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제재 완화 틈타 최대 9조원 원유 수출···오락가락 미국으로부터 실익 챙긴 이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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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지난 6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으로 대이란 제재가 일시 완화되는 사이 이란이 최대 9조원의 원유 수출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의 전쟁으로 악화한 경제난을 일부 해소하는 동시에 향후 전쟁 수행에 필요한 자금도 확보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19일(현지시간) 이란이 지난달 중순 미국의 제재 해제 이후 약 4500만~5000만배럴의 원유를 해외로 반출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같은 기간 약 7000만배럴이 수출됐다고 전했다.
미국은 지난 6월 이란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라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산 원유 수출 제재를 일시 해제했다. 지난 7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3척이 공격받는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은 제재를 다시 복원했지만, 그 사이 이란은 대규모 원유를 해외로 반출했다.
합의 직후 이란 동부 차바하르항에 정박해 있던 원유 적재 유조선들은 곧바로 아시아로 출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6월 하순 중국을 겨냥해 수출된 이란산 원유는 약 5000만배럴로 전쟁 이전 이란의 대중국 월평균 수출량과 맞먹는 규모라고 WSJ은 전했다.
이란산 원유는 말레이시아 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제재 해제 기간 이란 유조선 약 20척이 말레이시아 동부 해안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말레이시아 인근 해안은 이란과 중국의 중간 지점으로 이란이 서방 제재를 피해 중국으로 원유를 수출하는 거점으로 이용돼 왔다.
이 기간 이란이 거둔 수익은 약 50억~60억달러(약 7조~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미국 기반 비영리단체 이란핵무장반대연합(UANI) 등은 분석했다. 이란은 그간 서방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유령 함대’ 선박을 통해 중국의 비공식 소규모 민간 정유 시설인 이른바 ‘찻주전자 정유공장’ 등에 원유를 싼값에 판매해 왔지만, 제재 일시 해제 이후 시장 가격에 원유를 판매해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다고 NYT는 전했다.
이 자금은 전쟁으로 악화한 이란 경제에 숨통을 틔워준 것으로 평가된다. 전쟁 이전 이란은 원유 수출량의 약 8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운송했지만, 미국의 해상 봉쇄 이후 하루 150만배럴 이상의 원유 수출이 막혔다. 원유 수출과 외화 유입이 끊기면서 이란의 연간 물가 상승률은 50%를 웃돌았다.
찰리 브라운 UANI 분석가는 “미국이 봉쇄를 이어갔다면 지금쯤 이란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것”이라며 “봉쇄가 해제되자 이란은 석유 수출을 늘렸고 지금은 다시 큰 완충지대를 확보했다”고 WSJ에 말했다.
미·이란이 무력 충돌을 재개한 상황에서 이 수익은 전쟁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조너선 파니코프는 “이란 정권은 전략적 목적, 그중에서도 특히 현재 최우선 과제인 대미 항전을 위한 재원 확보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WSJ에 말했다. NYT는 양국이 다시 확전으로 나아갈 경우 이번 원유 판매 수익이 이란 정권에 전략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란은 최근 미군의 역내 핵심 거점이 된 요르단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걸프 국가들이 미군 기지 및 영공 사용에 제한을 두자 미국은 이들 국가에 배치했던 병력 일부를 요르단과 이스라엘에 재배치했다. 요르단에는 약 4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요르단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란의 “부당하고 노골적인 공격”을 이유로 수도 암만 주재 이란 대사대리를 소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국 영토가 공격받는 상황에서도 요르단은 미국의 협력 요청을 거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요르단은 미국의 안보·경제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미국의 대요르단 지원 규모는 지난 15년간 약 3배로 증가했다.
이란은 지난 17일 요르단 아즈라크에 있는 무와파크 살티 공군기지를 공격해 미군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이어 20일에는 요르단 아카바 공항에 있는 미 항공기를 겨냥해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이 나란히 올해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KB금융은 2분기 당기순이익이 1조992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4.6%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상반기 누적 순이익은 3조8846억원으로 같은 기간 13.1% 늘었다. 분기와 반기 기준 모두 사상 최대치다.
KB금융 관계자는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은행, 증권, 보험 등 핵심 계열사들이 상호 보완적인 실적을 이어왔다”며 “비은행 계열사의 실적 기여도는 44%, 특히 증권 기여도는 21% 수준까지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자이익은 3조143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2% 늘었으며 비이자이익은 1조9738억원으로 38.2% 급증했다.
계열사별로는 KB국민은행의 순이익은 1조124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2% 줄었다. 기업대출 경쟁이 심화하고 조달 비용이 상승한 여파다.
반면 증시 호황으로 KB증권의 순이익은 4485억원으로 1년 전보다 182.1% 뛰었다. KB손해보험(2781억원)과 KB국민카드(1114억원)는 각 13.7%, 15.1% 늘었다.
신한금융도 같은 날 2분기 당기순이익이 1조820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5% 늘었다고 공시했다. 상반기 누적 순이익은 3조4427억원으로 13.3% 증가해 분기, 반기 기준으로도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썼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자본시장 부문 손익이 전년 동기 대비 126.5% 성장하면서 비은행 계열사가 실적을 견인했다”며 “비이자이익 중심의 수익성 개선으로 견조한 실적을 냈다”고 말했다.
이자이익은 3조134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9.4% 늘었으며 비이자이익은 1조4499억원으로 14.6% 증가했다.
주요 계열사인 신한은행의 2분기 순이익은 1조3014억원으로 1년 전보다 14.3% 증가했다. 생산적 금융에 발맞춰 기업금융 중심으로 자산이 성장했다.
신한투자증권은 2893억원으로 91.6%, 신한자산운용은 353억원으로 153.7% 급증했다. 신한카드(1380억원) 역시 24.4% 불어났다.
한편 KB금융은 이날 자사주 매입·소각과 함께 주당 1155원의 분기 현금 배당을 결의했다. 신한금융도 2분기 주당 배당금을 740원으로 결정했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면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는 선례가 나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핵 비확산을 우선시하던 미국이 핵확산 우려보다 동맹국과의 안보 관계를 우위에 두기 시작했다는 낙관론이 나오는 한편, 원전 기술을 보유한 한국은 사우디와 여건이 달라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미국 에너지부는 22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사우디와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사우디 원전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양국이 체결한 협정은 조만간 미 의회에 제출돼 약 90일간 심사를 받게 되며, 상·하원이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발효된다.
한국 정부는 미·사우디 원자력 협정에 주목해왔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해당 협정에 관심을 갖고 봐왔다. 우리에게 직접적인 함의는 없더라도 간접적 함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해 10월 정상회담 결과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합의를 끌어냈다. 이후 양국은 안보 분야 후속 협의를 통해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주요 안건으로 다루고 있다.
사우디가 맺은 협정이 미 의회를 통과할 경우 향후 한·미 협상에 참고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의회가 협정 상대국에 요구하는 세부 조건을 사전에 가늠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미 의회가 사우디 협정을 승인하면서 핵 비확산에 대한 강력한 사찰과 통제, 우라늄 연료 회수 조건을 부과한다면 향후 한국과의 협의에서도 유사한 기준이 제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번 협정으로 우방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사우디 원전 시장을 노리던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동안 핵 비확산 기조를 우선시했던 미국이 중국·러시아의 부상에 따른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하는 데 더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한국에도 이 변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간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강도 높은 사찰을 전제로 프랑스, 독일, 일본 등 특정 국가에만 제한적으로 우라늄 농축을 허용해 왔다.
일각에서는 한국과 사우디의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이 사우디와 협정을 맺은 배경에는 독자 원전 기술이 없는 사우디 시장에 미국 기업들이 진출해 경제적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 높은 원전 기술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미국이 협상을 통해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사우디보다 작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사우디를 포함한 여타국의 원자력 협력 동향은 한·미 협력에도 함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미국의 대외 원자력 정책 동향도 지속해서 주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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