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점선면]청년 정치, 값비싼 출발선을 마주하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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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부탁하여 맡긴 돈. ‘기탁금’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정치 기사를 읽을 때는 ‘어떤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이 후보가 되기 위해 맡기는 돈’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대통령 선거 3억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1500만원 등 기탁금 액수를 각각 명시하고 있어요. 득표율 15%를 넘기면 전액을 돌려받는 등 반환 규정도 같은 법에 적혀 있답니다.
정당 내 선거에서도 기탁금 제도가 있습니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 문제로 당 안팎의 지적을 받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 점선면이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어제(21일) 회의를 열고 8·17 전당대회 후보의 기탁금을 감액하기로 결정했어요.
앞서 민주당은 전당대회 기탁금으로 당대표 후보는 1억원, 최고위원 후보는 5000만원을 각각 내도록 했습니다. 원외 청년 정치인에겐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이죠.
청년 정치인과 선배 당권 주자들, 대통령까지 지적이 잇따르자 민주당 선관위가 기탁금 관련 재논의를 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기탁금을 각각 2000만원씩 낮춰 당대표(1억원→8000만원)·최고위원(5000만원→3000만원) 후보 기탁금을 확정했어요.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서는 원외 청년 후보는 규정에 따라 기탁금 50%를 감면받아요. 그럼에도 기존 기탁금은 청년 후보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액수였죠.
특히 2024년 전당대회와 비교했을 때 이번 인상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당원 수 증가로 선거 관리비도 올라 기탁금을 인상했다고 알려졌는데, 이를 감안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높은 액수인 건 변함 없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청년 정치인들은 고액의 기탁금을 두고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37세 김보미 당대표 후보는 “청년에게 도전하라고 하면서, 정작 출발선에 같이 세워 주지도 않는다”며 민주당이 “청년 강퇴 정당”이 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김형남 후보(37)는 최고위원 후보 예비경선 기탁금이 2024년 500만원에서 올해 2000만원으로 오른 점을 지적하며 “과자값이 100원 올라도 회사가 설명을 하는데 우리당은 기탁금을 4배씩 올리면서도 제대로 된 설명이 없다”고 비판했어요.
2001년생 정민철 최고위원 후보는 기탁금을 마련하려고 개인 계좌를 공개했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정청래 전 대표의 후원계좌에 4억4000만원의 후원금이 들어온 것과 대비되며 돈 없는 청년 정치인의 서글픔이 더욱 부각됐죠.
선배 정치인들도 기탁금 감면에 잇따라 의견을 냈습니다. 당대표 선거에 나선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했고, 정청래 전 대표는 “내가 봐도 기탁금이 너무 많다”고 했어요. 6선 송영길 당대표 후보는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더 높은 기탁금이 아니라 더 넓은 기회”라고 말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현직 국회의원들이야 보수에 정치자금까지 있으니 그나마 부담이 적겠지만, 원외 특히 청년들은 부담이 클 것”이라며 “청년후보들을 위해 그들의 후원계좌 홍보라도 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물론 일정 수준의 기탁금은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필요합니다. 하지만 높아진 문턱은 정치에 뜻을 가진 청년이 아예 넘지 못하는 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당에 새 얼굴이 등장하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전당대회에 출마한 청년 후보에게 기탁금을 감면해주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여당인 만큼, 돈으로 청년 정치인의 진입을 가로막는다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죠.
이번 기탁금 논쟁은 높은 기탁금이 청년 정치인의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청년 홀대론’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당무개입 논란으로 번지는 등 사안의 본질에서 멀어진 정치 공방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청년 표심에 호소합니다. 선거에서 진 정당이 “2030의 마음을 읽지 못했다”며 반성하는 모습도 이미 여러 번 봤죠. 그런데 당내 선거에서부터 청년 정치인의 진입 문턱을 높이면서 청년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모순으로 보입니다. 가장 가까운 청년의 목소리부터 귀기울여야 먼 거리에 있는 청년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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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가 부족한 경북지역에서 야간·휴일 진료 지원사업이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다. 지난해 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야간·주말·공휴일 진료는 평일 주간 진료의 30% 수준이었고, 소아과는 37.5%에 달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산부인과·소아과 원아워(ONE-hour) 진료체계 구축사업’의 운영 실적과 이용자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에도 문을 열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1시간 안에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올해는 산부인과 26곳과 소아과 43곳 등 의료기관 69곳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67곳의 전체 진료 건수는 120만1092건이었다. 이 가운데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 진료는 27만6809건으로 평일(92만4283건) 기준 약 30% 수준을 보였다.
진료과별로는 산부인과의 야간·주말·공휴일 진료가 4만6692건으로 평일 주간 진료의 15.1%를 차지했다. 특히 소아과는 23만117건으로 37.5%에 달했다. 평일 낮 시간대 병원을 찾기 어려웠던 임산부와 아동·청소년이 야간과 휴일에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경북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를 1시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주민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은 ‘의료 취약지’이다.
2024년 기준 산부인과는 43.1%로 전국 평균 73.1%보다 30%포인트 낮았다. 분만은 58.4%로 전국 평균보다 23.9%포인트 낮아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소아청소년과도 56%에 그쳐 전국 평균 81.3%에 미치지 못했다.
경북도가 이용자 6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96.1%가 해당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 진료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90.5%,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93.3%였다. 참여 의료기관이 없었다면 응급실을 이용했을 것이라는 응답도 55.7%였다.
김호섭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야간과 주말·공휴일에도 아이와 임산부가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참여 의료기관을 늘리고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시간과 당직 방식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롤)의 세계적 선수인 ‘페이커’ 이상혁씨(30·사진)가 ‘경장’ 계급의 명예경찰로 위촉됐다. 이씨는 경찰 ‘사이버도박 예방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경찰청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씨를 명예경찰이자 사이버도박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경찰청은 “이씨가 오랜 선수 생활을 통해 자기관리와 집중력, 절제의 가치를 꾸준히 실천해 많은 청소년에게 귀감이 된다”고 위촉 이유를 밝혔다.
이씨가 사이버도박 예방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점 등을 고려해 그의 명예경찰 계급을 사이버 수사 경력 채용 경찰관에게 부여되는 경장으로 정했다. 경장은 경찰의 가장 낮은 계급인 순경 바로 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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