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하락에 ‘집토끼 이탈설’···핵심 지지층 진짜로 돌아섰을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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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리얼미터와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것을 두고 여당 내 일각에서 핵심 지지층이 돌아섰다는 이른바 ‘집토끼 이탈론’을 제기했다. 두 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 40대와 50대, 호남 지역에서 일관된 흐름은 확인되지 않았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핵심 지지층 이탈이 현재로선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6일 전국 성인 남녀 2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한 결과,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5%포인트 하락한 48.4%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0.2%포인트 올랐다. 진보층에서는 5.4%포인트 하락했고, 중도층에서는 2.4%포인트 상승했다. 40대는 3.8%포인트 하락했고, 50대에서는 0.8% 상승했다. 호남에서는 5.9%포인트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금리 인상·증시 급락 등 경제 악재와 여권 내 보완수사권 갈등, 유시민 작가의 ‘필연적 실패’ 발언까지 겹치면서 핵심 지지층인 40대와 진보층이 주로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포인트)에서는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1%포인트 줄어든 52%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1%포인트 하락했다. 진보층에서는 1%포인트 하락했고, 중도층에서는 2%포인트 상승했다. 40대와 50대에서는 각각 변동이 없었다. 호남에서는 2%포인트 상승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핵심 코어 지지층의 이반 현상, 상실감이 있다”며 “산토끼를 아무리 잡아 온들 집토끼가 집을 나가면 총선, 대선이 무망한 것 아니냐는 공포감 같은 게 있다”고 말했다.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는 이날 기자와 전화하며 “0.5%포인트 빠졌는데 (핵심 지지층 이탈이라는) 해석은 과잉 의미 부여”라고 했다. 그는 “국정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 여당 지지층에서도 대통령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며 “대통령 지지율이 당보다 높은 상황에서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여당 지지층에서 빠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이사는 “강성 지지자들의 충성도가 떨어지는 현상은 확인되지만, 대통령 긍정 평가 하락은 중도층이 견인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국정 지지율이 30% 수준이다가 10%가 된 것이 아니고, 0.5%포인트 하락해 48.4%가 됐다고 코어 지지층이 빠졌다고 할 수는 없다”며 “(그런) 주장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여론조사 연락을 받는다면 국정 지지도에 부정 평가를 하라는 협박”이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당내 갈등, 악화된 경제 상황 등의 영향으로 서울·충청 등 지역에서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얼미터와 한국갤럽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최초로 핵무기를 만든 미국은 1945년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해 그 가공할 힘을 입증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미국은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한다. 여기엔 막대한 비용을 들인 핵 기술을 상업화하기 위한 의도가 담겼다. 1953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평화를 위한 원자력’ 계획은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당시 미국 정부는 핵 기술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풍요의 뿔 ‘코누코피아’처럼 보이도록 홍보했다. 전기 생산 외에도 농업·의학 등에서 빈곤·질병 문제가 원자력으로 해결 가능한 것처럼 긍정적인 면만 부각시켰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원자력이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원이라는 신화는 이처럼 뿌리가 깊다. 안전하다던 원전은 1978년 미국 스리마일 원전,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그렇지 않다는 게 명백해졌다. 그래도 경제성은 신봉한다. 싼 전기요금은 ‘원전’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원자력은 정말 경제적인가. 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20일 발표한 ‘한국 친원전 정책의 비경제성 실증 연구’ 보고서를 보면, 원전 예산은 2007년 4734억원에서 2026년 1조4582억원으로 약 3.1배 증가했다. 통상 기술이 상용화되면 정부 지원이 줄어드는데, 원전은 ‘유지·관리·수습’을 위한 지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다. 가동을 멈춘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다. 핵폐기물 처리 비용은 아직 계산되지도 않았다. 보고서는 “정부가 떠안아야 하는 리스크 관리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일본 천체물리학자 이케우치 사토루는 책 <핵을 넘다>에서 원전의 반윤리성을 이렇게 설명한다. 소외 지역에 원전을 떠넘기고, 현장 노동자에게 피폭을 감내하게 하고 있으며, 방사성폐기물을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 결론은 그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최근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을 이유로 신규 원전을 증설키로 한 우리 현실에도 비춰봄 직하다. 안전을 담보로 아직 청구되지 않은 ‘미래의 계산서’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 정부는 원전의 경제성을 원점에서 검증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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