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단독]쓰레기 많이 실을수록 이득?···미화원 안전 위협하는 강남구청 ‘t당 계약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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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생활폐기물 수집 현장. 포크레인이 각종 대형폐기물을 집어 25톤(t) 트럭 적재함 안으로 쏟아냈다. 폐기물로 빈틈없이 찬 적재함의 옆면이 바깥쪽으로 미세하게 벌어져 있었다. A미화업체 소속 노동자 문재호씨가 지상에서 약 4m 높이의 적재함 위로 올라가 침대 매트리스 등을 디디고서 초록색 그물망을 덮었다. 양옆으로 팽창한 적재함을 잠그는 철봉은 희미하게 휘어 있었다. 2023년 문씨는 압력을 견디지 못한 철봉에 얼굴을 맞아 지금도 후유증 치료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한 환경미화업체에서 적재함에 쓰레기를 무리하게 실어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자들은 “쓰레기를 많이 담을수록 업체가 이득을 보는 계약 방식이 작업자들에게 위험을 떠안기고 있다”고 말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남구청과 계약한 A미화업체에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을 맡은 노동자 4명 중 3명이 최근 몇년 사이 중상을 입었다. 이들은 적재함이 한계까지 채워진 상태에서 잠금장치를 해제하다가 철봉이 튀거나 적재함 위에서 추락해 다쳤다. 이날 기자와 만난 최용호씨는 “철봉이 갑자기 열리면서 여기에 맞아 코뼈에 금이 갔다”며 움푹 들어간 콧대를 가리켰다. 다른 미화원 B씨는 “적재함에서 떨어져 발뒤꿈치가 골절됐다”며 “사고가 계속 생겨도 노동자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반복된 사고가 무리한 적재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쓰레기 계량 전표를 보면 이 업체는 한 트럭당 약 10~11t의 대형폐기물을 실어 운반했다. 서울 다른 자치구의 미화업체가 통상 4~5t가량을 운반하는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라고 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강남구청이 A업체와 맺은 계약 방식이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남구청은 A업체와의 대형폐기물 처리 계약에 ‘t당 단가제’를 적용했다. 폐기물 무게에 비례해 용역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쓰레기를 과적하거나 허위 적재하는 일이 발생해 현재 서울 대부분 자치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A업체는 25t 트럭을 이용할 때 여전히 t당 단가제 방식으로 계약하고 있다.
최씨는 “한번에 더 많은 폐기물을 실을수록 업체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여서 적재량을 줄이기 어렵다”며 “무리하게 쓰레기를 싣느라 적재함이 다 휘어져 있다”고 말했다. 문씨는 “쓰레기를 많이 실으려고 하니까 사고가 반복된다”며 “구청에 계약 방식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과적을 유인해 산업재해 위험을 키우는 만큼 안전보다 물량을 우선하는 계약 구조와 관련 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동희 민주노총 노무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물량 중심의 계약 구조에서는 노동자 안전을 우선하기 어렵다”며 “구청이 직접 노동자의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고용·계약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남구청 측은 “t당 단가 계약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노동자 안전 문제와는 관련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3년 뒤 개장하는 진해신항에 도입을 시작으로 ‘피지컬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항만 운영을 자동화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피지컬 AI 항만 전략안’을 의결했다.
이번 전략은 2035년까지 항만 화물 하역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선박과 육지 간 컨테이너 이송 크레인 작업을 자동화하고, 화물을 싣고 선박 인근과 장치장(화물 보관장소) 사이를 오가는 무인이송차량(AGV)을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고위험 작업 역시 무인화 대상에 포함됐다. 쌓아둔 컨테이너를 철봉으로 고정·해체하는 작업이나 선박 계류줄을 묶고 푸는 ‘줄잡이’ 업무 등 사고 위험이 큰 작업 등이 포함된다.
단순 반복작업을 넘어 주요 의사결정까지 AI가 담당하는 항만운영시스템 개발도 병행된다. AI가 실시간 물동량을 분석해 최적의 화물 처리 방식과 작업시간을 결정하는 구조다.
정부는 기술 개발을 위해 전남 광양항에 첨단항만기술원을 설립하고, 각 항만 배후단지에 AI 데이터센터 구축도 검토 중이다.
자율주행 로봇 등을 활용한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같은 피지컬 AI 기술은 2029년 개장 예정인 진해신항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돼 전국 주요 항만으로 확산한다. 정부는 2035년까지 한국이 피지컬 AI 항만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정부는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이 최대 30% 향상되고 안전사고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신항 건설 등을 통해 약 11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기존 항만 노동자의 일자리 감소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부산항만공사는 2024년 기준 전국 해운항만 노동자를 15만5947명으로 집계했다. 이 중 자동화로 전환하는 육상운송업(9910명)과 하역업(8358명) 관련 종사자만 1만8000여명에 이른다.
공두표 해수부 항만국장은 “신설 항만 중심으로 자동화를 구축하고, 기존 항만에선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부산항 7부두 개장 당시 노사정 합의 끝에 재직자들이 직군을 전환한 사례가 있듯이, 이번에도 노동계와의 협의를 통해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을 경영하는 여성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 때문에 일과 생활의 균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부설 여성경제연구소가 21일 발간한 ‘여성기업인의 일·생활 균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여성기업인의 88.5%는 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으로 일·생활 균형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특히 1인 기업은 91.7%가, 매출액 3억원 미만 기업은 91.4%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조사는 여성기업 645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8~17일 실시됐다.
여성기업인이 남성기업인보다 일·생활 균형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는 ‘가족돌봄 역할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적 분위기’(65.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자녀 육아 부담’(54.6%)이 뒤를 이었다.
돌봄 유형별로는 임신·출산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대표자 부재로 인한 사업 운영 차질’(24.3%)과 ‘출산 후 회복을 위한 업무 중단·감소에 따른 심리적 부담’(23.6%)을 많이 꼽았다. 이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경영 공백 대응 단기 보조인력 지원’(23.6%)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육아 등 자녀돌봄시 어려움으론 ‘자녀 질병과 휴원·휴교 등에 따른 일시적 돌봄 공백’(36.5%)과 ‘자녀 방학기 돌봄 부담’(27.0%)을 많이 꼽았다. 이에 대해 ‘아이돌봄·보육서비스 이용비 지원’(19.3%)과 ‘등·하원, 등·하교 대응 도우미 인력 지원’(18.4%)이 필요하다는 여성기업인이 많았다.
부모 등 가족돌봄시엔 ‘병원 진료·검사, 입원, 재활치료 등 동행’(38.0%)과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응급상황 대응’(23.7%)이 어렵다고 답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병원 진료·검사 동행 도우미 인력 지원’(26.0%)과 ‘돌봄서비스 이용비 지원’(19.0%)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여성경제연구소는 “현재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는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여성기업인이 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지원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며 “여성기업인이 지속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와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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