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예산 나눠먹기’ 막는다면서…지자체 라이즈 예산 ‘깜깜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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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 4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의 ‘예산 나눠먹기’를 막겠다며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지만, 정작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각 사업·대학에 편성한 관련 예산 내역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공정성과 효과를 검증하려면 지자체별 예산과 대학 지원 내역의 공시 기준을 통일하고, 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공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19일 입수한 대학교육연구소의 현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라이즈 예산의 사업 목적과 산출 근거, 세부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자체는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 지원 규모를 공개한 지자체는 서울 1곳뿐이었다.
라이즈는 교육부가 직접 결정하던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에 넘긴 제도로, 지난해 전국에서 시행됐다. 교육부가 국고를 총액으로 시도에 내려보내면 각 지자체가 지역 산업과 인재 육성 계획에 따라 지원할 대학과 사업, 배분액을 결정한다. 국고 예산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조9410억원에서 올해 2조1403억원으로 늘었다.
문제는 라이즈 시행 이후 국고를 지원받은 지자체가 예산을 어디에 사용할 계획인지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넘기는 과정에서 정보공개 수준이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예산의 세부 편성 내역을 공개한 대구시는 ‘2025년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통해 라이즈 예산 1026억원 가운데 240억원을 ‘대구형 지산학 연계 대학교육 혁신’에 편성하고, 이를 다시 지역 특화형 대학구조 혁신(100억원), 대학·기업 융합형 선도연구소 육성(80억원) 등으로 각각 배분했다고 밝혔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예산 편성 근거와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시행계획이나 사업 공고만을 공개 자료로 제시해 구체적인 (예산) 산출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도 있었다”고 말했다.
라이즈 선정 대학과 지원액 공개도 부실했다. 선정 대학이나 지원액을 라이즈센터 홈페이지에 공시한 지자체는 서울·경기·충남·전남·전북 등 5곳에 그쳤다. 이 가운데 선정 대학과 대학별 지원액을 모두 공개한 곳은 서울뿐이었다. 나머지 12개 시도는 대학 지원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임 연구원은 “라이즈 도입 전에는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관장하며 사업별 예산액과 산출 근거 등을 예산서를 통해 공개하고 지원 대상 대학도 밝혔지만, 시행 이후에는 교육부 예산서에 라이즈 전체 예산만 공개돼있어 정보를 알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교육부는 지난해 라이즈 사업에서 “형식적 형평성과 온정주의에 기반한 나눠먹기가 관찰됐다”고 진단하며 이를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로 재구조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임 연구원은 라이즈가 앵커 체계로 재정비된 만큼,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시제도 역시 함께 정비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자체가 예산 규모와 세부 산출내역, 사업별 대학 지원 결과를 앵커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지자체 정보공개 실태를 점검하고 통일된 공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는 앵커 개편 이후 재정 운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지만, 공시제도 정비는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고 예산에 대해서는 시도가 별도의 법정 예산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다”며 “세부 프로그램별 예산계획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각 시도가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각 지자체의 예산 편성과 집행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9월 중순쯤 공개할 연차점검 결과에는 각 지자체의 재원 편성·집행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도 포함될 예정이다.
싱글맘, 바텐더, 요리사, 세입자…. 미국 위스콘신 주지사 선거에 도전하는 한국계 정치인 프란체스카 홍(37·한국명 홍윤정)을 설명하는 단어들이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자 강점을 그 단어들에서 찾는다.
그의 도전은 ‘최초’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여정이다. 2020년 백인 비중이 80%에 달하는 위스콘신주에서 최초의 아시아계 주의원으로 당선된 그는 이제 위스콘신 최초의 아시아계 주지사에 도전한다. 한국계 미국인이 주지사직에 도전하는 것 역시 미국 정치사에서 드문 사례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DSA) 소속 정치인 가운데 처음으로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인물이기도 하다.
현재 홍 의원은 인지도가 높은 만델라 반스 전 주지사를 제치고 오는 8월11일(현지시간) 치러질 민주당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는 지난 15일 경향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변에 가까운 자신의 선전에 대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긴급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DSA의 무상 보육, 무상 급식 공약 등에 대해 급진적이라고 비판하지만 그는 “‘큰 위기’에는 그에 걸맞은 속도의 ‘큰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점진주의야말로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
1980년대에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인 부모 밑에서 자란 그는 “한국계인 내 정체성이 자랑스럽다”며 “나는 종종 ‘한(恨)’의 정서가 가진 힘에 대해 생각해 보곤 한다”고 말했다. 경선이 가까워져 오면서 강행군을 이어가느라 목이 잔뜩 쉬어 있던 그는 “홍삼과 유자차를 먹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요리사였던 지난 삶이 어떻게 정치로 이어지게 됐는가.
“전문 요리사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주방 설거지 담당으로 일을 시작했다. 이후 바텐더, 셰프를 거쳐 2016년에 드디어 나의 식당을 열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닥치면서 영업을 무기한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직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임금을 지급하려고 애썼다. 유명무실한 위스콘신주의 실업수당 시스템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역 요식업계 운영자들과 함께 정부에 소규모 레스토랑을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정부의 답변은 미온적이었다. 우리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지원금이나 대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결국 나에게 팬데믹은 행동하라는 명령과 같았다. 나는 그해 주 하원의원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결심했고 의회에 입성한 후 DSA 회원이 됐다.”
- 레스토랑에서 일한 경험이 정치인으로서의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
“나는 모든 사람이 인생에 적어도 한 번쯤은 서비스업에서 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식당은 계급주의의 축소판이다. 점점 커지는 부의 격차,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나는 그곳에서 모든 사람을 내 이웃으로 바라보는 직업윤리를 체득했다. 서비스업 종사자는 상대방이 어떤 지위에 있든 존중하는 법을 배운다. 나는 모든 사람이 그런 현실을 직접 경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왜 우리가 모든 노동자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부터 이를 스스로 실천했다. 위스콘신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7.25달러이지만, 팁을 받는 노동자는 2.33달러에 불과하다. 이들 대다수는 여성이며 성희롱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 팁 노동자에게도 온전한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꾸준히 추진해 온 홍 의원은 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에게 시급 15달러를 지급했다. 그는 “정치인들은 정책을 만들 때 가장 큰 불의를 겪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 조란 맘다니의 당선은 뉴욕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예외적 현상이었다는 분석을 깨고, 지금 민주사회주의 돌풍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나.
“이 시대가 요구하는 ‘긴급성’ 때문이다. 소득 불평등은 지금 가장 심각한 재앙이다. 한쪽에선 ‘조만장자’(자산 1조달러 이상)가 탄생하는데 위스콘신주의 최저임금은 아직도 시간당 7.25달러다. 이런 상황에서 ‘점진주의’는 무책임하다. ‘큰 위기’에는 그에 걸맞은 속도의 ‘큰 해결책’이 필요하다. 조금씩 가장자리만 손 보는 식의 접근은 결국 우리를 제자리걸음하게 할 뿐이다. 물론 정치인이 모든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수는 없다. 하지만 선출직 공직자라면 적어도 그들의 고통은 줄여야 한다. 어떤 노동자도 육아와 월세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파트타임 일자리를 두세 개씩 동시에 뛰지 않아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정치에 냉소적인 Z세대가 DSA를 강하게 지지하는 것도 인상적이다.
“DSA가 Z세대뿐 아니라, 나처럼 나이가 조금 더 많은 밀레니얼 세대로부터도 매우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는 민주당 기득권층에 대한 실망과 불만에서 비롯된다. 좋은 일자리는 부족한데, 의료비와 학자금 대출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가정을 꾸리거나 집을 마련하기조차 쉽지 않다. 젊은 세대는 지금의 정치로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위스콘신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정치에 대한 환멸과 무관심이 매우 크다. 그런 그들이 민주사회주의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을 우선시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학생을 위한 무료 급식’ ‘모두를 위한 의료보험’ ‘모두를 위한 유급휴가’ 등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 정책은 특권이 아니라 권리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자신들도 그런 정치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 하지만 여전히 미국인의 절반은 보수 성향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저소득 노동자도 많다. 그들은 DSA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는 선출직 공직자이지만, 동시에 싱글맘이자 서비스업 노동자이고, 여전히 집이 없는 세입자 신세다. 그들과 대화할 때 정치인이 아니라, 그 모든 정체성을 가진 한 명의 인간으로서 다가간다.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념이 아니라 정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얼마 전 위스콘신주 헤이워드에서 트럼프 지지자 한 분과 대화를 나눴다. 딸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립학교와 교사들에게 충분한 재정을 지원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분의 아내는 지역 선거 담당 서기로 일하는데 선거가 치러지는 작은 학교 건물은 전기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다. 내가 주지사가 되면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지방 정부에 충분한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약속드렸다. 결국 위스콘신 주민이 원하는 건 문제의 해결책이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엘리트주의에 빠진 기성 정치인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나의 강점은 내가 지금도 평범한 노동자일 뿐이라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홍 의원은 러스트 벨트 소도시인 래피즈에서 만난 캐리라는 여성의 말을 소개했다. 래피즈는 제지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지역 경제 전체가 붕괴한 지역으로, 주민 대부분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 그러나 캐리는 홍 의원에게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당신을 찍으라고 설득하고 있다. 당신은 우리와 같은 사람(노동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홍 의원은 “지금도 그 말을 늘 마음속에 되새긴다”며 “이번 선거는 (단순한 주지사 선거가 아니라) 노동 계급이 자신의 힘을 되찾아가는 더 큰 운동의 일부이고 우리는 그 힘을 계속 키워갈 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당 경선의 관문을 넘어 11월 중간선거에서 최종 당선된다면, 당신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한국계 주지사가 된다. 한국계란 정체성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것은 언제나 나에게 큰 자랑이었다. 한국인과 디아스포라의 역사는 트라우마와 회복력의 역사라고 생각한다. 나는 ‘한’에 대해 종종 생각한다. 한은 깊은 슬픔과 좌절이 뒤섞인 감정이다. 요즘 한국 문화가 정말 멋지고 인기가 많아졌지만, 한국인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세상이 언제나 아름답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하지만 나는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불안함, 슬픔, 좌절감 등의 경험을 통해 공동체와 연결돼 있음을 확인하고, 그 ‘공동의 투쟁’ 속에서 함께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한을 통해 알게 됐다. 최초의 한국계 주지사가 된다면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이자 가장 큰 책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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