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미 법무부, ‘에어포스원 보안 문제’ 보도에 기자들 가족 통화기록까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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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용기 보안 문제를 보도한 뉴욕타임스(NYT)의 취재원을 확인하겠다며 기자들 가족의 통화기록까지 확보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NYT는 20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기자들의 문자·통화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사에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대배심 소환장을 추가로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대배심 소환장은 연방 검찰이 형사 수사 과정에서 증언이나 자료 제출을 강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다.
이번 추가 소환장에는 기자 1명의 모친과 다른 기자 2명의 배우자의 통화 기록도 포함됐다. 기자의 모친은 환자와의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정신건강 전문가이며, 배우자 중 1명은 대형 로펌의 법무 책임자라고 NYT는 전했다.
이번 수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 정부로부터 받은 새 대통령 전용기의 보안 문제를 다룬 NYT 보도와 관련해 기밀 유출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후 귀국길에 새 전용기 대신 구형 전용기를 이용하면서 보안 문제가 제기됐다. NYT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비밀경호국이 신형 에어포스원이 미사일방어체계 등 기존 전용기 기능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기존 에어포스원 이용을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기자들의 집을 찾아가 대배심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전달했다.
NYT는 법무부가 기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업무상 비밀과 개인정보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기사와 관련한 기밀 유출 수사를 넘어 기자들의 전반적인 취재원 정보를 파악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NYT는 기자들에 대한 대배심 소환장과 통화 기록 확보를 위한 소환장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AP 통신은 법무부의 이번 조치를 “기자들의 비밀 취재원을 밝혀내기 위한 이례적이고 공격적인 시도”라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모든 소환장은 연방법과 내부 규정을 준수해 발부됐다”며 “수사 대상은 기자가 아니라 국가안보 기밀을 유출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한편 카타르가 기증한 새 대통령 전용기는 ‘추가 업그레이드 및 개선’을 이유로 한 달간 운항 중지에 들어갔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관람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새 전용기 성능이 상당히 좋다”면서도 “한 달 안에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토론회 마지막 날인 23일 3시간 넘게 진행된 토론회에선 ‘공급 절벽’과 ‘대출 규제’ 문제도 지적됐다. 전문가·사업자·언론인·시민 등 약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8명이 손을 들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부동산 세금 이슈에 치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부동산 애널리스트 출신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정부 부동산 대책엔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분양은 있지만 민간임대를 얼마나 어느 지역에 어떤 유형으로 지을지 내용이 아예 없다”며 “민간 장기임대 건설사업자를 육성할 제도와 금융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유주택을 운영하는 조강태 MGRV 대표는 “서울 청년 중 한 80%는 임대에 살아야 하는데, 그 수요를 공공주택으로 다 채운 사례가 세계적으로도 없다”며 “분양을 하지 않게 하면 영구적으로 (임대주택) 재고를 쌓을 수도 있고, 금융 제도만 바꿔주면 3년 내 2만가구 이상은 충분히 착공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토지는 공공이, 건물만 거주자가 보유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를 제안하면서 “토지 임대료를 내면 사실상 보유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공급하면서도 (공급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기업형 민간임대 확대 주장에 “민간업자가 지금 분양 수요·가격이 높은데 뭐하러 임대를 하겠느냐. 신축할 부지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토지임대부 주장에도 “거주자들이 시간이 지나 ‘토지도 분양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현실의 문제가 있다”고 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주장도 나왔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최근 재건축단지 관리처분인가부터 준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8~10년으로 예전보다 3년 늘었다”며 “강남권을 제외하면 이주비 대출 걸림돌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30대 참석자는 “외곽지역 아파트는 감정평가액이 높지 않아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40%로 제한하면 1억~2억원만 대출받는다”며 “서울에서 3인 이상 살 전셋집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했다.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져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 목소리도 나왔다.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라고 밝힌 참석자는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는데 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 은행이 한도를 줄여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실수요자는 규제 예외를 적용해달라”고 했다. 또 다른 참석자가 “아버지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받았다가 처분한 이력만으로 생애최초 구입자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전체 규정을 고치기는 어렵지만 일종의 위원회를 만들어 이런 사례를 심사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현재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다. 왜 무주택자나 청년들만 규제를 받느냐”며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정리 한번 해보시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하는 초고가주택 가액, 양도소득세 감면 생애 1회 제안 등의 질문에선 추가 질문을 하거나 “일리 있는 지적” “아주 재밌다”고 적극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공급 대책 제안엔 대부분 “검토해보겠다” “참고하겠다” 정도의 답변에 그쳤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보유세 강화 관련 초고가주택 기준을 정하는 데 사로잡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NYT는 20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기자들의 문자·통화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사에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대배심 소환장을 추가로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대배심 소환장은 연방 검찰이 형사 수사 과정에서 증언이나 자료 제출을 강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다.
이번 추가 소환장에는 기자 1명의 모친과 다른 기자 2명의 배우자의 통화 기록도 포함됐다. 기자의 모친은 환자와의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정신건강 전문가이며, 배우자 중 1명은 대형 로펌의 법무 책임자라고 NYT는 전했다.
이번 수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 정부로부터 받은 새 대통령 전용기의 보안 문제를 다룬 NYT 보도와 관련해 기밀 유출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후 귀국길에 새 전용기 대신 구형 전용기를 이용하면서 보안 문제가 제기됐다. NYT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비밀경호국이 신형 에어포스원이 미사일방어체계 등 기존 전용기 기능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기존 에어포스원 이용을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기자들의 집을 찾아가 대배심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전달했다.
NYT는 법무부가 기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업무상 비밀과 개인정보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기사와 관련한 기밀 유출 수사를 넘어 기자들의 전반적인 취재원 정보를 파악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NYT는 기자들에 대한 대배심 소환장과 통화 기록 확보를 위한 소환장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AP 통신은 법무부의 이번 조치를 “기자들의 비밀 취재원을 밝혀내기 위한 이례적이고 공격적인 시도”라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모든 소환장은 연방법과 내부 규정을 준수해 발부됐다”며 “수사 대상은 기자가 아니라 국가안보 기밀을 유출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한편 카타르가 기증한 새 대통령 전용기는 ‘추가 업그레이드 및 개선’을 이유로 한 달간 운항 중지에 들어갔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관람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새 전용기 성능이 상당히 좋다”면서도 “한 달 안에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토론회 마지막 날인 23일 3시간 넘게 진행된 토론회에선 ‘공급 절벽’과 ‘대출 규제’ 문제도 지적됐다. 전문가·사업자·언론인·시민 등 약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8명이 손을 들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부동산 세금 이슈에 치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부동산 애널리스트 출신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정부 부동산 대책엔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분양은 있지만 민간임대를 얼마나 어느 지역에 어떤 유형으로 지을지 내용이 아예 없다”며 “민간 장기임대 건설사업자를 육성할 제도와 금융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유주택을 운영하는 조강태 MGRV 대표는 “서울 청년 중 한 80%는 임대에 살아야 하는데, 그 수요를 공공주택으로 다 채운 사례가 세계적으로도 없다”며 “분양을 하지 않게 하면 영구적으로 (임대주택) 재고를 쌓을 수도 있고, 금융 제도만 바꿔주면 3년 내 2만가구 이상은 충분히 착공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토지는 공공이, 건물만 거주자가 보유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를 제안하면서 “토지 임대료를 내면 사실상 보유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공급하면서도 (공급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기업형 민간임대 확대 주장에 “민간업자가 지금 분양 수요·가격이 높은데 뭐하러 임대를 하겠느냐. 신축할 부지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토지임대부 주장에도 “거주자들이 시간이 지나 ‘토지도 분양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현실의 문제가 있다”고 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주장도 나왔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최근 재건축단지 관리처분인가부터 준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8~10년으로 예전보다 3년 늘었다”며 “강남권을 제외하면 이주비 대출 걸림돌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30대 참석자는 “외곽지역 아파트는 감정평가액이 높지 않아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40%로 제한하면 1억~2억원만 대출받는다”며 “서울에서 3인 이상 살 전셋집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했다.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져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 목소리도 나왔다.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라고 밝힌 참석자는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는데 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 은행이 한도를 줄여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실수요자는 규제 예외를 적용해달라”고 했다. 또 다른 참석자가 “아버지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받았다가 처분한 이력만으로 생애최초 구입자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전체 규정을 고치기는 어렵지만 일종의 위원회를 만들어 이런 사례를 심사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현재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다. 왜 무주택자나 청년들만 규제를 받느냐”며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정리 한번 해보시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하는 초고가주택 가액, 양도소득세 감면 생애 1회 제안 등의 질문에선 추가 질문을 하거나 “일리 있는 지적” “아주 재밌다”고 적극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공급 대책 제안엔 대부분 “검토해보겠다” “참고하겠다” 정도의 답변에 그쳤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보유세 강화 관련 초고가주택 기준을 정하는 데 사로잡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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