 “무허가 리튬이온 배터리 제품의 확산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경쟁 기반의 시장을 유지하고자 ITC 소송을 신속히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해당 은행과 연계한 신용카드를 40만원 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금리를 감면(0.2%포인트)받기로 했으나 ‘카드 연회비’가 실적에서 제외돼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소비자가 가계대출 이용 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카드 이용 실적’ 조건이 단순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소비자가 더 편리하게 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은행마다 제각각인 카드 이용 실적 조건을 올해 하반기 중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은행은 대출약정을 맺을 때 급여 이체나 적금 가입, 일정 금액 이상의 카드 이용 등을 조건으로 금리를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은행마다 이용 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이 다르고 실적 제외 대상이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8개에 달해 소비자들의 민원이 빈발했다.
대부분 은행은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카드 연회비, 정부지원금 등을 이용 실적에서 제외한다. 할부로 거래하면 ‘당월 결제액’만 실적에 반영하거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실적에서 제외하는 곳도 있다.
금감원은 이에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금리 산정에 반영하는 카드 실적 제외 대상을 최대 1개까지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는 오는 9~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신한·하나·우리은행은 제외 대상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 KB국민·NH농협·IBK기업·SC제일·iM·부산·경남·전북·광주·제주은행은 카드론, 수협은행은 후불교통카드 금액만 이용 실적에서 제외한다.
카드 할부의 경우 개월 수만큼 실적을 인정하도록 했다. 가령 360만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하면 6개월간 매달 60만원씩 실적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체크카드 역시 신용카드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소비자가 알기 쉽게 금리 감면 조건을 안내하게 하는 등 대출금리 감면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경기 평택의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20대 하청노동자가 설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숨진 노동자가 작업하는 동안 안전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고용노동부와 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낮 12시48분쯤 HL만도 평택공장에서 금속가공설비를 점검하던 하청업체 소속 A씨(28)가 장비에 끼인 채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사업장을 돌며 설비를 점검하고 수리하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이날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첫 번째 설비 수리를 마친 뒤, 다른 설비를 점검하러 기계 안에 들어갔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설비의 수리는 원래 다음 날로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A씨가 내부에 있다는 것을 밖에서 확인하지 못한 채 기계를 작동시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첫 번째 설비 수리 시에는 2인 1조로 작업했으나 사고가 난 두 번째 설비에선 A씨 혼자 작업 중이었고, 내부에서 작업 중이라는 표지판 역시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설비에는 사람이 내부에 있으면 기계가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는 인터록(안전 장치)이 설치돼 있었지만, 이 역시 해제돼 있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가 정비나 점검 작업 중 기계 운전을 정지하고, 다른 사람이 기계를 가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동 장치에 잠금 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노조는 원청회사인 HL만도의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와 위험의 외주화가 사고를 불렀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고인이 다음 날 수리하기로 한 설비를 미리 살피고 있었던 것은 HL만도가 다음주까지 하기로 돼 있었던 해당 라인 수리작업을 이번 주 안에 끝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고는 안전장치 없이 급박하게 작업을 시킨 HL만도의 명백한 기업 살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HL만도 평택공장은 기계를 유지·보수·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충분한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사전에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시로 하청업체를 불러 해당 업무를 시켰다”면서 “원청이 적정한 인력으로 업무를 했다면 전원도 차단하지 않고, 인터록까지 해제한 채 작업을 시켰겠느냐”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최근 이재명 정부는 올해 상반기 산재 사망자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며 치적을 자랑했지만, 현실에선 청년 하청노동자들이 일하다 연달아 목숨을 잃고 있다”면서 “일터의 가장 끝단에서 기업이 내려보낸 위험이 청년, 하청,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우즈베키스탄 출신 26세 이주노동자가 작업 도중 곤돌라에 끼여 숨졌고, 나흘 만에 평택 공장에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 두 20대 노동자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하청업체에 입사해 근무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평택지청은 사고 후 공정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 관리업체인 튤립 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EVE에너지 등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텍사스 지방법원에 수입 배제 신청 및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인 EVE에너지는 전동공구 등에 쓰이는 소형 배터리 분야에서 전 세계 수위권 기업으로 꼽힌다. LG에너지솔루션은 EVE에너지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셀을 조달해 미국으로 수입하는 전동공구 고객사들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허를 무단 도용한 중국 부품사 대신 최종 제품을 판매하는 완성차나 기기 제조업체를 압박해 특허사용료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특허 대응 영역을 기존 파우치와 각형 배터리에서 ‘원통형 배터리’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원통형 배터리는 전동공구부터 전기차까지 폭넓게 쓰인다. LG에너지솔루션은 1998년 국내 최초로 원통형 리튬이온 배터리 양산에 성공한 후 독보적인 기술력을 축적해왔다.
이번에 침해 판정을 다투는 특허는 총 5건이다. 탭리스 기술을 포함한 원통형 관련 특허 4건과 분리막 관련 특허 1건이다. 이 기술들은 현재 미국 전동공구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무단 사용돼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TC 소송에서 승소하면 해당 제품의 미국 입항을 금지하는 수입배제명령과 이미 유통 중인 제품의 판매·유통을 금지하는 판매금지명령이 내려진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독일에서 중국 신왕다를 상대로 전극조립체 구조 및 SRS 코팅 관련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 판매 금지 및 회수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 같은 법적 대응 끝에 지난 6월 신왕다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전을 승리로 마무리했다. 귀스티노 드 상티스 튤립 CEO는 “무허가 리튬이온 배터리 제품의 확산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경쟁 기반의 시장을 유지하고자 ITC 소송을 신속히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해당 은행과 연계한 신용카드를 40만원 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금리를 감면(0.2%포인트)받기로 했으나 ‘카드 연회비’가 실적에서 제외돼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소비자가 가계대출 이용 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카드 이용 실적’ 조건이 단순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소비자가 더 편리하게 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은행마다 제각각인 카드 이용 실적 조건을 올해 하반기 중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은행은 대출약정을 맺을 때 급여 이체나 적금 가입, 일정 금액 이상의 카드 이용 등을 조건으로 금리를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은행마다 이용 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이 다르고 실적 제외 대상이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8개에 달해 소비자들의 민원이 빈발했다.
대부분 은행은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카드 연회비, 정부지원금 등을 이용 실적에서 제외한다. 할부로 거래하면 ‘당월 결제액’만 실적에 반영하거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실적에서 제외하는 곳도 있다.
금감원은 이에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금리 산정에 반영하는 카드 실적 제외 대상을 최대 1개까지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는 오는 9~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신한·하나·우리은행은 제외 대상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 KB국민·NH농협·IBK기업·SC제일·iM·부산·경남·전북·광주·제주은행은 카드론, 수협은행은 후불교통카드 금액만 이용 실적에서 제외한다.
카드 할부의 경우 개월 수만큼 실적을 인정하도록 했다. 가령 360만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하면 6개월간 매달 60만원씩 실적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체크카드 역시 신용카드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소비자가 알기 쉽게 금리 감면 조건을 안내하게 하는 등 대출금리 감면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경기 평택의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20대 하청노동자가 설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숨진 노동자가 작업하는 동안 안전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고용노동부와 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낮 12시48분쯤 HL만도 평택공장에서 금속가공설비를 점검하던 하청업체 소속 A씨(28)가 장비에 끼인 채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사업장을 돌며 설비를 점검하고 수리하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이날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첫 번째 설비 수리를 마친 뒤, 다른 설비를 점검하러 기계 안에 들어갔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설비의 수리는 원래 다음 날로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A씨가 내부에 있다는 것을 밖에서 확인하지 못한 채 기계를 작동시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첫 번째 설비 수리 시에는 2인 1조로 작업했으나 사고가 난 두 번째 설비에선 A씨 혼자 작업 중이었고, 내부에서 작업 중이라는 표지판 역시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설비에는 사람이 내부에 있으면 기계가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는 인터록(안전 장치)이 설치돼 있었지만, 이 역시 해제돼 있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가 정비나 점검 작업 중 기계 운전을 정지하고, 다른 사람이 기계를 가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동 장치에 잠금 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노조는 원청회사인 HL만도의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와 위험의 외주화가 사고를 불렀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고인이 다음 날 수리하기로 한 설비를 미리 살피고 있었던 것은 HL만도가 다음주까지 하기로 돼 있었던 해당 라인 수리작업을 이번 주 안에 끝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고는 안전장치 없이 급박하게 작업을 시킨 HL만도의 명백한 기업 살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HL만도 평택공장은 기계를 유지·보수·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충분한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사전에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시로 하청업체를 불러 해당 업무를 시켰다”면서 “원청이 적정한 인력으로 업무를 했다면 전원도 차단하지 않고, 인터록까지 해제한 채 작업을 시켰겠느냐”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최근 이재명 정부는 올해 상반기 산재 사망자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며 치적을 자랑했지만, 현실에선 청년 하청노동자들이 일하다 연달아 목숨을 잃고 있다”면서 “일터의 가장 끝단에서 기업이 내려보낸 위험이 청년, 하청,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우즈베키스탄 출신 26세 이주노동자가 작업 도중 곤돌라에 끼여 숨졌고, 나흘 만에 평택 공장에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 두 20대 노동자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하청업체에 입사해 근무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평택지청은 사고 후 공정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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