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의견 vs 개입…과유불급 ‘당원 대통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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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여당 강성층·야당 “당무개입”에이 대통령 “권리” 비판마다 반박‘안팎 분열 심화, 협치 저해’ 지적대통령 의견 개진 당마다 달라국힘 ‘금지’ 민주당 ‘가능’…혼란도
이재명 대통령이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기탁금 상향 문제를 지적하며 잇따라 엑스에 올린 글이 정치적 파장을 낳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여당 내 사안 언급이 현행법이나 민주당 당헌·당규에 저촉되지는 않는다는 견해가 중론이지만 야당과 강성 여권 지지층 일각은 당무개입이라고 지적한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지지자의 댓글이나 야당 논평을 두고 직접 SNS에서 반박하는 것은 여권 내 분열을 부추기고, 야당과의 협치를 저해하는 과유불급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청와대는 20일 언론 공지를 내고 “이 대통령의 엑스 게시물은 선거 공영제의 취지와 청년 정치 참여에 대한 원칙적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탁금과 청년 정치에 관한 언급에서 출발한 이 대통령의 게시글을 놓고 지지층 내부 갈등이 커지고 야당의 공세가 집중되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서 “이번 당 지도부 선거에서 기탁금이 대폭 상향되고 특히 청년 후보의 기탁금은 몇배로 늘어나 힘들어한다니 아쉽다”면서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보면 어떨까 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지지자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이 댓글로 “지금 당신이 대통령인지, 민주당 당대표인지 착각하는 것 같다. 당무개입으로 박근혜 2년 감방, 노무현 전 대통령님은 당무개입도 아닌데 ‘열린우리당 잘 봐달라’는 말 한마디에 탄핵까지 당하실 뻔했다. 명심하시길”이라고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이 댓글을 공유한 뒤 “법이 금한 당무개입이란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해 공천이나 경선에 관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며 “일상적 정당 활동에는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참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선거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느냐. 명백한 당무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논평을 인용한 기사를 SNS에 공유하며 “최소한의 상식은 갖추는 게 좋겠다”면서 “당원의 당직 선거 의견 개진 = 적법하고 정당한 정당 활동”이라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의 당무 관여와 관련한 당헌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르다. 국민의힘은 당헌 8조3항에서 ‘당내 선거 및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하여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민주당 당헌 105조2항에는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재임 기간 당론 결정에 참여할 권한과 당론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고 돼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당무개입이라고 비판하는 측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런 차이를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SNS를 통한 이 대통령의 즉각적 반응이 당 안팎의 정치적 갈등을 확대하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이 전날 올린 3건의 글에 하루 사이 모두 5500여건의 댓글이 달리는 등 지지층 간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한 민주당 인사는 “대통령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가 아니라 청년 진입 장벽을 만드는 경선 룰에 관해 말한 것을 당무개입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면서도 “SNS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국정에 바쁜 대통령이 갑론을박을 자꾸 벌일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취지는 금전적 부담 때문에 청년 정치인들이 활동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문제의식”이라며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론의 장인 SNS에 공개적으로 제기하신 것은 당무개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 무대에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마돈나, 저스틴 비버 등 세계적 아티스트들과 함께 섰다. 배우 정호연은 월드컵 트로피 공개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월드컵은 개회식부터 결승전까지 한국 기반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해 K컬처의 높아진 세계적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20일 미국 뉴저지주 이스트러더퍼드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에 BTS가 등장했다. 마돈나의 오프닝, 베네수엘라 출신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이 이끄는 오케스트라 공연에 이어진 무대였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연상시키는 붉은 계통 옷을 입은 BTS 멤버들은 수십 명의 댄서와 함께 그라운드 위에서 1분40초간 격렬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다이너마이트’를 부르며 원곡 가사 중 “킥 더 드럼(kick the drum)”을 월드컵에 맞춰 “킥 더 볼(kick the ball)”이라고 개사하기도 했다. 다음 비버가 공연했고, 샤키라와 나이지리아 가수 버나 보이가 월드컵 주제가 중 하나인 ‘다이 다이(Dai Dai)’를 부르며 분위기를 달궜다.
밴드 콜드플레이의 크리스 마틴이 월드컵을 위해 작곡한 노래 ‘위 댄스’를 뉴욕 스태튼아일랜드 공립학교 PS22 합창단과 BTS 등 출연진이 함께 부르며 하프타임 쇼는 끝이 났다. 마틴은 이번 쇼를 기획했다.
월드컵 경기 중 하프타임 쇼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프로풋볼(NFL) 결승전인 ‘슈퍼볼’의 하프타임 쇼를 본뜬 이번 행사는 ‘FIFA 글로벌 시티즌 교육 기금’을 알리는 캠페인 차원에서 마련됐다. 기존 15분인 하프타임을 늘려 기획된 공연에 대해 선수의 경기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업적인 미국식 쇼’란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를 고려한 듯 하프타임 쇼는 11분여 만에 끝났으나, 무대 설치 등을 포함한 전체 하프타임은 27분에 이르렀다.
BTS는 소속사 빅히트 뮤직을 통해 “월드컵은 어려서부터 즐겨 보던 경기였는데 결승전 첫 하프타임 쇼에 서게 돼 영광이다. 멋진 아티스트, 아이들과 함께 사랑을 외치며 좋은 취지의 공연을 해 기쁘고 마치 꿈을 꾼 기분”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BTS는 전날 프랑스 파리에서 유럽 5개 도시 투어 <아리랑>을 마무리한 뒤 곧바로 미국으로 이동해 공연에 참여했다.
최근 개봉한 영화 <호프>에 출연한 배우 정호연은 결승전 시작 전 열린 월드컵 트로피 공개 행사에 등장했다. 스페인 테니스 스타 카를로스 알카라스와 함께 루이비통 앰배서더 자격으로 그라운드에 선 정호연은 상자를 열어 트로피를 선보였다. 정호연은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 인기몰이, <호프>의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 초청으로 해외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2026 월드컵은 개막부터 결승까지 한국을 기반으로 한 아티스트들이 자리를 빛내면서 K컬처의 세계적 위상을 확인하는 무대가 됐다. 캐나다·멕시코·미국이 공동 개최한 이번 대회는 국가별로 열린 첫 경기마다 개막 행사를 치렀는데, 멕시코시티 개막 공연에서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주제곡을 부른 싱어송라이터 이재가 세계적인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와 함께 월드컵 주제가 ‘DNA’ 무대를 꾸몄다.
로스앤젤레스 행사에서는 블랙핑크의 리사가 브라질 아티스트 아니타, 나이지리아 래퍼 레마와 주제가 ‘골스(Goals)’ 공연을 함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지업계 대기업들의 가격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줄여준 데 대해 중소 인쇄업체들이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가격 담합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를 비롯한 중소 인쇄업계는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공정위가 인쇄용지 제조·판매 대기업들의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을 면제·감액해 준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당초 공정위가 부과하기로 한 과징금은 총 3383억원이었으나, 지난달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를 적용해 1441억원으로 줄었다. 한솔제지는 과징금 1425억원이 전액 면제됐고, 무림 계열사들도 517억원이 감액되는 등 총 1942억원이 감면됐다. 이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감면 결정은 정부가 추진해 온 공정경제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반복적 담합 기업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배제, 피해액 입증 책임 행위자에게 전환 등 실효성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인쇄용지 판매시장 점유율 95%를 차지하는 6개 제지업체는 담합 기간인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 사이 인쇄용지 판매가를 평균 71% 인상했다. 2000년대 들어 제지사의 인쇄용지 담합이 적발된 것은 2002년과 2005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중소 인쇄업계는 “대기업들이 장기간 담합을 지속하는 이유는 담합으로 얻는 부당이득이 제재로 인한 손실보다 크기 때문이며, 적발되더라도 리니언시를 출구전략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며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훼손하고 시장 내 담합 억제력을 급격히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중소 인쇄업계는 “공공조달 및 민간 거래 현장에 뿌리 깊게 박힌 저단가 관행으로 인해 인쇄업체들은 인쇄용지 가격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처지”라며 “대기업이 담합으로 챙긴 부당이득의 대가를 인쇄업계와 출판계, 최종 소비자인 국민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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