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 청춘’ 넘어, ‘70대 재벌가 여성’의 욕망… 박상영의 ‘새로운 챕터’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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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박상영이 5년 만에 내놓은 장편 <지푸라기 왕관을 쓴 여자>(래빗홀)는 그가 지금까지 써왔던 작품들과 결을 달리한다. 주인공은 이 시대의 평범한 청춘이 아니라 노회한 재벌 여성이다. 분노와 욕망으로 점철된 그의 삶과 관련한 비밀이 현대 한국 경제사를 배경으로 펼쳐진다.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의 한 북카페에서 박상영을 만났다. 올해로 등단 10년을 맞은 그는 이번 작품을 자신의 “새로운 챕터를 준비하는 소설”이라고 소개했다. “문학계에 몇 없는 ‘MBTI’ E(외향적) 성향 작가”라고 본인을 소개한 만큼, 그는 책 소개도 자주 웃으며 즐겁게 했다.
소설은 자이니치 여성인 마츠노 하나가 자신의 어머니 마츠노 사치코의 죽음과 관련된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하나는 한국에서 기자로 일하는 맹준호를 만난다.
총 3부로 구성된 소설에서 1부는 하나와 준호가 한국에서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인물들을 차례로 추적하는 내용으로 전형적인 추리소설의 면모를 갖췄다. 초반 독자의 흥미를 붙들어놓기에 좋은 선택으로 보인다.
“전작을 모두 읽은 첫 소설이 해문출판사에서 나온 80권짜리 애거사 크리스티 전집”이었다는 박상영은 개인적으로 추리소설을 좋아한다. 그는 마쓰모토 세이초, 미야베 미유키의 팬이다. 하지만 이번 소설을 쓸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1부다. 그는 “1부는 도입이었고 장르적으로 써야 하는데, (추리 장르가) 처음이다 보니 힘들었다. 많이 고쳤다”며 “진짜 쓰고 싶었던 이야기는 2부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2부를 넘어가면서는 이 소설의 진짜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사치코와 윤동주, 두 여성의 젊은 시절 이야기가 펼쳐진다. 1970~1990년대 한국 경제성장기 재벌기업의 권력 투쟁이 윤동주를 중심으로 한 여성 중심 서사로 펼쳐진다.
그는 “그간 동시대 젊은이들의 사랑과 직업 생활의 애환 이런 걸 다뤘고 주인공도 남성이 대부분이었다면, 이번엔 내가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며 “윤동주는 1950년대 태어나 전쟁을 겪은 최상류층 여성이었으니 나에겐 큰 도전이었다”고 했다.
주인공 중 한 명을 자이니치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이자 탐정 역할을 수행하는 캐릭터가 비밀과 같은 사건으로 인해 억지로 이주해온 사람이라면 그녀의 삶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생각하다가 자이니치를 떠올렸다”며 “재외동포나 이주민 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책 시작에 앞서 ‘이 작품은 허구’라는 알림이 있지만,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관련해 어쩔 수 없이 현실의 몇몇 기업이 떠오른다. 작가는 자신과는 생소한 이번 작품의 배경 설정을 위해 재벌 관계자 등 여러 분야의 사람을 만나며 취재했다. 한국 재벌사를 다룬 책도 여럿 읽었다.
윤동주의 말투는 특히나 문어체에 가까운데, 그는 “50년대에 태어나 교육을 많이 받은 할머니들이 말할 때도 문어체로 얘기하고 한자어도 많이 쓰신다는 걸 반영해 동주의 말투를 구성했다. 엄앵란 선생님이 주연한 영화의 배역 같다고나 할까”라고 했다.
IMF 외환위기 등 한국 근현대를 흔든 굵직한 경제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면서 인물의 고뇌와 갈등을 그린다는 점에서 최근 인기를 끈 시리즈물 <재벌집 막내아들> <메이드 인 코리아> 등이 떠오른다. 남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이들 드라마와 달리 <지푸라기 왕관을 쓴 여자>는 여성이 주인공이라는 점에서 독보적이다. 소설을 읽으면서도 한 편의 드라마 같다는 인상이 든다. 실제 출간 전부터 영상화 문의가 이어져 현재 협의 중이라고 한다.
전작 <대도시의 사랑법>은 영화와 드라마로 만들어졌고, 드라마 대본은 그가 집필을 맡았다. 현재 전작 <믿음에 대하여> 역시 영상화를 앞두고 직접 각본 작업 중이다. 박상영은 소설가로 등단한 해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실시한 웹드라마 극본 공모전에서 당선된 이력도 있다.
2016년 문학동네신인상에 단편 ‘패리스 힐튼을 찾습니다’가 당선돼 작품 활동을 시작한 그는 연작소설 <대도시의 사랑법>으로 2022년 부커상 인터내셔널, 2023년 국제 더블린문학상, 2024년 메디치상 후보에 올랐다.
그는 “과거엔 ‘내 책이 어떻게 해외에 가나’ 생각했는데, 부커상 후보에 오르고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15개국 정도를 다녀왔다. 뭔가 자격증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면서 “당연히 해외 문학상(수상)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계속 후보에만 오르니까 사람 마음이 또 짜증이 나더라”며 웃었다. 그는 “죽을 때까지 후보가 최고 경력이면 속상할 거 같은데, 또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말자고 되뇌고 있다”고 말했다.
차기작은 지난해 계간 문학동네 가을호에 내놨던 중편 ‘복숭아 통조림, 기억의 무게’를 장편으로 개작한 작품으로 오는 8월부터 계간 창비에서 연재할 예정이다.
▼ 고희진 기자 gojin@khan.kr
청년 고용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졸업 이후 1년 넘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 비율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대학을 졸업하는데도 약 4년6개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가장 긴 수준이다. 5월 중동전쟁 영향을 비롯해 기업의 경력직 선호, 인공지능(AI) 확산 등의 영향으로 청년 고용 지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를 보면, 졸업 후 1년 이상 취업을 못한 사람의 비율은 48.6%로, 금융위기 영향을 받은 2009년(51.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지난해보다 2.0%포인트 상승했다.
이 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로, 15~34세 청년층의 취업 준비와 노동시장 진입 과정을 분석했다.
특히 3년 이상 장기 미취업 비율도 19.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종학교 졸업 이후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기간은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미취업자의 활동을 보면 ‘직업교육·취업시험 준비’가 33.8%로 가장 많았고, ‘그냥 시간 보냄’도 25.3%에 달했다. 이어 구직활동(10.3%), 진학 준비(8.3%) 순으로 나타났다. ‘그냥 시간 보냄’이라고 답한 비율은 2023년(25.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 졸업자의 평균 졸업 소요 기간도 4년5.7개월로 전년보다 1.3개월 늘었다. 200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긴 수준이다.
데이터처는 4년제 대학 진학 비율 상승과 함께 취업 준비, 자격시험 대비 등을 위한 휴학 증가가 졸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대졸자 중 휴학 경험자 비율은 48.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5%포인트 증가했다. 휴학 사유는 병역의무 이행(59%)을 제외하고 취업 및 자격시험 준비(30.5%), 어학연수·인턴 등 현장경험(11.7%), 학비·생활비 마련(8.5%) 순이었다. 다만 평균 휴학 기간은 1년 9.9개월로 전년보다 0.3개월 줄었다.
학력에 따른 취업 격차도 뚜렷했다. 첫 취업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고졸 이하가 1년 5.1개월로 대졸 이상(8.5개월)보다 길었고, 취업 경험 비율 역시 대졸 이상(88.4%)이 고졸 이하(78.1%)보다 높았다.
취업 시장이 위축되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 비율은 1년 만에 반등했다. 일반직 공무원 준비 비율은 22.1%로 전년 대비 3.9%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일반기업 취업 준비 비율은 34.0%로 여전히 가장 높지만 2.0%포인트 하락했다. 앞서 2024년에는 일반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비율(29.7%)이 공무원 준비(23.2%)를 처음으로 역전했다.
‘안정적인 일자리’로 꼽히는 교원, 고시 및 전문직 준비 비율도 각각 1.8%포인트, 1.2%포인트 증가했다.
청년층이 어렵게 취업하더라도 일자리 질은 높지 않았다. 첫 직장의 월급은 200만~300만원 미만이 42.1%로 가장 많았고, 150만~200만원 미만(23.3%), 50만~100만원 미만(11.8%) 순이었다. 300만원 이상은 8.9%에 그쳤다.
김락현 데이터처 고용통계과장은 “경력직 선호, 수시채용 증가 등 청년층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바뀐 취업 문화로 인해 졸업 후 미취업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중동전쟁이 진행 중이던 올해 5월에는 유독 고용 상황이 어려웠던 점도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토론회 마지막 날인 23일 3시간 넘게 진행된 토론회에선 ‘공급 절벽’ 문제와 ‘대출 규제’ 문제도 여러차례 지적됐다. 전문가·사업자·언론인·시민 등 약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8명이 손을 들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부동산 세금 이슈에 치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사비 인상 등을 거론하며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확대’ ‘토지임대부 주택 도입’ 등 다양한 공급 대책이 제안됐다.
부동산 애널리스트 출신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정부 부동산 대책엔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분양은 있지만 민간임대를 얼마나 어느 지역에 어떤 유형으로 지을지 내용이 아예 없다”며 “민간 장기임대 건설사업자를 육성할 제도와 금융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유주택을 운영하는 조강태 MGRV 대표는 “서울 청년 중 한 80%는 임대에 살아야 하는데, 그 수요를 공공주택으로 다 채운 사례가 세계적으로도 없다”며 “분양을 하지 않게 하면 영구적으로 (임대주택) 재고를 쌓을 수도 있고, 금융 제도만 바꿔주면 3년 내 2만가구 이상은 충분히 착공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토지는 공공이, 건물만 거주자가 보유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를 제안하면서 “토지 임대료를 내면 사실상 보유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공급하면서도 (공급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기업형 민간임대 확대 주장에 “민간업자가 지금 분양 수요·가격이 높은데 뭐하러 임대를 하겠느냐. 신축할 부지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토지임대부 주장에도 “거주자들이 시간이 지나 ‘토지도 분양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현실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주장도 나왔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최근 재건축단지 관리처분인가부터 준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8~10년으로 예전보다 3년 늘었다”며 “강남권을 제외하면 이주비 대출 걸림돌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30대 참석자는 “외곽지역 아파트는 감정평가액이 높지 않아 LTV(담보인정비율)을 40%로 제한하면 1~2억원만 대출받는다”며 “서울에서 3인 이상 살 전셋집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했다.
최근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져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 목소리도 나왔다.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라고 밝힌 참석자는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는데 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 은행이 한도를 줄여 잔금 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실수요자는 규제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했다. 또다른 참석자가 “아버지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받았다가 처분한 이력만으로 생애최초구입자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전체 규정을 고치기는 어렵지만 일종의 위원회를 만들어 이런 사례를 심사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현재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다. 왜 무주택자나 청년들만 규제를 받느냐”며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정리 한번 해보시라”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는 3시간 넘게 진행되고 28명의 참석자가 발언을 했지만 보유세 등 세제가 주요 쟁점이 되면서 공급 대책은 다소 뒤로 밀린 모양새란 평가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하는 초고가주택 가액, 양도소득세 감면 생애 1회 제안 등 세금과 관련한 질문에선 추가 질문을 하거나 “일리 있는 지적” “좋은 생각 같다”고 적극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공급 대책 제안엔 대부분 “검토해보겠다” “참고하겠다” 정도의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한 참석자는 토론회 후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보유세 강화 관련 초고가주택 기준을 정하는 데 사로잡혀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소설은 자이니치 여성인 마츠노 하나가 자신의 어머니 마츠노 사치코의 죽음과 관련된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하나는 한국에서 기자로 일하는 맹준호를 만난다.
총 3부로 구성된 소설에서 1부는 하나와 준호가 한국에서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인물들을 차례로 추적하는 내용으로 전형적인 추리소설의 면모를 갖췄다. 초반 독자의 흥미를 붙들어놓기에 좋은 선택으로 보인다.
“전작을 모두 읽은 첫 소설이 해문출판사에서 나온 80권짜리 애거사 크리스티 전집”이었다는 박상영은 개인적으로 추리소설을 좋아한다. 그는 마쓰모토 세이초, 미야베 미유키의 팬이다. 하지만 이번 소설을 쓸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1부다. 그는 “1부는 도입이었고 장르적으로 써야 하는데, (추리 장르가) 처음이다 보니 힘들었다. 많이 고쳤다”며 “진짜 쓰고 싶었던 이야기는 2부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2부를 넘어가면서는 이 소설의 진짜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사치코와 윤동주, 두 여성의 젊은 시절 이야기가 펼쳐진다. 1970~1990년대 한국 경제성장기 재벌기업의 권력 투쟁이 윤동주를 중심으로 한 여성 중심 서사로 펼쳐진다.
그는 “그간 동시대 젊은이들의 사랑과 직업 생활의 애환 이런 걸 다뤘고 주인공도 남성이 대부분이었다면, 이번엔 내가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며 “윤동주는 1950년대 태어나 전쟁을 겪은 최상류층 여성이었으니 나에겐 큰 도전이었다”고 했다.
주인공 중 한 명을 자이니치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이자 탐정 역할을 수행하는 캐릭터가 비밀과 같은 사건으로 인해 억지로 이주해온 사람이라면 그녀의 삶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생각하다가 자이니치를 떠올렸다”며 “재외동포나 이주민 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책 시작에 앞서 ‘이 작품은 허구’라는 알림이 있지만,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관련해 어쩔 수 없이 현실의 몇몇 기업이 떠오른다. 작가는 자신과는 생소한 이번 작품의 배경 설정을 위해 재벌 관계자 등 여러 분야의 사람을 만나며 취재했다. 한국 재벌사를 다룬 책도 여럿 읽었다.
윤동주의 말투는 특히나 문어체에 가까운데, 그는 “50년대에 태어나 교육을 많이 받은 할머니들이 말할 때도 문어체로 얘기하고 한자어도 많이 쓰신다는 걸 반영해 동주의 말투를 구성했다. 엄앵란 선생님이 주연한 영화의 배역 같다고나 할까”라고 했다.
IMF 외환위기 등 한국 근현대를 흔든 굵직한 경제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면서 인물의 고뇌와 갈등을 그린다는 점에서 최근 인기를 끈 시리즈물 <재벌집 막내아들> <메이드 인 코리아> 등이 떠오른다. 남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이들 드라마와 달리 <지푸라기 왕관을 쓴 여자>는 여성이 주인공이라는 점에서 독보적이다. 소설을 읽으면서도 한 편의 드라마 같다는 인상이 든다. 실제 출간 전부터 영상화 문의가 이어져 현재 협의 중이라고 한다.
전작 <대도시의 사랑법>은 영화와 드라마로 만들어졌고, 드라마 대본은 그가 집필을 맡았다. 현재 전작 <믿음에 대하여> 역시 영상화를 앞두고 직접 각본 작업 중이다. 박상영은 소설가로 등단한 해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실시한 웹드라마 극본 공모전에서 당선된 이력도 있다.
2016년 문학동네신인상에 단편 ‘패리스 힐튼을 찾습니다’가 당선돼 작품 활동을 시작한 그는 연작소설 <대도시의 사랑법>으로 2022년 부커상 인터내셔널, 2023년 국제 더블린문학상, 2024년 메디치상 후보에 올랐다.
그는 “과거엔 ‘내 책이 어떻게 해외에 가나’ 생각했는데, 부커상 후보에 오르고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15개국 정도를 다녀왔다. 뭔가 자격증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면서 “당연히 해외 문학상(수상)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계속 후보에만 오르니까 사람 마음이 또 짜증이 나더라”며 웃었다. 그는 “죽을 때까지 후보가 최고 경력이면 속상할 거 같은데, 또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말자고 되뇌고 있다”고 말했다.
차기작은 지난해 계간 문학동네 가을호에 내놨던 중편 ‘복숭아 통조림, 기억의 무게’를 장편으로 개작한 작품으로 오는 8월부터 계간 창비에서 연재할 예정이다.
▼ 고희진 기자 gojin@khan.kr
청년 고용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졸업 이후 1년 넘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 비율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대학을 졸업하는데도 약 4년6개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가장 긴 수준이다. 5월 중동전쟁 영향을 비롯해 기업의 경력직 선호, 인공지능(AI) 확산 등의 영향으로 청년 고용 지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를 보면, 졸업 후 1년 이상 취업을 못한 사람의 비율은 48.6%로, 금융위기 영향을 받은 2009년(51.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지난해보다 2.0%포인트 상승했다.
이 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로, 15~34세 청년층의 취업 준비와 노동시장 진입 과정을 분석했다.
특히 3년 이상 장기 미취업 비율도 19.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종학교 졸업 이후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기간은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미취업자의 활동을 보면 ‘직업교육·취업시험 준비’가 33.8%로 가장 많았고, ‘그냥 시간 보냄’도 25.3%에 달했다. 이어 구직활동(10.3%), 진학 준비(8.3%) 순으로 나타났다. ‘그냥 시간 보냄’이라고 답한 비율은 2023년(25.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 졸업자의 평균 졸업 소요 기간도 4년5.7개월로 전년보다 1.3개월 늘었다. 200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긴 수준이다.
데이터처는 4년제 대학 진학 비율 상승과 함께 취업 준비, 자격시험 대비 등을 위한 휴학 증가가 졸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대졸자 중 휴학 경험자 비율은 48.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5%포인트 증가했다. 휴학 사유는 병역의무 이행(59%)을 제외하고 취업 및 자격시험 준비(30.5%), 어학연수·인턴 등 현장경험(11.7%), 학비·생활비 마련(8.5%) 순이었다. 다만 평균 휴학 기간은 1년 9.9개월로 전년보다 0.3개월 줄었다.
학력에 따른 취업 격차도 뚜렷했다. 첫 취업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고졸 이하가 1년 5.1개월로 대졸 이상(8.5개월)보다 길었고, 취업 경험 비율 역시 대졸 이상(88.4%)이 고졸 이하(78.1%)보다 높았다.
취업 시장이 위축되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 비율은 1년 만에 반등했다. 일반직 공무원 준비 비율은 22.1%로 전년 대비 3.9%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일반기업 취업 준비 비율은 34.0%로 여전히 가장 높지만 2.0%포인트 하락했다. 앞서 2024년에는 일반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비율(29.7%)이 공무원 준비(23.2%)를 처음으로 역전했다.
‘안정적인 일자리’로 꼽히는 교원, 고시 및 전문직 준비 비율도 각각 1.8%포인트, 1.2%포인트 증가했다.
청년층이 어렵게 취업하더라도 일자리 질은 높지 않았다. 첫 직장의 월급은 200만~300만원 미만이 42.1%로 가장 많았고, 150만~200만원 미만(23.3%), 50만~100만원 미만(11.8%) 순이었다. 300만원 이상은 8.9%에 그쳤다.
김락현 데이터처 고용통계과장은 “경력직 선호, 수시채용 증가 등 청년층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바뀐 취업 문화로 인해 졸업 후 미취업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중동전쟁이 진행 중이던 올해 5월에는 유독 고용 상황이 어려웠던 점도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토론회 마지막 날인 23일 3시간 넘게 진행된 토론회에선 ‘공급 절벽’ 문제와 ‘대출 규제’ 문제도 여러차례 지적됐다. 전문가·사업자·언론인·시민 등 약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8명이 손을 들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부동산 세금 이슈에 치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사비 인상 등을 거론하며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확대’ ‘토지임대부 주택 도입’ 등 다양한 공급 대책이 제안됐다.
부동산 애널리스트 출신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정부 부동산 대책엔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분양은 있지만 민간임대를 얼마나 어느 지역에 어떤 유형으로 지을지 내용이 아예 없다”며 “민간 장기임대 건설사업자를 육성할 제도와 금융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유주택을 운영하는 조강태 MGRV 대표는 “서울 청년 중 한 80%는 임대에 살아야 하는데, 그 수요를 공공주택으로 다 채운 사례가 세계적으로도 없다”며 “분양을 하지 않게 하면 영구적으로 (임대주택) 재고를 쌓을 수도 있고, 금융 제도만 바꿔주면 3년 내 2만가구 이상은 충분히 착공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토지는 공공이, 건물만 거주자가 보유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를 제안하면서 “토지 임대료를 내면 사실상 보유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공급하면서도 (공급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기업형 민간임대 확대 주장에 “민간업자가 지금 분양 수요·가격이 높은데 뭐하러 임대를 하겠느냐. 신축할 부지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토지임대부 주장에도 “거주자들이 시간이 지나 ‘토지도 분양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현실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주장도 나왔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최근 재건축단지 관리처분인가부터 준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8~10년으로 예전보다 3년 늘었다”며 “강남권을 제외하면 이주비 대출 걸림돌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30대 참석자는 “외곽지역 아파트는 감정평가액이 높지 않아 LTV(담보인정비율)을 40%로 제한하면 1~2억원만 대출받는다”며 “서울에서 3인 이상 살 전셋집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했다.
최근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져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 목소리도 나왔다.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라고 밝힌 참석자는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는데 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 은행이 한도를 줄여 잔금 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실수요자는 규제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했다. 또다른 참석자가 “아버지 주택 지분 일부를 상속받았다가 처분한 이력만으로 생애최초구입자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전체 규정을 고치기는 어렵지만 일종의 위원회를 만들어 이런 사례를 심사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현재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다. 왜 무주택자나 청년들만 규제를 받느냐”며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정리 한번 해보시라”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는 3시간 넘게 진행되고 28명의 참석자가 발언을 했지만 보유세 등 세제가 주요 쟁점이 되면서 공급 대책은 다소 뒤로 밀린 모양새란 평가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하는 초고가주택 가액, 양도소득세 감면 생애 1회 제안 등 세금과 관련한 질문에선 추가 질문을 하거나 “일리 있는 지적” “좋은 생각 같다”고 적극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공급 대책 제안엔 대부분 “검토해보겠다” “참고하겠다” 정도의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한 참석자는 토론회 후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보유세 강화 관련 초고가주택 기준을 정하는 데 사로잡혀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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