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진도서 1t 화물차 중앙선 넘어 가로수 충돌···70대 운전자 숨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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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전남광주 진도의 한 도로에서 1t 화물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70대 운전자가 숨졌다.
21일 진도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0분쯤 진도군 지산면의 왕복 2차로 도로에서 A씨(70대)가 몰던 1t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진도 주민인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목격자 진술이나 현장의 타이어 흔적 등에서 급발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차량이 주행 중 중앙선을 넘은 이유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주장이 담긴 미 연방하원 보고서에 대해 “쿠팡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검증 없이 옮겨적은 변론서”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등 130여개 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은 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보고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권영국 쿠팡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보고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편협하고 주관적”이라며 “쿠팡이 한국에서 저지른 다수의 불법행위들에 대해 침묵하고, 쿠팡의 불법행위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를 ‘전방위적인 공격’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디지털 법률과 규제는 미국 기업뿐 아니라 한국과 전 세계의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보고서는 쿠팡에 면죄부를 주고,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와 불법을 규제할 한국의 법·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한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경제 주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사건 소송을 대리하는 이은우 변호사는 “쿠팡은 유출범이 개인정보 3000건만 저장했다가 모두 회수됐다며 피해가 매우 제한적이고 경미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근거가 없다”며 “한국의 조사 결과는 전혀 확인하거나 반영하지 않은 채 미국 의회가 쿠팡의 허위 주장에만 의존해 이를 반복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했다.
쿠팡의 열악한 노동 환경 등 문제들에 대한 증언도 이어졌다. 조혜진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은 그간 쿠팡에서 있었던 ‘블랙리스트’ 문제 및 노조 탄압, 과로사와 산재 은폐 문제, 퇴직금 미지급과 수사 외압 사건 등을 언급했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장은 “미 하원 보고서는 쿠팡을 ‘차별의 피해자’로 그리지만, 한국 현장의 실체는 반대”라며 “이 문제는 한·미 통상 갈등이나 국적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쿠팡이 사업을 영위하는 나라의 법과 사회적 약속을 지키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간사는 “쿠팡이 초저가 전략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입점업체에 비용 부담을 전가하기 때문”이라며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중소상공인에게 갑질을 하고, ‘끼워팔기’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장악한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강요하고, 높은 수수료 등으로 음식 가격이 인상돼 결국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다”고 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1일(현지시간)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35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한국은 수십년간 미국인 소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왔으나 차별적 대우는 최근 몇 년 새 상당히 심해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에 차별적 대우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입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변협·법전원협의회서 6명 천거…추천위서 2명 추린 후 대통령에수사 범위 등 후속 협상…국힘 “7개 상임위원장 수용” 국회 정상화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처리에 21일 합의했다.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별도 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 국토교통위 등 7개 상임위원장직을 받겠다고 밝히면서 국회는 정상화 수순을 밟는 모양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뒤 선관위 특검법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안 공식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다.
여야는 쟁점이 됐던 특별검사 추천 주체와 관련해 국민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추천위는 교섭단체별로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구성한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받고, 이 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대통령은 2인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여야는 또 특검 수사의 범위 및 규모, 기간 등은 추후 논의하되,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수사 범위를 놓고는 7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전까지 여야 간 협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측에서 선관위 특검법이 발의된 상태다. 한 직무대행이 대표발의한 민주당 안에는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 선관위 공무원들의 조사 지연 및 은폐 의혹 등이 특검의 수사 범위에 포함돼 있다.
민주당 안이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특검안에는 선거 부정 의혹에도 불구하고 투표함과 투표지 보전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투표함과 투표지 보전을 요구한 국민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 의혹, 투표함 불법 반출 및 이송 의혹 등이 수사 범위로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은 일단 특검을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는 목표는 달성됐다는 입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법 합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추천위에서 추천하는 2인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판단하고 저희가 수정을 제안해 오늘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김 원내운영수석은 “저희 의사에 반하는 특검 자체가 임명될 수 없는 절차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외교통일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교육위·정보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성평등위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특검과 별도로 진행 중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2일 중앙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한 2차 청문회를 진행한다. 특검법이 합의되면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투표지 재검표 문제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특검과 재검표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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