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10년을 버틴 역사가 없다”···늘 단명하는 부동산 세제, 뜨거운 감자 ‘양도세’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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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지금까지 우리 부동산 세제 역사를 봐도 10년을 가는 세제가 없었습니다. 정부를 무시해 버린 거죠.”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개혁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 말과 달리 부동산 세제가 줄줄이 단명한 이유는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이란 진단이다.
세제에 일관성이 없었던 대표적 예로는 2005년 노무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완화,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강화·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양도세 중과 유예, 2026년 이재명 정부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이어진 흐름을 꼽을 수 있다.
이 교수는 “시장의 실패에 정책의 실패가 더해져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중과 유예를 거듭하다 끝내 종료하는 등 특히 변동이 심했던 양도세가 주요 쟁점이 됐다.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도세가 원래는 부동산 매각 시 얻은 차익에 매기는 세금인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거나 진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1974년 양도세가 처음 생길 땐 주택 보유·거주 기간에 따른 감면 조항이 없이 그냥 소득(차익)에 대한 세제였다.
하지만 현재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소득이 생겼더라도 과세하지 않는 반면, 1가구 다주택에 대해선 기본세율 6~45%에 주택 보유 수에 따라 20% 혹은 30%를 중과하고 있다. 일반 소득에 대한 과세보다 세율이 훨씬 높다.
양도세 성격에 대한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매물 잠김’ 등 부동산 시장 충격을 고려해 양도세는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양도세를 ‘소득에 대한 과세’보다는 ‘거래에 대한 과세(거래세)’이자 ‘부동산 시장 대응 수단’으로 보는 데 더 무게를 싣는 입장이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하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이 중요하다면 양도세를 거래세로 보고 (조정해)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가격이 안정된다”고 했다.
반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아무도 거래세라고 생각하지 않듯이 양도세도 소득에 대한 과세이지, 거래세가 아니다”라면서 “취득세는 거래 비용이므로 낮출 필요가 있지만 양도세는 실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서 다르다”고 했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울 아파트 거래 32만4000여건을 바탕으로 보유세와 양도세, 취득세를 각각 인상하거나 인하했을 경우 매매가와 거래량 증감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건 작건 상관없이 보유세 인상에 취득세 인하, 양도세 인하의 조합일 때만이 매매가를 1.9~3.3% 낮추면서 거래량은 5.6~27.9% 늘어났다. 반면 세 가지 모두 인상했을 때 매매가가 2.5% 내려갔지만, 거래량이 32.2% 크게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맡은 진희선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은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아주 강한 세제를 썼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세제를 엄청나게 완화했다가 하는 경우를 계속 반복해왔다”며 “지금 당장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흔들리지 않는 부동산 세제 등 정책 혁신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김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를 요구하는 순찰차 2대를 들이받아 경찰관 4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40)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13분쯤 김포 양촌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순찰차를 들이받아 B경사 등 경찰관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운전하다가 순찰차 2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경사가 손목 골절상을 입었고, 다른 경찰관 3명도 타박상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상태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순찰차를 발견한 뒤 도주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시가 이재명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중 전국에서 가장 먼저 착공하며 첨단 반도체 산업 거점 구축에 나선다.
아산시는 22일 삼성전자와 대규모 첨단 반도체 투자의 성공적인 추진과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삼성전자가 배방읍 온양사업장 내 HBM(고대역폭 메모리) 생산공장 증설을 추진하면서 이뤄졌다. 해당 사업은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착공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새로 조성되는 공장은 축구장 4개 규모인 3만1000㎡(약 9400평)의 클린룸을 갖춘 첨단 생산시설이다. 오는 10월 착공해 2029년 5월 HBM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온양사업장 연면적은 기존 27만㎡에서 42만㎡로 확대된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공장 가동 시 약 700명의 직접 고용이 창출되고 건설 기간에는 하루 평균 3400명의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생산 유발 효과는 약 2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번 투자 유치를 위해 사전상담창구 운영과 실무종합심의회 조기 개최 등 원스톱 행정지원 체계를 가동해 왔다. 또 김범수 부시장을 단장으로 12개 국·소, 29개 부서가 참여하는 ‘삼성 투자 행정지원 추진단’을 구성해 인허가 절차를 지원했다.
그 결과 재해영향평가 협의 기간은 45일에서 7일로, 도로점용 처리 기간은 5일에서 1일로 단축됐다.
시 관계자는 “통상 인허가 신청부터 착공까지 10~12개월이 걸리던 절차를 3개월로 줄인 것”이라며 “이번 투자가 지역 상권 활성화와 공동주택 개발 등 민간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개혁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 말과 달리 부동산 세제가 줄줄이 단명한 이유는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이란 진단이다.
세제에 일관성이 없었던 대표적 예로는 2005년 노무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완화,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강화·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양도세 중과 유예, 2026년 이재명 정부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이어진 흐름을 꼽을 수 있다.
이 교수는 “시장의 실패에 정책의 실패가 더해져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중과 유예를 거듭하다 끝내 종료하는 등 특히 변동이 심했던 양도세가 주요 쟁점이 됐다.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도세가 원래는 부동산 매각 시 얻은 차익에 매기는 세금인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거나 진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1974년 양도세가 처음 생길 땐 주택 보유·거주 기간에 따른 감면 조항이 없이 그냥 소득(차익)에 대한 세제였다.
하지만 현재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소득이 생겼더라도 과세하지 않는 반면, 1가구 다주택에 대해선 기본세율 6~45%에 주택 보유 수에 따라 20% 혹은 30%를 중과하고 있다. 일반 소득에 대한 과세보다 세율이 훨씬 높다.
양도세 성격에 대한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매물 잠김’ 등 부동산 시장 충격을 고려해 양도세는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양도세를 ‘소득에 대한 과세’보다는 ‘거래에 대한 과세(거래세)’이자 ‘부동산 시장 대응 수단’으로 보는 데 더 무게를 싣는 입장이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하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이 중요하다면 양도세를 거래세로 보고 (조정해)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가격이 안정된다”고 했다.
반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아무도 거래세라고 생각하지 않듯이 양도세도 소득에 대한 과세이지, 거래세가 아니다”라면서 “취득세는 거래 비용이므로 낮출 필요가 있지만 양도세는 실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서 다르다”고 했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울 아파트 거래 32만4000여건을 바탕으로 보유세와 양도세, 취득세를 각각 인상하거나 인하했을 경우 매매가와 거래량 증감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건 작건 상관없이 보유세 인상에 취득세 인하, 양도세 인하의 조합일 때만이 매매가를 1.9~3.3% 낮추면서 거래량은 5.6~27.9% 늘어났다. 반면 세 가지 모두 인상했을 때 매매가가 2.5% 내려갔지만, 거래량이 32.2% 크게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맡은 진희선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은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아주 강한 세제를 썼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세제를 엄청나게 완화했다가 하는 경우를 계속 반복해왔다”며 “지금 당장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흔들리지 않는 부동산 세제 등 정책 혁신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김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를 요구하는 순찰차 2대를 들이받아 경찰관 4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40)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13분쯤 김포 양촌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순찰차를 들이받아 B경사 등 경찰관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운전하다가 순찰차 2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경사가 손목 골절상을 입었고, 다른 경찰관 3명도 타박상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상태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순찰차를 발견한 뒤 도주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시가 이재명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중 전국에서 가장 먼저 착공하며 첨단 반도체 산업 거점 구축에 나선다.
아산시는 22일 삼성전자와 대규모 첨단 반도체 투자의 성공적인 추진과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삼성전자가 배방읍 온양사업장 내 HBM(고대역폭 메모리) 생산공장 증설을 추진하면서 이뤄졌다. 해당 사업은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착공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새로 조성되는 공장은 축구장 4개 규모인 3만1000㎡(약 9400평)의 클린룸을 갖춘 첨단 생산시설이다. 오는 10월 착공해 2029년 5월 HBM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온양사업장 연면적은 기존 27만㎡에서 42만㎡로 확대된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공장 가동 시 약 700명의 직접 고용이 창출되고 건설 기간에는 하루 평균 3400명의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생산 유발 효과는 약 2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번 투자 유치를 위해 사전상담창구 운영과 실무종합심의회 조기 개최 등 원스톱 행정지원 체계를 가동해 왔다. 또 김범수 부시장을 단장으로 12개 국·소, 29개 부서가 참여하는 ‘삼성 투자 행정지원 추진단’을 구성해 인허가 절차를 지원했다.
그 결과 재해영향평가 협의 기간은 45일에서 7일로, 도로점용 처리 기간은 5일에서 1일로 단축됐다.
시 관계자는 “통상 인허가 신청부터 착공까지 10~12개월이 걸리던 절차를 3개월로 줄인 것”이라며 “이번 투자가 지역 상권 활성화와 공동주택 개발 등 민간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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