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중부 집중호우’ 임진강 필승교 수위 급상승…접경지 홍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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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중부지방에 닷새째 이어진 집중호우와 북한 황강댐 방류로 21일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접경지역에 홍수 발생 위험이 커졌다. 소방당국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소방 인력을 긴급 배치했다.
행정안전부와 한강홍수통제소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0.93m였던 필승교 수위는 오후 3시58분 10.25m를 기록해 접경지역 위기 대응 관심 단계 수위(7.50m)를 훌쩍 넘어섰다. 필승교 수위는 오후 7시 기준 10.11m였다.
임진강 유역은 필승교 수위에 따라 4단계로 홍수 통제 조치를 취한다. 수위가 1m 초과하면 ‘하천 행락객 대피’, 2m는 ‘비홍수기 인명 대피’, 7.5m는 접경지역 위기 대응 ‘관심’, 12m는 ‘주의’ 단계가 각각 발령된다.
임진강 하류 임진교 수위도 오후 7시 기준 11.09m였다. 한강홍수통제소는 오후 3시30분을 기해 임진강 임진교 일대에 홍수경보를 발령했다. 한강홍수통제소와 연천군은 “하천변 행락객, 야영객, 어민, 주민 등은 접근하지 말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달라”는 내용의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다.
소방청은 오후 1시10분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임진강 유역의 피해 예방과 긴급상황 대응을 위한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최용철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은 “필승교 수위 상승에 따른 위험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소방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경기북부지역 침수와 고립, 수난사고 등에 대비해 중앙119구조본부의 특수구조 인력과 장비를 전진 배치하도록 지시했다.
지난 17일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인천 강화 335.5㎜, 경기 파주 318.0㎜, 경기 연천 309.5㎜, 경기 포천 299.5㎜, 강원 철원 269.0㎜, 서울 은평 248.5㎜, 서울 강서 248.5㎜ 등이다.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인천 강화에서 65.5㎜를 기록했다.
중부지방에는 이번주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에는 새벽과 아침 사이에 경기남부와 강원남부내륙 등에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7·25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에 단독 출마한 신장식 의원이 21일 “이재명 정부의 중도실용노선이 성공하려면 선명한 개혁의 기둥을 세우고 목소리 없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검찰개혁 이후 혁신당의 쓸모를 찾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인터뷰하며 “평택을 선거의 교훈은 분열하면 필패한다는 것”이라며 “2028년 총선을 민주진보진영의 UFC(종합격투기) 게임장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결선투표제 등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제도적 설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개혁에 사회주의라며 빨간 칠을 하거나 ‘문조털래유’ 멸칭으로 조국 전 대표나 혁신당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에겐 정당방위 하겠다”며 “이런 사람들이 있는 지역구에는 호남, 수도권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후보를 내겠다”고 말했다.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이재명 정부의 중도실용노선이 성공하려면 선명한 개혁의 기둥을 세우면서 왼쪽 운동장을 넓게 쓰는 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혁신당이 사회권 선진국을 이야기해왔지만, 실제 민생 정책으로 얼마나 뒷받침했는지는 반성할 부분이다.”
-혁신당이 집중해야 할 의제는.
“국내 반도체기업 용수 재사용률이 30%가 안 되는 반면, 대만 TSMC나 미국의 마이크론은 80~90% 정도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기본적으로 찬성이지만, 이를 위해 영산강과 섬진강 물을 막 끌어도 써도 되는 건지, 그게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인지 물을 수 있다. 노동이나 환경 등 의제에서 여당이 대통령에 쉽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혁신당의 쓸모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두고 여당 내 이견이 있다.
“중요한 것은 보완수사권 존치냐 폐지냐가 아니다. 충실한 수사를 하기 위해 검찰보완수사권을 다른 곳에 어떻게 재배치할 지다. 피해자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보완수사권이라는 검찰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법안을 낸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청부입법이 아닌지 묻고 싶다.”
-민주당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인가.
“협력할 건 하겠지만, 자동문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다. 정부여당의 진짜 위기는 정부가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를 국민이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7월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8·17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로 밀릴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의 원칙과 시기에 대한 민주당의 명시적인 의사 표현이 필요하다.”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가 평택을 선거에서 김용남 후보를 공천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했다.
“매우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한다. 분열하면 패배한다는 게 평택을 선거의 교훈이다. 이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이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 원탁회의 합의문 정신을 이행하면 된다. 정권 교체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원팀 정신을 복원하고, 결선투표제· 정당 간 오픈프라이머리같이 제도적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혁신당이 평택을 패배 책임을 여당 공천 탓으로 돌린다는 비판도 있다.
“네 탓 공방을 벌이기 시작하면 답이 없다. 누군가는 혁신당이 분열을 조장한다고 할 것이고, 누군가는 민주당이 진보진영 골목대장 노릇을 한다고 할 것이다. UFC 게임장에 들어가 있는 후보들에게 왜 이렇게 험하게 싸우냐고 얘기해도 소용없다. 단일 후보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설계를 고민하지 않으면 2028년 총선 전체가 UFC 게임장이 될 것이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도 거론된다.
“당권경쟁 소재로 사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지켜달라. 다만 합당을 하고 싶으면 아무리 작은 정당이라도 상대의 가치를 높여서 말하는 법이다. 김민석 의원이 ‘흡수통합만 가능하다’고 말한 것은 여의도 번역기를 돌려보면 ‘합당하기 싫다’는 뜻이다.”
-민주당과의 우당 관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나.
“우리 당 강령에 있는 토지공개념을 사회주의 운운하며 붉은칠 한 사람들, ‘문조털래유’라는 멸칭으로 조 전 대표와 혁신당을 모욕하고 조롱한 사람들, 혁신당이 곧 사라질 정당이라며 도끼질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도 정당방위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수도권이든 호남이든 영남이든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후보를 내겠다. 더 이상 민주당 간판을 가지고 있다고 개혁이라고 말할 수 없다. 민주당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었다.”
-2030 세대에서 혁신당에 대한 불호 여론이 높다.
“우리 당 지지층이 5060이 많은 측면도 있고, 조국 대표에 대한 수용성이 낮은 문제도 있을 것이다. 다만 청년처럼 굴거나 청년 정치인에게 기회를 보장하는 것만으로 청년들의 마음을 얻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관건은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가다. 헤어지자는 연인에게 ‘너에게 이런 선물을 준비했어’가 아니라, 내가 멋있어져야 마음을 돌릴 수 있지 않겠나.”
정부가 공무원의 하루 4시간 초과근무 상한을 없애고, 긴급한 현안이 있으면 월 100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양대 공무원노조는 수당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초과근무 제한만 풀어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21일 성명을 내고 “주말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면서도 하루 4시간 상한에 가로막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던 구조적 모순이 일부 바로잡히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미흡한 반쪽짜리 개정안”이라며 “민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의 원인인 감액조정률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액조정률은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할 때 실제 임금보다 낮은 단가를 적용하는 기준이다. 일반직 기준 5~7급은 기준호봉 봉급액의 55%, 8~9급은 60%만 반영해 시간당 수당을 계산한다. 지난해 9급, 올해 8급의 적용률이 각각 5%포인트 올랐지만 7급 이상은 여전히 55%를 적용받는다.
전공노는 기준봉급의 100%를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전공노 관계자는 “정부가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하루 4시간 상한 폐지만 제도 개선 대책으로 내놨다”며 “일한 만큼 보상하겠다면 적용률을 100%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당은 그대로 둔 채 초과근무 제한만 풀면 결국 공무원들에게 더 오래 일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도 정부 대책을 “최악의 제도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공노총은 “근본적인 문제는 초과근무 상한이 아니라 실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보상체계”라며 감면율 폐지와 정당한 수당 지급을 요구했다. 이어 “수당은 제대로 올리지 않은 채 초과근무 제한만 풀면 공무원들에게 더 오래 일하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장시간 노동을 제도적으로 조장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시간외근무 상한 기준을 폐지하는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초과근무수당을 인정해왔다. 앞으로는 이 상한을 없애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한다.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하되, 긴급한 현안이 있는 경우에는 기관장 대신 실·국장급 결재만으로도 월 10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월 100시간까지만 초과근무가 가능했는데 이 상한을 없앤 것이다.
이번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제도 개선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필요한 사람이 더 일하게 하고, 관리·감독을 잘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장시간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자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보상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한강홍수통제소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0.93m였던 필승교 수위는 오후 3시58분 10.25m를 기록해 접경지역 위기 대응 관심 단계 수위(7.50m)를 훌쩍 넘어섰다. 필승교 수위는 오후 7시 기준 10.11m였다.
임진강 유역은 필승교 수위에 따라 4단계로 홍수 통제 조치를 취한다. 수위가 1m 초과하면 ‘하천 행락객 대피’, 2m는 ‘비홍수기 인명 대피’, 7.5m는 접경지역 위기 대응 ‘관심’, 12m는 ‘주의’ 단계가 각각 발령된다.
임진강 하류 임진교 수위도 오후 7시 기준 11.09m였다. 한강홍수통제소는 오후 3시30분을 기해 임진강 임진교 일대에 홍수경보를 발령했다. 한강홍수통제소와 연천군은 “하천변 행락객, 야영객, 어민, 주민 등은 접근하지 말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달라”는 내용의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다.
소방청은 오후 1시10분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임진강 유역의 피해 예방과 긴급상황 대응을 위한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최용철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은 “필승교 수위 상승에 따른 위험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소방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경기북부지역 침수와 고립, 수난사고 등에 대비해 중앙119구조본부의 특수구조 인력과 장비를 전진 배치하도록 지시했다.
지난 17일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인천 강화 335.5㎜, 경기 파주 318.0㎜, 경기 연천 309.5㎜, 경기 포천 299.5㎜, 강원 철원 269.0㎜, 서울 은평 248.5㎜, 서울 강서 248.5㎜ 등이다.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인천 강화에서 65.5㎜를 기록했다.
중부지방에는 이번주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에는 새벽과 아침 사이에 경기남부와 강원남부내륙 등에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7·25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에 단독 출마한 신장식 의원이 21일 “이재명 정부의 중도실용노선이 성공하려면 선명한 개혁의 기둥을 세우고 목소리 없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검찰개혁 이후 혁신당의 쓸모를 찾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인터뷰하며 “평택을 선거의 교훈은 분열하면 필패한다는 것”이라며 “2028년 총선을 민주진보진영의 UFC(종합격투기) 게임장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결선투표제 등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제도적 설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개혁에 사회주의라며 빨간 칠을 하거나 ‘문조털래유’ 멸칭으로 조국 전 대표나 혁신당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에겐 정당방위 하겠다”며 “이런 사람들이 있는 지역구에는 호남, 수도권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후보를 내겠다”고 말했다.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이재명 정부의 중도실용노선이 성공하려면 선명한 개혁의 기둥을 세우면서 왼쪽 운동장을 넓게 쓰는 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혁신당이 사회권 선진국을 이야기해왔지만, 실제 민생 정책으로 얼마나 뒷받침했는지는 반성할 부분이다.”
-혁신당이 집중해야 할 의제는.
“국내 반도체기업 용수 재사용률이 30%가 안 되는 반면, 대만 TSMC나 미국의 마이크론은 80~90% 정도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기본적으로 찬성이지만, 이를 위해 영산강과 섬진강 물을 막 끌어도 써도 되는 건지, 그게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인지 물을 수 있다. 노동이나 환경 등 의제에서 여당이 대통령에 쉽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혁신당의 쓸모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두고 여당 내 이견이 있다.
“중요한 것은 보완수사권 존치냐 폐지냐가 아니다. 충실한 수사를 하기 위해 검찰보완수사권을 다른 곳에 어떻게 재배치할 지다. 피해자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보완수사권이라는 검찰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법안을 낸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청부입법이 아닌지 묻고 싶다.”
-민주당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인가.
“협력할 건 하겠지만, 자동문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다. 정부여당의 진짜 위기는 정부가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를 국민이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7월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8·17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로 밀릴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의 원칙과 시기에 대한 민주당의 명시적인 의사 표현이 필요하다.”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가 평택을 선거에서 김용남 후보를 공천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했다.
“매우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한다. 분열하면 패배한다는 게 평택을 선거의 교훈이다. 이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이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 원탁회의 합의문 정신을 이행하면 된다. 정권 교체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원팀 정신을 복원하고, 결선투표제· 정당 간 오픈프라이머리같이 제도적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혁신당이 평택을 패배 책임을 여당 공천 탓으로 돌린다는 비판도 있다.
“네 탓 공방을 벌이기 시작하면 답이 없다. 누군가는 혁신당이 분열을 조장한다고 할 것이고, 누군가는 민주당이 진보진영 골목대장 노릇을 한다고 할 것이다. UFC 게임장에 들어가 있는 후보들에게 왜 이렇게 험하게 싸우냐고 얘기해도 소용없다. 단일 후보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설계를 고민하지 않으면 2028년 총선 전체가 UFC 게임장이 될 것이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도 거론된다.
“당권경쟁 소재로 사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지켜달라. 다만 합당을 하고 싶으면 아무리 작은 정당이라도 상대의 가치를 높여서 말하는 법이다. 김민석 의원이 ‘흡수통합만 가능하다’고 말한 것은 여의도 번역기를 돌려보면 ‘합당하기 싫다’는 뜻이다.”
-민주당과의 우당 관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나.
“우리 당 강령에 있는 토지공개념을 사회주의 운운하며 붉은칠 한 사람들, ‘문조털래유’라는 멸칭으로 조 전 대표와 혁신당을 모욕하고 조롱한 사람들, 혁신당이 곧 사라질 정당이라며 도끼질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도 정당방위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수도권이든 호남이든 영남이든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후보를 내겠다. 더 이상 민주당 간판을 가지고 있다고 개혁이라고 말할 수 없다. 민주당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었다.”
-2030 세대에서 혁신당에 대한 불호 여론이 높다.
“우리 당 지지층이 5060이 많은 측면도 있고, 조국 대표에 대한 수용성이 낮은 문제도 있을 것이다. 다만 청년처럼 굴거나 청년 정치인에게 기회를 보장하는 것만으로 청년들의 마음을 얻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관건은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가다. 헤어지자는 연인에게 ‘너에게 이런 선물을 준비했어’가 아니라, 내가 멋있어져야 마음을 돌릴 수 있지 않겠나.”
정부가 공무원의 하루 4시간 초과근무 상한을 없애고, 긴급한 현안이 있으면 월 100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양대 공무원노조는 수당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초과근무 제한만 풀어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21일 성명을 내고 “주말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면서도 하루 4시간 상한에 가로막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던 구조적 모순이 일부 바로잡히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미흡한 반쪽짜리 개정안”이라며 “민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의 원인인 감액조정률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액조정률은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할 때 실제 임금보다 낮은 단가를 적용하는 기준이다. 일반직 기준 5~7급은 기준호봉 봉급액의 55%, 8~9급은 60%만 반영해 시간당 수당을 계산한다. 지난해 9급, 올해 8급의 적용률이 각각 5%포인트 올랐지만 7급 이상은 여전히 55%를 적용받는다.
전공노는 기준봉급의 100%를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전공노 관계자는 “정부가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하루 4시간 상한 폐지만 제도 개선 대책으로 내놨다”며 “일한 만큼 보상하겠다면 적용률을 100%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당은 그대로 둔 채 초과근무 제한만 풀면 결국 공무원들에게 더 오래 일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도 정부 대책을 “최악의 제도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공노총은 “근본적인 문제는 초과근무 상한이 아니라 실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보상체계”라며 감면율 폐지와 정당한 수당 지급을 요구했다. 이어 “수당은 제대로 올리지 않은 채 초과근무 제한만 풀면 공무원들에게 더 오래 일하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장시간 노동을 제도적으로 조장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시간외근무 상한 기준을 폐지하는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초과근무수당을 인정해왔다. 앞으로는 이 상한을 없애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한다.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하되, 긴급한 현안이 있는 경우에는 기관장 대신 실·국장급 결재만으로도 월 10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월 100시간까지만 초과근무가 가능했는데 이 상한을 없앤 것이다.
이번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제도 개선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필요한 사람이 더 일하게 하고, 관리·감독을 잘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장시간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자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보상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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