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의료수가 합리화·공공의료 국가책임 강화…난폭하지 않고도 개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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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의료수가가 제대로 책정돼 있느냐”면서 “수가 체계를 합리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문제와 관련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하며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의료수가 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공공의료 확대 등 정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국립대병원을 서울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고, 인공지능(AI)을 지역 의료에 접목해 AI 기반 진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과거 의사를 상대로 신생아 의료 과실 등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 본 일이 있다”면서 “그때 교과서대로 의사의 주의 의무를 다 지키려면 이 돈(의료수가)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다가 산부인과 의사를 아무도 안 하고 싶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현실이 됐다”면서 “의료수가 체계를 합리화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 수가 제도가 정말로 제대로 책정돼 있느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를) 개인의 돈을 버는 영역으로 다 남겨두고, 거기에 도덕과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가”라며 “공공의료를 확장하려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의료 공백에 대해서는 “전부 서울 인근의 큰 병원으로 몰리고 있는데 수요와 공급이 다 한쪽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역시 결국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 균형 발전과 이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측면에서도 의료 환경 개선이 핵심적 요소”라며 “결국 나와 가족이 아플 때 충분한 의료 환경이 보장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의료 개혁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의료체계의 혼란이 있긴 했는데, 국민들께서 ‘어느 사이에 이렇게 조용해졌나’ 싶을 정도로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완료된 건 아니지만 의료 개혁의 중요한 부분인 의대 정원 문제와 지역 필수 의료 확보 문제가 상당한 진척을 이룬 것은 큰 성과”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개혁이라는 게 쉽지 않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매우 난폭한 모습이 연출된다”며 “보통 울고, 싸우고, 시끄럽고, 대립하는 것을 상정하는데 그러지 않고도 대화와 설득을 통해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의료 개혁 과정에서 증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 추진 전략을 보고했다. 정부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지역 국립대학병원을 서울의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기존의 의료기관 중심인 의료전달체계를 환자의 중증도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대·중·소 진료권 중심으로 재편한다. 정부는 또 AI를 지역의료 전반에 접목해 의료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응급의료부터 동네 의원까지 AI 기반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정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지역의료를 활성화해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실현하고, 5극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을 함께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성구매 경험이 있는 남성’의 수는 줄었지만 경험자의 성구매 횟수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의 온라인 성착취 경험은 줄었으나 위기청소년의 성착취 연령은 낮아지는 추세가 확인돼 대응이 요구된다.
성평등가족부가 23일 공개한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생 한 번이라도 성구매를 한 경험이 있는 남성은 1500명 중 37.7%로 2016년(50.7%)보다 1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인 2022년(37.4%)과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번 조사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한세대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성인 남성 1500명과 여성 500명, 중·고등학생 420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한다.
연구진은 전반적인 성구매 규모는 줄고 있지만, 성구매가 소수 집단에 집중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1년간 성구매 경험이 있는 남성은 8.5%로 2016년(20.9%)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다. 2019년 14%, 2022년 8.8% 등 추세적으로 봐도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다.
다만 최근 1년간 성구매를 경험한 남성의 1인당 평균 구매 횟수는 11.11회로 이는 2022년(12.58회)보다는 감소했지만 2019년(5.05회)보다는 두 배 이상 많았다. 보고서는 “성구매가 소수의 경험자 집단에 집중 또는 고착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에프워드] ⑨ ‘성구매’로 오염된 ‘유흥’ 되찾기
성접대 문화는 과거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성접대를 하거나 받은 경험이 모두 있는 비율은 2.4%로 2016년(5.5%)보다 절반 이상 감소했다. 성접대를 하기만 한 비율은 2.2%, 받기만 한 비율은 3.4%였다. 성접대를 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는 응답은 92.0%로 2016년(86.2%)보다 늘었다.
성매매를 시작하는 계기도 달라졌다. 최초 성구매 동기는 ‘호기심’(41.7%)이 가장 많았고 ‘친구·동료·선배의 권유’(29.5%), ‘성적 욕구 해소’(26.9%), ‘군 입대 등 특별한 일을 앞두고’(26.0%) 순이었다. 반면 과거 주요 동기 가운데 하나였던 ‘회식 등 술자리 후 모두 함께 가서’는 24.6%로 이전 조사보다 순위가 낮아졌다. 연구진은 직장 내 집단적 관행이 약화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최근 1년간 성구매 경험이 있는 여성이 500명 중 3명에 그쳐 통계적 신뢰성을 고려해 성구매 관련 분석은 남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대상으로 실시된 온라인 성착취 피해 실태조사에서는 피해 감소세가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온라인상에서 성적 유인 피해를 받은 적 있다’는 비율은 2019년 11.1%에서 지난해 4.8%로 줄었다. 특히 원치 않는 성적 대화 요구를 받은 청소년은 2.5%로 2019년(9.3%)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청소년의 대응 역량 강화와 플랫폼 규제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플랫]AI 성착취물 범람 뒤, ‘여성 성적 대상화’의 문제
다만 위기청소년의 성착취 피해 연령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전국 17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한 만 12~18세 위기청소년 201명을 조사한 결과, 처음 성매매 목적의 성착취 피해를 경험한 나이는 14세가 30.5%로 가장 많았고 15세 20.5%, 13세 18.5% 순이었다. 12세에 처음 피해를 봤다는 응답도 7.3%였다.
2019년과 2022년에는 ‘16세 이상’ 응답이 각각 49.4%, 41.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최근 들어 피해 연령이 크게 낮아진 것이다. 연구진은 “스마트폰 사용 연령이 점차 낮아진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피해 경로는 오픈채팅·메신저·쪽지 등 SNS가 67.6%로 가장 많았고, 일대일·화상·랜덤 채팅앱이 19.9%로 뒤를 이었다.
성평등부는 24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를 열어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온라인 성착취 대응 강화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성매매집결지 40곳 가운데 25곳은 폐쇄됐으며, 정부는 남은 15곳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단계적으로 폐쇄를 추진할 계획이다.
▼ 김지혜 기자 kimg@khan.kr
유럽연합(EU)이 한국에서 러시아 사할린Ⅱ 프로젝트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제재를 면제했다.
산업통상부는 23일(현지시간) EU 이사회가 채택한 ‘제21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한국의 러시아산 LNG 수입 관련 예외 규정이 포함됐다고 24일 밝혔다.
EU는 사할린Ⅱ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LNG를 한국과 일본으로 운송하는 경우에 한해 2028년 3월 31일까지 운송·기술지원·중개·금융 등의 서비스 제재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는 EU 기업으로부터 재보험 등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러시아산 LNG를 국내로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앞서 EU는 지난해 10월 제19차 제재 패키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러시아산 LNG에 대한 역내 기업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한 바 있다.
제재가 발효될 경우 가스공사는 내년 1월부터 러시아산 LNG를 수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상황이었다. 가스공사는 러시아 사할린Ⅱ 프로젝트와 장기 계약을 통해 2008년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 연간 150만t의 LNG를 국내에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었다. EU와 영국에 소재한 재보험사들이 서비스를 중단한다면 원유 수송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었다.
이번 조치로 EU 내 보험사·재보험사 등이 한국으로 수입되는 사할린Ⅱ LNG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정부는 잔여 계약 기간에 약 200만t의 LNG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EU 비회원국인 영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영국에도 예외 적용을 지속해 요청하고 있으며 영국 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관련 리스크를 조속히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의료수가 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공공의료 확대 등 정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국립대병원을 서울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고, 인공지능(AI)을 지역 의료에 접목해 AI 기반 진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과거 의사를 상대로 신생아 의료 과실 등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 본 일이 있다”면서 “그때 교과서대로 의사의 주의 의무를 다 지키려면 이 돈(의료수가)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다가 산부인과 의사를 아무도 안 하고 싶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현실이 됐다”면서 “의료수가 체계를 합리화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 수가 제도가 정말로 제대로 책정돼 있느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를) 개인의 돈을 버는 영역으로 다 남겨두고, 거기에 도덕과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가”라며 “공공의료를 확장하려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의료 공백에 대해서는 “전부 서울 인근의 큰 병원으로 몰리고 있는데 수요와 공급이 다 한쪽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역시 결국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 균형 발전과 이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측면에서도 의료 환경 개선이 핵심적 요소”라며 “결국 나와 가족이 아플 때 충분한 의료 환경이 보장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의료 개혁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의료체계의 혼란이 있긴 했는데, 국민들께서 ‘어느 사이에 이렇게 조용해졌나’ 싶을 정도로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완료된 건 아니지만 의료 개혁의 중요한 부분인 의대 정원 문제와 지역 필수 의료 확보 문제가 상당한 진척을 이룬 것은 큰 성과”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개혁이라는 게 쉽지 않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매우 난폭한 모습이 연출된다”며 “보통 울고, 싸우고, 시끄럽고, 대립하는 것을 상정하는데 그러지 않고도 대화와 설득을 통해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의료 개혁 과정에서 증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 추진 전략을 보고했다. 정부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지역 국립대학병원을 서울의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기존의 의료기관 중심인 의료전달체계를 환자의 중증도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대·중·소 진료권 중심으로 재편한다. 정부는 또 AI를 지역의료 전반에 접목해 의료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응급의료부터 동네 의원까지 AI 기반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정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지역의료를 활성화해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실현하고, 5극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을 함께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성구매 경험이 있는 남성’의 수는 줄었지만 경험자의 성구매 횟수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의 온라인 성착취 경험은 줄었으나 위기청소년의 성착취 연령은 낮아지는 추세가 확인돼 대응이 요구된다.
성평등가족부가 23일 공개한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생 한 번이라도 성구매를 한 경험이 있는 남성은 1500명 중 37.7%로 2016년(50.7%)보다 1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인 2022년(37.4%)과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번 조사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한세대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성인 남성 1500명과 여성 500명, 중·고등학생 420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한다.
연구진은 전반적인 성구매 규모는 줄고 있지만, 성구매가 소수 집단에 집중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1년간 성구매 경험이 있는 남성은 8.5%로 2016년(20.9%)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다. 2019년 14%, 2022년 8.8% 등 추세적으로 봐도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다.
다만 최근 1년간 성구매를 경험한 남성의 1인당 평균 구매 횟수는 11.11회로 이는 2022년(12.58회)보다는 감소했지만 2019년(5.05회)보다는 두 배 이상 많았다. 보고서는 “성구매가 소수의 경험자 집단에 집중 또는 고착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에프워드] ⑨ ‘성구매’로 오염된 ‘유흥’ 되찾기
성접대 문화는 과거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성접대를 하거나 받은 경험이 모두 있는 비율은 2.4%로 2016년(5.5%)보다 절반 이상 감소했다. 성접대를 하기만 한 비율은 2.2%, 받기만 한 비율은 3.4%였다. 성접대를 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는 응답은 92.0%로 2016년(86.2%)보다 늘었다.
성매매를 시작하는 계기도 달라졌다. 최초 성구매 동기는 ‘호기심’(41.7%)이 가장 많았고 ‘친구·동료·선배의 권유’(29.5%), ‘성적 욕구 해소’(26.9%), ‘군 입대 등 특별한 일을 앞두고’(26.0%) 순이었다. 반면 과거 주요 동기 가운데 하나였던 ‘회식 등 술자리 후 모두 함께 가서’는 24.6%로 이전 조사보다 순위가 낮아졌다. 연구진은 직장 내 집단적 관행이 약화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최근 1년간 성구매 경험이 있는 여성이 500명 중 3명에 그쳐 통계적 신뢰성을 고려해 성구매 관련 분석은 남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대상으로 실시된 온라인 성착취 피해 실태조사에서는 피해 감소세가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온라인상에서 성적 유인 피해를 받은 적 있다’는 비율은 2019년 11.1%에서 지난해 4.8%로 줄었다. 특히 원치 않는 성적 대화 요구를 받은 청소년은 2.5%로 2019년(9.3%)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청소년의 대응 역량 강화와 플랫폼 규제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플랫]AI 성착취물 범람 뒤, ‘여성 성적 대상화’의 문제
다만 위기청소년의 성착취 피해 연령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전국 17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한 만 12~18세 위기청소년 201명을 조사한 결과, 처음 성매매 목적의 성착취 피해를 경험한 나이는 14세가 30.5%로 가장 많았고 15세 20.5%, 13세 18.5% 순이었다. 12세에 처음 피해를 봤다는 응답도 7.3%였다.
2019년과 2022년에는 ‘16세 이상’ 응답이 각각 49.4%, 41.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최근 들어 피해 연령이 크게 낮아진 것이다. 연구진은 “스마트폰 사용 연령이 점차 낮아진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피해 경로는 오픈채팅·메신저·쪽지 등 SNS가 67.6%로 가장 많았고, 일대일·화상·랜덤 채팅앱이 19.9%로 뒤를 이었다.
성평등부는 24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를 열어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온라인 성착취 대응 강화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성매매집결지 40곳 가운데 25곳은 폐쇄됐으며, 정부는 남은 15곳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단계적으로 폐쇄를 추진할 계획이다.
▼ 김지혜 기자 kimg@khan.kr
유럽연합(EU)이 한국에서 러시아 사할린Ⅱ 프로젝트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제재를 면제했다.
산업통상부는 23일(현지시간) EU 이사회가 채택한 ‘제21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한국의 러시아산 LNG 수입 관련 예외 규정이 포함됐다고 24일 밝혔다.
EU는 사할린Ⅱ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LNG를 한국과 일본으로 운송하는 경우에 한해 2028년 3월 31일까지 운송·기술지원·중개·금융 등의 서비스 제재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는 EU 기업으로부터 재보험 등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러시아산 LNG를 국내로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앞서 EU는 지난해 10월 제19차 제재 패키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러시아산 LNG에 대한 역내 기업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한 바 있다.
제재가 발효될 경우 가스공사는 내년 1월부터 러시아산 LNG를 수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상황이었다. 가스공사는 러시아 사할린Ⅱ 프로젝트와 장기 계약을 통해 2008년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 연간 150만t의 LNG를 국내에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었다. EU와 영국에 소재한 재보험사들이 서비스를 중단한다면 원유 수송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었다.
이번 조치로 EU 내 보험사·재보험사 등이 한국으로 수입되는 사할린Ⅱ LNG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정부는 잔여 계약 기간에 약 200만t의 LNG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EU 비회원국인 영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영국에도 예외 적용을 지속해 요청하고 있으며 영국 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관련 리스크를 조속히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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