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자금난에 돈 못 갚는 중기…연체율 1% 돌파, 11년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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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 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크게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등 일부 수출 업종이 초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중소기업에선 빚을 갚지 못하는 곳이 늘어나 K자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국내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을 보면, 지난 5월 말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1.00%로 전월 말보다 0.10%포인트 상승했다. 중소기업 연체율이 1%를 돌파한 건 2015년 5월(1.11%) 이후 11년 만이다.
세부적으로는 중소법인 연체율이 1.11%로 전월 말보다 0.13%포인트 상승했으며 개인사업자 연체율도 0.84%로 같은 기간 0.06%포인트 올랐다. 대기업 연체율 또한 0.27%로 전월 말보다 0.05%포인트 상승했다.
기업과 가계를 포함한 전체 연체율도 0.67%로 전월 대비 0.06%포인트 상승해 2016년 10월(0.81%) 이후 9년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는 데다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대내외 충격에 특히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나빠진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올해 상반기 경영 체감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악화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48.4%에 달했다.
수도권에서 중소 건설사를 운영 중인 A씨는 이날 통화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출 호조로 경기가 괜찮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최악”이라며 “회사 사정도 나빠졌지만 건설 경기 악화로 일용직의 일자리도 줄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중소기업의 상황이 나아질 만한 뚜렷한 반등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리어 고환율과 금리 인상 등 금융여건은 한층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 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 3분기 기업 신용위험은 중동 등 대내외 경영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전 분기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연체율이 당장 시스템에 문제를 줄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제지업계 대기업들의 가격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폭 줄여주자, 중소 인쇄업체들이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가격 담합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를 비롯한 중소 인쇄업계는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공정위가 인쇄용지 제조·판매 대기업들의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을 면제·감액해준 결정에 깊은 우려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당초 공정위가 부과하기로 한 과징금은 총 3383억원이었으나, 지난달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를 적용해 1441억원으로 줄었다. 한솔제지는 과징금 1425억원이 전액 면제됐고, 무림 계열사들도 517억원이 감액되는 등 총 1942억원이 감면됐다.
이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감면 결정은 정부가 추진해온 공정경제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반복적 담합 기업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배제, 피해액 입증 책임을 행위자에게 전환하는 등 실효성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인쇄용지 판매시장 점유율의 95%를 차지하는 6개 제지업체는 담합 기간인 2021년 2월~2024년 12월 판매가를 평균 71% 인상했다. 2000년대 들어 제지사의 인쇄용지 담합이 적발된 것은 2002년과 2005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중소 인쇄업계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훼손하고 시장 내 담합 억제력을 급격히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조달 및 민간 거래 현장에 뿌리 깊게 박힌 저단가 관행으로 인해 인쇄업체들은 인쇄용지 가격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처지”라며 “담합으로 챙긴 부당이득의 대가를 인쇄업계와 출판계, 최종 소비자인 국민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반도체 등 일부 수출 업종이 초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중소기업에선 빚을 갚지 못하는 곳이 늘어나 K자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국내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을 보면, 지난 5월 말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1.00%로 전월 말보다 0.10%포인트 상승했다. 중소기업 연체율이 1%를 돌파한 건 2015년 5월(1.11%) 이후 11년 만이다.
세부적으로는 중소법인 연체율이 1.11%로 전월 말보다 0.13%포인트 상승했으며 개인사업자 연체율도 0.84%로 같은 기간 0.06%포인트 올랐다. 대기업 연체율 또한 0.27%로 전월 말보다 0.05%포인트 상승했다.
기업과 가계를 포함한 전체 연체율도 0.67%로 전월 대비 0.06%포인트 상승해 2016년 10월(0.81%) 이후 9년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는 데다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대내외 충격에 특히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나빠진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올해 상반기 경영 체감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악화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48.4%에 달했다.
수도권에서 중소 건설사를 운영 중인 A씨는 이날 통화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출 호조로 경기가 괜찮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최악”이라며 “회사 사정도 나빠졌지만 건설 경기 악화로 일용직의 일자리도 줄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중소기업의 상황이 나아질 만한 뚜렷한 반등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리어 고환율과 금리 인상 등 금융여건은 한층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 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 3분기 기업 신용위험은 중동 등 대내외 경영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전 분기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연체율이 당장 시스템에 문제를 줄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제지업계 대기업들의 가격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폭 줄여주자, 중소 인쇄업체들이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가격 담합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를 비롯한 중소 인쇄업계는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공정위가 인쇄용지 제조·판매 대기업들의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을 면제·감액해준 결정에 깊은 우려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당초 공정위가 부과하기로 한 과징금은 총 3383억원이었으나, 지난달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를 적용해 1441억원으로 줄었다. 한솔제지는 과징금 1425억원이 전액 면제됐고, 무림 계열사들도 517억원이 감액되는 등 총 1942억원이 감면됐다.
이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감면 결정은 정부가 추진해온 공정경제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반복적 담합 기업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배제, 피해액 입증 책임을 행위자에게 전환하는 등 실효성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인쇄용지 판매시장 점유율의 95%를 차지하는 6개 제지업체는 담합 기간인 2021년 2월~2024년 12월 판매가를 평균 71% 인상했다. 2000년대 들어 제지사의 인쇄용지 담합이 적발된 것은 2002년과 2005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중소 인쇄업계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훼손하고 시장 내 담합 억제력을 급격히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조달 및 민간 거래 현장에 뿌리 깊게 박힌 저단가 관행으로 인해 인쇄업체들은 인쇄용지 가격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처지”라며 “담합으로 챙긴 부당이득의 대가를 인쇄업계와 출판계, 최종 소비자인 국민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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