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 대통령 자택 매수인과 사적 인연·특수관계 주장,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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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매각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며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대통령 자택은 대통령 부부가 28년간 실거주했던 1주택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보이고자 시세보다도 낮게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포기하고 처분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는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매도 물건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은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11월이며 당시는 성남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며 “따라서 재건축 지정 특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사저 처분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어긋난 주장이나 그에 따른 보도에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이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으로 소유해 온 분당 아파트를 최근 29억원에 최종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부부는 당장 현금이 모자란 매수인에게 잔금을 빌려주는 형태로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확보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매수인이 이 대통령 부부와 특수 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자 보호와 검 권한 인정은 달라여당이 대통령에 못하는 얘기 할 것평택을 교훈, 단일화 제도 고민할 때
7·25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에 단독 출마한 신장식 의원은 21일 “이재명 정부의 중도실용 노선이 성공하려면 선명한 개혁의 기둥을 세우고 목소리 없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세력이 필요하다”며 “검찰개혁 이후 혁신당의 쓸모를 찾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2028년 총선을 민주진보진영의 UFC(종합격투기) 게임장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결선투표제 등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제도적 설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이재명 정부의 중도실용 노선이 성공하려면 선명한 개혁의 기둥을 세우면서 왼쪽 운동장을 넓게 쓰는 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혁신당이 사회권 선진국을 이야기해왔지만, 실제 민생 정책으로 얼마나 뒷받침했는지는 반성할 부분이다.”
- 혁신당이 집중해야 할 의제는.
“국내 반도체기업 용수 재사용률이 30%가 안 되는 반면, 대만 TSMC나 미국의 마이크론은 80~90% 정도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기본적으로 찬성이지만, 이를 위해 영산강과 섬진강 물을 막 끌어 써도 되는 건지, 그게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개발인지 물을 수 있다. 노동이나 환경 등 의제에서 여당이 대통령에게 쉽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혁신당의 쓸모다.”
- 검찰 보완수사권을 두고 여당 내 이견이 있다.
“피해자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보완수사권이라는 검찰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법안을 낸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청부입법이 아닌지 묻고 싶다.”
- 민주당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인가.
“협력할 건 하겠지만, 자동문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다. 정부·여당의 진짜 위기는 정부가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를 국민이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원칙과 시기에 대한 민주당의 명시적인 의사표현이 필요하다.”
-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평택을 김용남 후보 공천을 후회했다.
“분열하면 패배한다는 게 평택을 선거의 교훈이다. 이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이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 원탁회의 합의문 정신을 이행하면 된다.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원팀 정신을 복원하고, 결선투표제·정당 간 오픈프라이머리같이 제도적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 혁신당이 평택을 패배 책임을 여당 공천 탓으로 돌린다는 비판도 있다.
“누군가는 혁신당이 분열을 조장한다고 할 것이고, 누군가는 민주당이 진보진영 골목대장 노릇을 한다고 할 것이다. 단일후보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설계를 고민하지 않으면 2028년 총선 전체가 UFC 게임장이 될 것이다.”
-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도 거론된다.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지켜달라. 김민석 의원이 ‘흡수통합만 가능하다’고 말한 것은 여의도 번역기를 돌려보면 ‘합당하기 싫다’는 뜻이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대통령 자택은 대통령 부부가 28년간 실거주했던 1주택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보이고자 시세보다도 낮게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포기하고 처분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는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매도 물건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은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11월이며 당시는 성남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며 “따라서 재건축 지정 특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사저 처분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어긋난 주장이나 그에 따른 보도에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이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으로 소유해 온 분당 아파트를 최근 29억원에 최종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부부는 당장 현금이 모자란 매수인에게 잔금을 빌려주는 형태로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확보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매수인이 이 대통령 부부와 특수 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자 보호와 검 권한 인정은 달라여당이 대통령에 못하는 얘기 할 것평택을 교훈, 단일화 제도 고민할 때
7·25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에 단독 출마한 신장식 의원은 21일 “이재명 정부의 중도실용 노선이 성공하려면 선명한 개혁의 기둥을 세우고 목소리 없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세력이 필요하다”며 “검찰개혁 이후 혁신당의 쓸모를 찾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2028년 총선을 민주진보진영의 UFC(종합격투기) 게임장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결선투표제 등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제도적 설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이재명 정부의 중도실용 노선이 성공하려면 선명한 개혁의 기둥을 세우면서 왼쪽 운동장을 넓게 쓰는 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혁신당이 사회권 선진국을 이야기해왔지만, 실제 민생 정책으로 얼마나 뒷받침했는지는 반성할 부분이다.”
- 혁신당이 집중해야 할 의제는.
“국내 반도체기업 용수 재사용률이 30%가 안 되는 반면, 대만 TSMC나 미국의 마이크론은 80~90% 정도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기본적으로 찬성이지만, 이를 위해 영산강과 섬진강 물을 막 끌어 써도 되는 건지, 그게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개발인지 물을 수 있다. 노동이나 환경 등 의제에서 여당이 대통령에게 쉽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혁신당의 쓸모다.”
- 검찰 보완수사권을 두고 여당 내 이견이 있다.
“피해자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보완수사권이라는 검찰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법안을 낸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청부입법이 아닌지 묻고 싶다.”
- 민주당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인가.
“협력할 건 하겠지만, 자동문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다. 정부·여당의 진짜 위기는 정부가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를 국민이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원칙과 시기에 대한 민주당의 명시적인 의사표현이 필요하다.”
-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평택을 김용남 후보 공천을 후회했다.
“분열하면 패배한다는 게 평택을 선거의 교훈이다. 이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이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 원탁회의 합의문 정신을 이행하면 된다.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원팀 정신을 복원하고, 결선투표제·정당 간 오픈프라이머리같이 제도적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 혁신당이 평택을 패배 책임을 여당 공천 탓으로 돌린다는 비판도 있다.
“누군가는 혁신당이 분열을 조장한다고 할 것이고, 누군가는 민주당이 진보진영 골목대장 노릇을 한다고 할 것이다. 단일후보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설계를 고민하지 않으면 2028년 총선 전체가 UFC 게임장이 될 것이다.”
-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도 거론된다.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지켜달라. 김민석 의원이 ‘흡수통합만 가능하다’고 말한 것은 여의도 번역기를 돌려보면 ‘합당하기 싫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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