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장벽 더 높아져”…‘우먼헬프우먼’이 만난 ‘미프진’ 구하는 여성들 [플랫]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임신중지 장벽 더 높아져”…‘우먼헬프우먼’이 만난 ‘미프진’ 구하는 여성들 [플랫]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4 19:05

본문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먹는 임신중지약’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의 국내 도입 방안 마련을 공개 지시하면서 5년 넘게 멈춰 있던 제도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이 이어지는 동안 온라인엔 미프진을 구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왔다.
국제 비영리 페미니스트 단체 ‘우먼헬프우먼(Women Help Women·WHW)’은 그때마다 언급되는 단체 중 하나다. 임신중지 약물에 대한 지원을 이어온 이 단체는 입법 미비 기간에 수많은 상담을 진행했다. 그동안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우먼헬프우먼은 2014년 창립 이후 처음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플랫]5년째 계류중인 ‘미프진’ 도입…제도 공백 해소될까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돼 전 세계 100여개국에서 사용 중이만 국내에서는 아직 허가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자보건법과 형법 등 관련 법률이 먼저 정비돼야 한다며 허가를 미뤘고, 이에 따라 미프진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다. 정부는 2021~2022년 우먼헬프우먼 등 해외 단체와 연결된 일부 웹사이트를 차단하기도 했다.
우먼헬프우먼 소속 활동가 A씨는 정부의 웹사이트 차단 이후 상담 건수는 줄었지만 이는 임신중지가 감소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여성들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더 쉽게 노출되고 안전한 임신중지에 접근할 수 있는 장벽이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실제 온라인에는 “인터넷에서 구매한 약이 정품이 맞는지 모르겠다”, “가짜 약을 먹은 것 같다”는 등 불안을 호소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A씨는 “검증되지 않은 경로로 유통되는 약물은 진위와 품질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우먼헬프우먼은 이를 확인하고 WHO 가이드라인에 따른 복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해 왔다”고 말했다.


[낙태죄 폐지, 다음을 상상하다]우리에겐 ‘새로운 상상력’ 사실은 ‘국제 표준’
[낙태죄 폐지, 다음을 상상하다]“원치 않은 임신중지를 줄이는 것이 목표지, 임신중지를 못 하게 해서 출산을 늘린다고요?”
지난 5년간 상담을 요청한 여성 대부분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A씨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이용자들도 적지 않다”며 “청소년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부모나 학교에 알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욱 큰 장벽을 겪는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임신중지약은 한 알에 50만~60만원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우먼헬프우먼은 이보다 낮은 75유로(약 11만원) 정도의 기부금을 받거나 취약계층의 경우 무료로 지원하기도 한다.
A씨는 특히 결혼 후 남편을 따라 지방으로 이주한 한 여성을 잊지 못한다. 그는 임신을 원치 않았지만 남편의 강요로 임신을 유지해야 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었다. 남편에게 상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그는 매번 e메일을 삭제하며 상담을 이어갔다. 약물을 받은 뒤 출혈이 시작돼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연락은 끊어졌다.
A씨는 이처럼 임신중지는 단순한 의료접근성의 문제가 아닌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의 문제라고 말했다. A씨는 “가정폭력이나 통제적인 관계에 놓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며 “임신중지가 처벌되지 않게 된 이후에도 필요한 정보와 의료 접근성, 자기결정권을 실제로 보장하는 사회적·제도적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최근 미프진 도입 논의 역시 단순한 약물 허가를 넘어서야 한다고 했다. A씨는 “가장 시급한 것은 임신중지가 의료서비스로서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비용과 지역, 사회적 낙인 때문에 필요한 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는 제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다. A씨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고 해서 임신중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근거에 기반한 정책과 의료 접근성 개선을 통해 누구나 안전하게 임신중지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2026 대통령금배 고등 U17(17세 이하) 유스컵 8강 진출팀이 확정됐다.
충북 제천축구센터에서 23일 열린 대통령금배 유스컵에서 지난해 결승에서 맞붙었던 서울 보인고와 충남 신평고는 압도적인 공격력을 앞세워 나란히 8강에 진출했다.
디펜딩 챔피언 보인고는 경기 부천중동FC U18을 상대로 전반 3골, 후반에만 7골을 몰아넣으며 10-0으로 대승했다. 지난해 준우승팀 신평고는 충북 제천제일고를 7-0으로 누르고 8강에 올랐다.
8강전은 25일 제천축구센터에서 열린다. 보인고-부천중동FC U18, 신평고-제천제일고의 16강전 주요 장면을 모았다.
■ 대통령금배 유스컵 16강전 결과
충남 신평고 7-0 충북 제천제일고
서울 영등포공고 2-0 경북 예일메디텍고
충북 제천봉양FCU18 2-1 서울 중경고
서울 보인고 10-0 경기 부천중동FC U18
강원 강릉중앙고 7-1 서울더풋볼A U18
서울 숭실고 0 (7-6 PSO) 0 함양FC U18
경기 안양공고 1(7-6 PSO) 1 서울 용문고
경기 HR축구센터 0(4-2 PSO) 0 인천 강화스포츠클럽U18

수원법무법인 폰테크 수원성범죄변호사 대전치과 홈페이지 노출 안양대형로펌 양주하수구막힘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 부산휴대폰성지 폰테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조정이혼 이혼재산분할 웹사이트 상위등록 상조내구제 의정부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부산흥신소 의정부이혼변호사 위자료 수원법무법인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남양주싱크대막힘 부천하수구막힘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충주싱크대막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