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윤석열 “특검 여러분은 안전할 것 같죠?”…‘이종섭 도피 의혹’ 결심공판서 으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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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재판에서 채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여러분은 안전할 것 같죠?”라고 으름장을 놨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특검이 향후 근거 없는 수사·기소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란 취지로 반발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24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저는 특검에 이런 얘기도 하고 싶다”며 “여러분은 안전할 것 같죠?”라고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여러분(특검)이 전부 알고도 사람들을 근거 없이 기소한 것은 직권남용 혐의가 되고 나중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혐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명확한 근거 없는 거로 막 (기소)한다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냐”며 “저도 이런 식으로 최후진술을 한 것은 처음이다. 법정에 앉아서 느낀 바를 마지막 기회에 재판부에 솔직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해서도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격노설이라 하지만 제가 격노했는지 질책했는지 모르겠다”며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파악 안 하고 보고하느냐’라고 얘기한 것을 국방비서관실에선 대통령에게 혼나고 나니까 격노했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로 질책했다는 게 아니라, 임 전 비서관이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해 꾸짖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또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이유는 방산 협력 때문이고, 범인 도피 의도가 없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방산은 아무리 유능하다 해도 검찰에서 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방산수출은 원래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한다”며 “안보 협력이 이뤄질 때 제대로 된 방산 수출 토대가 만들어지는데, 안보 전략적으로 동유럽, 중동, 호주가 중요한 나라”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단순히 (이 전 장관이) 고발됐다고 대통령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야당이 떠들고 특검법 발의하는 게 한두번이었나. 야당이 조용히 있었던 적이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제가 교체를 맘먹어서 장관을 교체한 게 아니었다”며 “좀 더 나랏일에 쓰고 싶었는데 이렇게 (국방부 장관직을) 나가면 다른 자리 (임명을) 생각하는 게 대통령으로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항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끝으로 “재판부께서 저와 견해를 달리하신다고 한다면 이건 대통령의 헌법상 외교권에 대해 제가 추진한 일이니까 모든 책임의 귀속이 저에게 있다”며 다른 피고인들의 책임을 덜어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단순히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작용 자체를 전면 무력화해 국가의 범죄 수사권을 정면으로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논란이 커지던 2023년 9월쯤 윤 전 대통령이 법무부, 외교부, 국가안보실, 대통령실 인사들과 공모해 수사외압 의혹을 은폐하려고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에 임명해 출국시켰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당시 피의자 신분이던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불법적으로 해제하고, 인사 검증을 형식적으로 진행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봤다.
법원이 오는 27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이뤄질 해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녹화중계 신청을 받아들이고, 방송사들의 생중계 신청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실제로는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줬고, 전씨와도 김건희 여사 소개로 처음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만나 당 개혁 방안을 논의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하며 범야권 공조 방안을 이야기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와 대담했다. 범보수 주요 정치인들이 주도권 경쟁에 나서는 모습이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청사에서 윤 의원과 조찬회동을 하며 당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윤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변화, 혁신의 물꼬는 결국 지방선거 백서 발간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한다고 시장에게 말했다”며 “시장은 깊은 공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제가 계속해서 구상해 온 게 우리 정당의 개혁 문제다. 당대표제 폐지, 원내 정당화, 국민공천을 제도화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앞으로 말하겠다는 말씀도 드렸다”며 “시장은 당 개혁,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을 이끄는 수도권 의원이 없으니 윤상현 의원께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 모임 토론회에 참석해 “굳이 당대표가 필요한가”라며 “원내대표면 충분히 당이 운영되는데 모든 사회 현상에 다 당대표가 관여하면서 정쟁이 일상화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정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하며 조작기소 특검법과 검찰 보완수사권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권의 요즘 공통 과제인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협의할 게 있으면 협의하고,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라든지 더불어민주당이나 정부의 여러 가지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측근으로 알려진 진 교수와 보완수사권을 주제로 대담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피해자의 편에 서느냐, 범죄자의 편에 서느냐’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양심의 문제”라고 적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24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저는 특검에 이런 얘기도 하고 싶다”며 “여러분은 안전할 것 같죠?”라고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여러분(특검)이 전부 알고도 사람들을 근거 없이 기소한 것은 직권남용 혐의가 되고 나중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혐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명확한 근거 없는 거로 막 (기소)한다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냐”며 “저도 이런 식으로 최후진술을 한 것은 처음이다. 법정에 앉아서 느낀 바를 마지막 기회에 재판부에 솔직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해서도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격노설이라 하지만 제가 격노했는지 질책했는지 모르겠다”며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파악 안 하고 보고하느냐’라고 얘기한 것을 국방비서관실에선 대통령에게 혼나고 나니까 격노했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로 질책했다는 게 아니라, 임 전 비서관이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해 꾸짖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또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이유는 방산 협력 때문이고, 범인 도피 의도가 없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방산은 아무리 유능하다 해도 검찰에서 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방산수출은 원래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한다”며 “안보 협력이 이뤄질 때 제대로 된 방산 수출 토대가 만들어지는데, 안보 전략적으로 동유럽, 중동, 호주가 중요한 나라”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단순히 (이 전 장관이) 고발됐다고 대통령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야당이 떠들고 특검법 발의하는 게 한두번이었나. 야당이 조용히 있었던 적이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제가 교체를 맘먹어서 장관을 교체한 게 아니었다”며 “좀 더 나랏일에 쓰고 싶었는데 이렇게 (국방부 장관직을) 나가면 다른 자리 (임명을) 생각하는 게 대통령으로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항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끝으로 “재판부께서 저와 견해를 달리하신다고 한다면 이건 대통령의 헌법상 외교권에 대해 제가 추진한 일이니까 모든 책임의 귀속이 저에게 있다”며 다른 피고인들의 책임을 덜어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단순히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작용 자체를 전면 무력화해 국가의 범죄 수사권을 정면으로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논란이 커지던 2023년 9월쯤 윤 전 대통령이 법무부, 외교부, 국가안보실, 대통령실 인사들과 공모해 수사외압 의혹을 은폐하려고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에 임명해 출국시켰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당시 피의자 신분이던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불법적으로 해제하고, 인사 검증을 형식적으로 진행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봤다.
법원이 오는 27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이뤄질 해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녹화중계 신청을 받아들이고, 방송사들의 생중계 신청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실제로는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줬고, 전씨와도 김건희 여사 소개로 처음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만나 당 개혁 방안을 논의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하며 범야권 공조 방안을 이야기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와 대담했다. 범보수 주요 정치인들이 주도권 경쟁에 나서는 모습이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청사에서 윤 의원과 조찬회동을 하며 당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윤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변화, 혁신의 물꼬는 결국 지방선거 백서 발간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한다고 시장에게 말했다”며 “시장은 깊은 공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제가 계속해서 구상해 온 게 우리 정당의 개혁 문제다. 당대표제 폐지, 원내 정당화, 국민공천을 제도화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앞으로 말하겠다는 말씀도 드렸다”며 “시장은 당 개혁,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을 이끄는 수도권 의원이 없으니 윤상현 의원께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 모임 토론회에 참석해 “굳이 당대표가 필요한가”라며 “원내대표면 충분히 당이 운영되는데 모든 사회 현상에 다 당대표가 관여하면서 정쟁이 일상화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정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하며 조작기소 특검법과 검찰 보완수사권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권의 요즘 공통 과제인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협의할 게 있으면 협의하고,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라든지 더불어민주당이나 정부의 여러 가지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측근으로 알려진 진 교수와 보완수사권을 주제로 대담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피해자의 편에 서느냐, 범죄자의 편에 서느냐’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양심의 문제”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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