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이 대통령 “삼전닉스 레버리지 대책, 그걸로 되겠나…보완책 신속히 마련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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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보완 대책과 관련해 “그것 가지고 되겠냐는 지적이 있다”며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당국으로서는 환율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는 하지만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정책상의 비효율 또는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본다”며 “보완책은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주 목요일에 (대책을) 발표했다”며 “투자자 예탁금은 현금으로만 3000만원을 갖고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그것 가지고 되겠냐는 지적이 있다”며 “시행을 즉시하거나 조기에 하는 게 아니라 한참 있어야 한다면서요”라고 되물었다. 이 위원장은 “전산 문제가 있어서 가장 빨리 당겨서 8월5일부터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하필이면 (주가)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되는 꼭대기에서 도입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해외 증권 투자로 1400억달러가 나갔고 그중 개인이 400억달러를 차지해 환율에 부담이 됐는데, 올해 6월까지 개인들의 해외 증권 투자 금액은 28억달러에 그쳤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개인들의 해외 자금 순유출이 줄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그건 정부의 정책 효과고,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이것 때문에 변동성과 낙폭이 커졌다고 생각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니 보완 대책을 만드는 것도 우리 몫”이라며 “정책이라는 게 여러 면에서 언제나 어렵다. 한쪽을 방어하면 다른 쪽에 문제가 생겨 참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슬기롭게 잘 대처해나가자”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6일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예탁금 기준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최소 매수 단위를 1좌에서 20좌로 확대하는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를 두고는 “원래 계획에 의하면 지금쯤은 더 내리든지 폐지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있어서 다시 경계심을 높여야 할 것 같다”며 “조기 종전, 휴전 가능성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어서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매점매석 대상 물품은 아예 압수, 몰수를 강화하면 좋겠다”며 “무죄가 났을 경우에 손해는 전부 보전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는 선제적 매각이 불가능하게 돼 있을 텐데, 법을 개정하더라도 조기에 정리할 수 있게 하고 압수를 원활하게 하는 게 좋다”며 “매점매석이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커서 그렇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무력 충돌을 이어가는 한편 이란 현지에서는 공습과 당국의 탄압으로 공포와 생활고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가디언은 22일(현지시간) 미·이란의 갈등이 고조되자 이란인들이 전쟁과 악화하는 인권 위기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 해군 본부가 위치한 반다르아바스에는 미군의 공격이 재개된 2주 전부터 거의 매일 공습이 이어지고 있다. 반다르아바스에 거주하는 작가 소루쉬(37·가명)는 “이제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현실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폭탄이나 정권의 총알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항구도시 인근에서는 공습으로 인한 폭발음과 정전이 일상이 됐다. 주로 온라인 업무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메나즈(39·가명)는 “예전에도 정전은 잦았지만, 이제는 정전 시간이 더 길어져서 온라인 업무를 할 수 없게 될까 봐 걱정된다”며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일상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이곳은 말 그대로 지옥”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공세가 확대되며 민간 시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이란의 항구 도시 자스크에서는 최근 미군의 공습으로 해수 담수화 시설이 손상됐다. 이란 당국은 지난 18일 자스크 해수 담수화 시설이 파괴돼 약 1만명이 식수를 구할 수 없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자스크 주민인 모에인(가명)은 “상수도가 복구되기는 했지만 주민들은 공포에 휩싸여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 출신 언론인인 닉 코우사르는 “덥고 건조한 이란 남부 지역의 해수 담수화 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특히 위험하다”며 “당장 대가를 치르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며 수년이 걸려야 복구할 수 있는 피해만 국가에 남게 될 것”이라고 가디언에 말했다.
전황이 확대된 틈을 타 이란 당국은 시민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지난 1월 반정부 시위 당시 체포된 이란인 1명의 사형이 이날 집행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시위로 체포된 이들 중 총 24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이란 당국은 테헤란 중심부에 있는 여러 유명 카페들을 폐쇄했다. 당국은 히잡 규정 위반, 샌드위치 판매, 인도에 의자를 놓았다는 이유 등으로 폐쇄 조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의 카페는 청년들이 모여 정치, 이민 문제 등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이는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단(28)은 “누군가 전쟁만으로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압박을 주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일상 자체가 표적이 됐다는 느낌을 떨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분쟁이 재개되면서 내부 경제도 악화하고 있다. 이란의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동기 대비 90%였으며 특히 식료품 물가 상승률은 134%에 육박했다. 이란의 법정 화폐인 리알화 가치는 달러당 190만리알까지 떨어지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로 12일째 이란에 대한 공습을 이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공격하면 이란의 교량이나 발전소를 폭격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40%대로 내려앉으며 출범 이후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가 “하루 0~3시간만 자면서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0일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최근의 바쁜 일과를 소개했다. 그는 “7월 들어 주말마다 ‘호네부토(일본의 경제·재정 운영 기본방침)’ 등에 관한 두꺼운 자료를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계속 읽었다”며 “말 그대로 서류 더미와 씨름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적었다.
지난 주말도 쌓인 e메일 수천 통을 처리하느라 새벽까지 업무에 쫓겼다면서 총리 취임 이후로는 “0~3시간 수면이 일상화돼 있었다”고도 했다.
이어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개인 시간이 사실상 없는 보통의 평일과 달리 월요일이자 휴일인 이날은 “정말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면서 “오랜만에 5시간이나 잠을 잘 수 있었고 점심 이후에는 미뤄두었던 일을 한꺼번에 처리했다”고 밝혔다. 매년 7월 셋째 주 월요일은 일본의 공휴일인 ‘바다의 날’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손수건과 속옷을 다림질하고 느슨해진 재킷의 단추를 단단히 꿰매는 등 그날 처리한 집안일을 상세히 열거하기도 했다. 그는 “이제 회기 말까지 사용할 손수건과 속옷을 충분히 준비해둘 수 있게 됐으니 내일부터 다시 힘을 내겠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줄곧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온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지지율 하락에 직면해 있다. 이날 마이니치신문이 공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41%로 6월(51%)보다 10%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4%로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 처음 ‘지지한다’는 응답을 앞섰다.
같은 날 아사히신문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하다.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53%로 6월 조사(60%)보다 하락했다.
이는 여성의 일왕 즉위를 막는 내용의 ‘황실전범(皇室典範)’ 개정안이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7일 일본 참의원은 전후 왕족 신분을 박탈당한 구 왕족 가문의 남계 남성을 양자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양자의 친아들이 왕위 계승 자격을 갖게 된다. 현 나루히토 일왕의 외동딸인 아이코 공주 대신 남성이 왕위를 이을 수 있도록 사실상 남이나 다름없는 먼 친척 남성을 양자로 들이기로 한 결정에 대해 비판 여론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특히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총리가 여성의 왕위 계승에는 반대하고 나서는 데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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