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개막…미·중 대리전 ‘남중국해 갈등’ 해법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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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서 진행2년 만에 회담 하는 중국·필리핀‘남중국해 충돌’ 책임 공방 예고회원국 단결된 입장 나올지 주목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외교장관 회의가 2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막했다. 미·이란 전쟁이 다시 격화되고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이 미·중 대리전 양상으로 흐르는 등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된 가운데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이날 장관회의 개막을 선언했다. 회의는 23일까지 사흘간 이어진다. 한국, 중국, 미국, 러시아, 호주, 유럽연합(EU)의 외교 수장들도 부대 행사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 등을 위해 마닐라를 방문했다.
회원국들은 본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이란 전쟁 재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로 인해 역내 무역과 식량·에너지 안보가 더욱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해상 안전과 안보 유지, 항행과 비행의 자유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과 항공기의 안전하고 방해받지 않는 지속적인 통행”이 회복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과 필리핀은 2년 만에 외교장관 회담을 열 계획이다. 이번 회담을 앞두고 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지인 세컨드 토머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필리핀명 아융인) 인근에서 충돌하며 긴장이 고조됐다. 양측은 각각 무력 충돌 영상을 공개하며 비난전을 벌였다.
필리핀군은 전날 중국 해경이 모터보트를 타고 접근해 나무 곤봉 등으로 비무장 상태의 필리핀 병사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중국군은 필리핀이 사실을 왜곡하고 누명을 씌웠다면서 필리핀 해경이 순찰 중이던 소형 순찰정에 다가와 먼저 막대기, 노 등으로 공격했다고 밝히며 영상을 공개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토미 피곳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중국의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위를 규탄한다”면서 “우리는 동맹인 필리핀과 함께하며 이번 사건에서 필리핀 해군 장병이 보여준 전문성과 자제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마보 난징대 교수는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필리핀의 행위를 ‘도발’로 규정하고 미국이 이를 이용했다고 지적하면서 이 사건이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 중국과 미국의 영향력 경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남중국해 문제는 아세안에 중대한 이슈지만 나라마다 대중국 대응과 해법을 둘러싼 온도차가 커 단결된 입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필리핀은 미·일과 군사 동맹을 강화하는 반면 베트남은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중국식 전략을 채택해 중국에 맞서고 있다.
중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2002년 체결한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을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중국은 미국 등의 개입을 이유로 꼽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9~24일 마닐라에 머무르며 아세안 고위 관계자들과 접촉한다. 22일 한·미·일 회담도 예정돼 있다.
또 다른 현안은 중동 문제다. 아세안 장관들은 중동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선언을 할 예정이다. 아세안 국가들은 올 상반기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
미얀마 문제도 논의된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지난 12일 방콕에서 틴 마웅 스웨 미얀마 외교장관과 비공식 회담을 했다. 이는 2021년 군사쿠데타 이후 아세안 외교장관과 미얀마 외교장관 간 첫 대면 회담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영업이익 N%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 성과급은 노조의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을 밝히고,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조의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했다고 말하면서 정부가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동계는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노사 자율 영역인 단체교섭 범위를 제한하고 노란봉투법 취지를 훼손해 노동기본권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오해 등이 없도록 (규정 정비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성과급이 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그간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왔다. 노동부는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 협상 과정에서 성과급도 쟁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당시 영업이익에 연동된 성과급은 핵심 교섭 의제였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조정 결렬 후 노조의 쟁의권을 인정한 바 있다. 노조가 파업 초읽기에 들어간 후엔 중노위가 같은 교섭 의제를 두고 사후조정을 개시하고 김 장관이 노사를 중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나온 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아니라면 중노위에서 교섭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졌겠냐”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반면 산업통상부는 N%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혀왔다. 이 대통령이 ‘개인 의견’임을 전제하면서도 산업부와 경영계 쪽 의견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경영계에선 그간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그 근거로 올해 초 나온 대법원 판례를 제시해 왔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여러 성과급 중 초과이익에 연동된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법원은 성과급의 성격에 따라 임금성을 달리 판단해 왔고, 지급 기준이 정례화된 고정적인 성과급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 역시 존재한다. 성과급을 일률적으로 ‘교섭 불가’ 사안이라고 법제화하기에는 종류와 계약 형태에 따라 성과급의 성격이 다양하다는 문제가 있다. 노동법 전문가인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한 판단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을 벗어나 일률적으로 성과급을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확정 짓는다면 교섭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올해 초 대법원 판결은 퇴직금 산정을 위해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를 판단한 것일 뿐, 단체교섭 대상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아울러 임금뿐 아니라 성과급 역시 오랜 기간 단체협상을 통해 결정돼 왔으며 노사 자율 원칙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성과급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다수 대기업에서 교섭 테이블 위에 올라오던 관행적 의제였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성과급은 여러 해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이미 노사 교섭 사안이었고, 노동부 장관 역시 삼성전자 교섭 당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성과급도 교섭 대상이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나”라면서 “이제 와서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는 것은 성과배분제를 장려했던 지금까지의 기조를 뒤집는 얘기”라고 말했다.
노조의 쟁의 대상 주장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내년도 교섭 의제로 삼겠다는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 쟁의로 인해 3대 메가프로젝트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 노동계는 정부가 노사 자율의 영역인 단체교섭 범위를 제한하고 노란봉투법 취지를 훼손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전날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개정 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약하려는 매우 우려스러운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정부가 시행규칙이나 행정지침으로 노동 쟁의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려 한다면 이는 국회가 입법으로 확대한 노동기본권을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속도전’ 양상이 노정 갈등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메가특구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비롯해 기간제 근로 연장 등 노동계가 받아들이기 힘든 노동유연화 특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강조해온 노정 협력 기조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병호 감사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목’이라 부르며 감사원 사무총장 승진을 청탁한 정황을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포착했다. 특검은 유 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런 정황을 범죄의 동기로 들며 구속의 필요성을 설득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유 위원이 2022년 5월 말 작성한 메모를 확보했다. 그는 메모에 윤 전 대통령을 ‘두목’이라 지칭하며 “(두목의) 반대파를 청소하려면 권한이 필요하다” “두목에게 연락했다”고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대파’를 향한 원초적인 비난 문구도 적혀 있었다고 한다.
특검은 이 메모를 토대로 유 위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승진을 직접 청탁했을 수 있다고 본다. 유 위원은 메모 작성 시점으로부터 약 한 달 뒤인 2022년 6월15일 감사연구원장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내며 윤 전 대통령과 연을 맺었다.
특검은 또 유 위원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감사원 내부 사조직 ‘타이거파’의 실체도 파악했다. 특검은 유 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된 타이거파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통계 조작 사건 등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감사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한다. 타이거파의 존재가 수사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특검팀은 전날 있었던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런 정황을 유 위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배경으로 설명했다고 한다. 유 위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충성할 동기를 가지고 무리하게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무마를 했다는 것이다.
유 위원이 사무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감사원은 2024년 9월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맡은 경위에 대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감사원은 그해 5월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가 1차 감사보고서에 대해 ‘조사가 불충분하다’며 추가 조사를 의결하자 그해 8월 2차 감사보고서를 올렸다.
특검은 유 위원이 2차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차 보고서엔 21그램이 아닌 종합건설업체 A사가 관저 사우나실 등 증축 공사를 담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실제 공사는 21그램이 총괄했고, A사에게 지급된 공사 대금도 21그램으로 흘러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유 위원이 무자격업체 21그램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알고도 감사원 직원에게 허위 보고서를 작성을 지시했다고 본다. 그는 또 2023년 3월 당시 관저 감사단장이었던 손모 과장에게 “21그램은 대면 조사하지 말고 서면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가 종합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외교장관 회의가 2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막했다. 미·이란 전쟁이 다시 격화되고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이 미·중 대리전 양상으로 흐르는 등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된 가운데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이날 장관회의 개막을 선언했다. 회의는 23일까지 사흘간 이어진다. 한국, 중국, 미국, 러시아, 호주, 유럽연합(EU)의 외교 수장들도 부대 행사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 등을 위해 마닐라를 방문했다.
회원국들은 본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이란 전쟁 재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로 인해 역내 무역과 식량·에너지 안보가 더욱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해상 안전과 안보 유지, 항행과 비행의 자유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과 항공기의 안전하고 방해받지 않는 지속적인 통행”이 회복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과 필리핀은 2년 만에 외교장관 회담을 열 계획이다. 이번 회담을 앞두고 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지인 세컨드 토머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필리핀명 아융인) 인근에서 충돌하며 긴장이 고조됐다. 양측은 각각 무력 충돌 영상을 공개하며 비난전을 벌였다.
필리핀군은 전날 중국 해경이 모터보트를 타고 접근해 나무 곤봉 등으로 비무장 상태의 필리핀 병사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중국군은 필리핀이 사실을 왜곡하고 누명을 씌웠다면서 필리핀 해경이 순찰 중이던 소형 순찰정에 다가와 먼저 막대기, 노 등으로 공격했다고 밝히며 영상을 공개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토미 피곳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중국의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위를 규탄한다”면서 “우리는 동맹인 필리핀과 함께하며 이번 사건에서 필리핀 해군 장병이 보여준 전문성과 자제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마보 난징대 교수는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필리핀의 행위를 ‘도발’로 규정하고 미국이 이를 이용했다고 지적하면서 이 사건이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 중국과 미국의 영향력 경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남중국해 문제는 아세안에 중대한 이슈지만 나라마다 대중국 대응과 해법을 둘러싼 온도차가 커 단결된 입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필리핀은 미·일과 군사 동맹을 강화하는 반면 베트남은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중국식 전략을 채택해 중국에 맞서고 있다.
중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2002년 체결한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을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중국은 미국 등의 개입을 이유로 꼽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9~24일 마닐라에 머무르며 아세안 고위 관계자들과 접촉한다. 22일 한·미·일 회담도 예정돼 있다.
또 다른 현안은 중동 문제다. 아세안 장관들은 중동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선언을 할 예정이다. 아세안 국가들은 올 상반기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
미얀마 문제도 논의된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지난 12일 방콕에서 틴 마웅 스웨 미얀마 외교장관과 비공식 회담을 했다. 이는 2021년 군사쿠데타 이후 아세안 외교장관과 미얀마 외교장관 간 첫 대면 회담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영업이익 N%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 성과급은 노조의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을 밝히고,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조의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했다고 말하면서 정부가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동계는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노사 자율 영역인 단체교섭 범위를 제한하고 노란봉투법 취지를 훼손해 노동기본권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오해 등이 없도록 (규정 정비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성과급이 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그간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왔다. 노동부는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 협상 과정에서 성과급도 쟁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당시 영업이익에 연동된 성과급은 핵심 교섭 의제였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조정 결렬 후 노조의 쟁의권을 인정한 바 있다. 노조가 파업 초읽기에 들어간 후엔 중노위가 같은 교섭 의제를 두고 사후조정을 개시하고 김 장관이 노사를 중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나온 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아니라면 중노위에서 교섭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졌겠냐”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반면 산업통상부는 N%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혀왔다. 이 대통령이 ‘개인 의견’임을 전제하면서도 산업부와 경영계 쪽 의견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경영계에선 그간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그 근거로 올해 초 나온 대법원 판례를 제시해 왔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여러 성과급 중 초과이익에 연동된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법원은 성과급의 성격에 따라 임금성을 달리 판단해 왔고, 지급 기준이 정례화된 고정적인 성과급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 역시 존재한다. 성과급을 일률적으로 ‘교섭 불가’ 사안이라고 법제화하기에는 종류와 계약 형태에 따라 성과급의 성격이 다양하다는 문제가 있다. 노동법 전문가인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한 판단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을 벗어나 일률적으로 성과급을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확정 짓는다면 교섭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올해 초 대법원 판결은 퇴직금 산정을 위해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를 판단한 것일 뿐, 단체교섭 대상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아울러 임금뿐 아니라 성과급 역시 오랜 기간 단체협상을 통해 결정돼 왔으며 노사 자율 원칙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성과급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다수 대기업에서 교섭 테이블 위에 올라오던 관행적 의제였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성과급은 여러 해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이미 노사 교섭 사안이었고, 노동부 장관 역시 삼성전자 교섭 당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성과급도 교섭 대상이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나”라면서 “이제 와서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는 것은 성과배분제를 장려했던 지금까지의 기조를 뒤집는 얘기”라고 말했다.
노조의 쟁의 대상 주장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내년도 교섭 의제로 삼겠다는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 쟁의로 인해 3대 메가프로젝트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 노동계는 정부가 노사 자율의 영역인 단체교섭 범위를 제한하고 노란봉투법 취지를 훼손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전날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개정 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약하려는 매우 우려스러운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정부가 시행규칙이나 행정지침으로 노동 쟁의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려 한다면 이는 국회가 입법으로 확대한 노동기본권을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속도전’ 양상이 노정 갈등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메가특구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비롯해 기간제 근로 연장 등 노동계가 받아들이기 힘든 노동유연화 특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강조해온 노정 협력 기조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병호 감사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목’이라 부르며 감사원 사무총장 승진을 청탁한 정황을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포착했다. 특검은 유 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런 정황을 범죄의 동기로 들며 구속의 필요성을 설득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유 위원이 2022년 5월 말 작성한 메모를 확보했다. 그는 메모에 윤 전 대통령을 ‘두목’이라 지칭하며 “(두목의) 반대파를 청소하려면 권한이 필요하다” “두목에게 연락했다”고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대파’를 향한 원초적인 비난 문구도 적혀 있었다고 한다.
특검은 이 메모를 토대로 유 위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승진을 직접 청탁했을 수 있다고 본다. 유 위원은 메모 작성 시점으로부터 약 한 달 뒤인 2022년 6월15일 감사연구원장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내며 윤 전 대통령과 연을 맺었다.
특검은 또 유 위원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감사원 내부 사조직 ‘타이거파’의 실체도 파악했다. 특검은 유 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된 타이거파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통계 조작 사건 등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감사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한다. 타이거파의 존재가 수사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특검팀은 전날 있었던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런 정황을 유 위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배경으로 설명했다고 한다. 유 위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충성할 동기를 가지고 무리하게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무마를 했다는 것이다.
유 위원이 사무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감사원은 2024년 9월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맡은 경위에 대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감사원은 그해 5월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가 1차 감사보고서에 대해 ‘조사가 불충분하다’며 추가 조사를 의결하자 그해 8월 2차 감사보고서를 올렸다.
특검은 유 위원이 2차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차 보고서엔 21그램이 아닌 종합건설업체 A사가 관저 사우나실 등 증축 공사를 담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실제 공사는 21그램이 총괄했고, A사에게 지급된 공사 대금도 21그램으로 흘러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유 위원이 무자격업체 21그램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알고도 감사원 직원에게 허위 보고서를 작성을 지시했다고 본다. 그는 또 2023년 3월 당시 관저 감사단장이었던 손모 과장에게 “21그램은 대면 조사하지 말고 서면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가 종합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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