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이 대통령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우리도 그 정점으로 가는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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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국면과 관련해 “일본에서는 잃어버린 30년 얘기도 나온다”며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지 않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좁은 국토에서 부동산 수요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 가격이 상승해서 일본이 한때 어려움을 겪었고, 계속 가격이 오르다가 결국 어느 한계점에 이르면서 소위 풍선처럼 터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누군가는 공급을 늘리면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라며 “과거 수도권이 팽창할 때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신도시를 만들면서 문제를 해결해왔는데 이제는 서울 어딘가에 택지를 개발하려면 찾기 어렵다.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선 “조세제도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공정하게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부담하는 재정적 부담인데, 이걸 특정 영역의 수요를 억제하거나 공급을 늘리기 위해 활용하는 것은 예외적 상황”이라며 “조세를 통해 (부동산) 수요·공급에 관여하는 것이 정당하냐, 어느 정도 개입해야 온당하냐는 논쟁이 있다”고 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과 관련해선 “금융기관들의 대출 여력은 국민의 것이기도 하다. 금융은 반쯤은 공적인 것”이라며 “누구에게 금융 활용 기회를 줄 것인가는 결국 정책의 문제로 치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투기를 위해서 금융을 활용해서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그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은 피해를 본다”며 “누구에게 주로 (대출) 이익을 활용할 수 있게 할지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전하면서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에 대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늘었다”며 “우리 사회가 저출생으로 전 세계적으로 먼저 소멸할 국가라는 국제적 지적이 있을 만큼 저출생과 비혼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주거 문제라는 데 국민 공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과거엔 부동산을 투자 또는 투기용으로 쓰는 게 정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번에 보니 투자 수단이라기보다는 쾌적한 삶의 보금자리라는 측면이 강조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안정은)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면서도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다 보면 일정한 선에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제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지는 않겠다”며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남부에서 산불을 확산시키기 위해 고양이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돼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2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탈리아 수사당국은 남부 칼라브리아주의 산불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꼬리에 인화성 물질을 적신 헝겊이 묶인 고양이를 발견했다.
칼라브리아주 민방위청의 도메니코 코스타렐라 청장은 “누군가 고양이를 들판에 풀어 불길을 확산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산불이 방화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은 현장에서 인화성 물질이 묻은 헝겊과 함께 불이 붙은 양초, 점화장치 등도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수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CNN에 따르면 2016년 시칠리아에서는 마피아 조직이 국립공원에서 고양이를 이용해 산불을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듬해 나폴리 외곽 베수비오산 인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보고됐다. 일부 범죄조직은 산불이 난 토지를 헐값에 사들이기 위해 고의로 불을 지르는 수법을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환경보호협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용의자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는 사람에게 1000유로(약 170만원)의 현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이탈리아 공영방송 RAI는 소방당국이 최근 24시간 동안 칼라브리아주에서만 150건의 산불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폴리노 국립공원 인근에서도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코스타렐라 청장은 “동물을 이용해 산불을 확산시키는 것은 비인간적인 행위”라며 “이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좁은 국토에서 부동산 수요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 가격이 상승해서 일본이 한때 어려움을 겪었고, 계속 가격이 오르다가 결국 어느 한계점에 이르면서 소위 풍선처럼 터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누군가는 공급을 늘리면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라며 “과거 수도권이 팽창할 때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신도시를 만들면서 문제를 해결해왔는데 이제는 서울 어딘가에 택지를 개발하려면 찾기 어렵다.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선 “조세제도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공정하게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부담하는 재정적 부담인데, 이걸 특정 영역의 수요를 억제하거나 공급을 늘리기 위해 활용하는 것은 예외적 상황”이라며 “조세를 통해 (부동산) 수요·공급에 관여하는 것이 정당하냐, 어느 정도 개입해야 온당하냐는 논쟁이 있다”고 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과 관련해선 “금융기관들의 대출 여력은 국민의 것이기도 하다. 금융은 반쯤은 공적인 것”이라며 “누구에게 금융 활용 기회를 줄 것인가는 결국 정책의 문제로 치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투기를 위해서 금융을 활용해서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그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은 피해를 본다”며 “누구에게 주로 (대출) 이익을 활용할 수 있게 할지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전하면서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에 대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늘었다”며 “우리 사회가 저출생으로 전 세계적으로 먼저 소멸할 국가라는 국제적 지적이 있을 만큼 저출생과 비혼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주거 문제라는 데 국민 공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과거엔 부동산을 투자 또는 투기용으로 쓰는 게 정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번에 보니 투자 수단이라기보다는 쾌적한 삶의 보금자리라는 측면이 강조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안정은)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면서도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다 보면 일정한 선에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제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지는 않겠다”며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남부에서 산불을 확산시키기 위해 고양이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돼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2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탈리아 수사당국은 남부 칼라브리아주의 산불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꼬리에 인화성 물질을 적신 헝겊이 묶인 고양이를 발견했다.
칼라브리아주 민방위청의 도메니코 코스타렐라 청장은 “누군가 고양이를 들판에 풀어 불길을 확산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산불이 방화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은 현장에서 인화성 물질이 묻은 헝겊과 함께 불이 붙은 양초, 점화장치 등도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수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CNN에 따르면 2016년 시칠리아에서는 마피아 조직이 국립공원에서 고양이를 이용해 산불을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듬해 나폴리 외곽 베수비오산 인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보고됐다. 일부 범죄조직은 산불이 난 토지를 헐값에 사들이기 위해 고의로 불을 지르는 수법을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환경보호협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용의자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는 사람에게 1000유로(약 170만원)의 현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이탈리아 공영방송 RAI는 소방당국이 최근 24시간 동안 칼라브리아주에서만 150건의 산불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폴리노 국립공원 인근에서도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코스타렐라 청장은 “동물을 이용해 산불을 확산시키는 것은 비인간적인 행위”라며 “이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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