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개도국에 AI데이터센터 구축하고 AI솔루션 지원···유상원조에도 ‘AI’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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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정부가 ‘K-AI패키지’ 사업을 신설해 AI를 활용한 유상 공적개발원조(ODA)를 추진한다. 개발도상국에 교육, 수자원 등 인프라와 관련된 AI솔루션을 제공하고 이를 뒷받침할 데이터센터와 전력시설도 함께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번 AI패키지로 국내 AI기업의 해외진출이 쉬워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K-AI패키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AI패키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개도국에 구축하고 있는 인프라에 AI 솔루션, AI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을 연계 지원하는 새로운 ODA 사업모델이다.
정부는 우선 한국이 강점을 가진 수자원·보건·에너지·교통·농업·문화·교육 등 7개 분야에서 AI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가령, 수자원의 경우 AI가 정수 수질데이터를 실시간 분석, 제어해 정수처리를 자동화하거나 실기간 기상정보 등을 반영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출력을 자동 제어하는 등 AI데이터를 활용해 효율적인 인프라 운영을 돕는 것이다.
AI솔루션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AI데이터센터도 ODA 지원을 받는 국가나 해외 등에서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전력 여건도 함께 고려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시설 등도 옵션에 함께 포함할 방침이다.
정부는 EDCF,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다자개발은행(MDB) 신탁기금 등을 활용해 ODA 사업수요를 발굴해 사업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제2국립 암센터를 계획중인 몽골에 AI암진단, AI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ODA 지원받는 국가에서 이미 계획 중인 EDCF사업에 AI패키지를 적용하는 방안도 협의된다.
정부는 ODA 지원받는 국가의 AI관련 법, 제도, 표준 설계에 참여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앞으로 K-AI 패키지 사업메뉴를 지속 확충, 업데이트하면서 한국형 AI 시그니처 사업을 개발하겠다”며 “이를 통해 AI 미래수요를 창출하고 우리 기업과 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개설한 ‘부동산 토론회’ 게시판에는 3500건 넘는 글이 올라왔다. 내 집 마련에만 정책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충분한 세입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세입자들, 충분한 민간 아파트 공급을 비롯해 청년층 대출 규제 완화 등의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했다.
부동산 토론회 게시판은 21일 오후 5시 기준 주택금융 분야 1500여건, 주택공급 분야 1100여건, 부동산 세제 분야 800여건이 올라왔다.
우선, 최근 가격이 오른 전월세 시장에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제안이 많았다. 채모씨는 “대통령은 주거 정책을 ‘내집 마련’에 초점에 두신 것으로 보이는데, 저 같은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을 할 여유도 없고 애초에 꿈꾸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월세로 살려는 청년들이 있다는 사실을 정책에 주요하게 반영하고, 임대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황모씨는 임차인이 바뀌는 경우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거론하면서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보호장치는 필요하다”고 했다.
‘전세난을 해결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린 고모씨는 “전세가 사라지고 있어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며 “집 사라는 말 하지 마라. 천정부지로 올라 사고 싶어도 못 산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민간 아파트 공급을 원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유모씨는 “서울에 파괴적인 공급을 해야 한다. 중산층이 원하는 민간아파트를 많이 공급해달라”면서 강남의 그린벨트 해제, 공공기관 이전, 용산공원,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 등을 통해 아파트를 많이 지어달라고 촉구했다. 박모씨는 “서울의 낡은 빌라들을 정비해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공급이 계속 나올 것이란 믿음을 달라”고 덧붙였다.
세제 관련해서는 보유세를 두고 200여개 게시글을 통해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정부가 돈을 써서 개발해 한강벨트와 강남이 비싼 것인데, 혜택 받은 만큼 보유세는 당연히 내야 한다” “아무리 1주택자라도 수익에 비례하는 공정한 세 부담이 있어야 한다”는 등 보유세 찬반 양론이 부딪혔다. “탈출구를 열어줘야 시장에 매물이 풀릴 것”이라며 보유세를 강화한다면 양도세와 취득세는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보유세 강화 기준이 되는 초고가주택 기준 금액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다. 물가와 집값 상승을 고려해 50억~100억원을 주장하는 의견과 공정과세를 위해선 30억원보다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금융 분야에선 대출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의견이 전체 글 중 850여개 넘게 올라와 가장 많았다. 특히 생애 최초나 청년 무주택자에게 가계대출총량규제를 유연화해달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 축소로 인해 계약을 마치고 잔금 납입을 앞두고 대출이 나오지 않아 정작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한 무주택자 신혼부부는 “ 매일 밥 먹을 때도 자려고 누울 때도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미 지불한 계약금은 어떡하나 이 생각에 노심초사”라고 적었다.
이 의견들은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 대토론회에 반영될 예정이다.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노사 협약을 통한 대규모 성과급 지급이 위법하다며 22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표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발했다. 회사의 성과급 지급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노사 교섭 대상이 아니며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본부는 이날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과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본부는 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본부는 지난 5월 영업이익의 12%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삼성전자 노사 협약과 지난해 9월 ‘영업이익 10%’ 성과급 지급을 결정한 SK하이닉스 노사 협약 자체를 문제 삼았다. 본부는 “대법원은 지난 1월 회사 손익 연동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경영 성과의 사후적 분배라고 확정했다”며 “임금이 아닌 급부는 근로 조건이 아니며, 근로 조건이 아니면 의무적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를 내건 (노조의) 실력 행사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기대되는 행위는 법적 대응이었다”며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은 채 불법과 타협해 회사 재산의 유출 구조에 서명했다”고 삼성전자 측 고발 취지를 밝혔다. 본부는 SK하이닉스 고발에 대해 “기본급 1000% 상한을 폐지하고 이러한 (지급) 구조를 10년간 고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며 “(노조의) 파업 압박조차 존재하지 않았기에 불가피한 양보라는 항변의 여지도 없다”고 했다.
김 장관의 경우 지난 5월 파업 직전 삼성전자 노사 합의를 중재한 것이 문제라고 본부는 주장했다. 본부는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아닌 이상 노동 행정의 수장에게 부여된 직무는 위법한 실력 행사를 계도·저지하는 것”이라며 “위법한 파업 시한을 지렛대로 삼아 사용자 측에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를 수용하는 협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주주와 회사의 손해가 계속 커지고 있다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에 신속 수사를 촉구했다. 본부는 “이익의 배분은 그 귀속 주체인 주주의 권한”이라며 “경영진이 성과 배분안을 제안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얼마든지 적법하게 (성과급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K-AI패키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AI패키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개도국에 구축하고 있는 인프라에 AI 솔루션, AI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을 연계 지원하는 새로운 ODA 사업모델이다.
정부는 우선 한국이 강점을 가진 수자원·보건·에너지·교통·농업·문화·교육 등 7개 분야에서 AI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가령, 수자원의 경우 AI가 정수 수질데이터를 실시간 분석, 제어해 정수처리를 자동화하거나 실기간 기상정보 등을 반영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출력을 자동 제어하는 등 AI데이터를 활용해 효율적인 인프라 운영을 돕는 것이다.
AI솔루션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AI데이터센터도 ODA 지원을 받는 국가나 해외 등에서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전력 여건도 함께 고려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시설 등도 옵션에 함께 포함할 방침이다.
정부는 EDCF,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다자개발은행(MDB) 신탁기금 등을 활용해 ODA 사업수요를 발굴해 사업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제2국립 암센터를 계획중인 몽골에 AI암진단, AI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ODA 지원받는 국가에서 이미 계획 중인 EDCF사업에 AI패키지를 적용하는 방안도 협의된다.
정부는 ODA 지원받는 국가의 AI관련 법, 제도, 표준 설계에 참여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앞으로 K-AI 패키지 사업메뉴를 지속 확충, 업데이트하면서 한국형 AI 시그니처 사업을 개발하겠다”며 “이를 통해 AI 미래수요를 창출하고 우리 기업과 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개설한 ‘부동산 토론회’ 게시판에는 3500건 넘는 글이 올라왔다. 내 집 마련에만 정책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충분한 세입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세입자들, 충분한 민간 아파트 공급을 비롯해 청년층 대출 규제 완화 등의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했다.
부동산 토론회 게시판은 21일 오후 5시 기준 주택금융 분야 1500여건, 주택공급 분야 1100여건, 부동산 세제 분야 800여건이 올라왔다.
우선, 최근 가격이 오른 전월세 시장에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제안이 많았다. 채모씨는 “대통령은 주거 정책을 ‘내집 마련’에 초점에 두신 것으로 보이는데, 저 같은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을 할 여유도 없고 애초에 꿈꾸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월세로 살려는 청년들이 있다는 사실을 정책에 주요하게 반영하고, 임대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황모씨는 임차인이 바뀌는 경우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거론하면서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보호장치는 필요하다”고 했다.
‘전세난을 해결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린 고모씨는 “전세가 사라지고 있어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며 “집 사라는 말 하지 마라. 천정부지로 올라 사고 싶어도 못 산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민간 아파트 공급을 원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유모씨는 “서울에 파괴적인 공급을 해야 한다. 중산층이 원하는 민간아파트를 많이 공급해달라”면서 강남의 그린벨트 해제, 공공기관 이전, 용산공원,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 등을 통해 아파트를 많이 지어달라고 촉구했다. 박모씨는 “서울의 낡은 빌라들을 정비해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공급이 계속 나올 것이란 믿음을 달라”고 덧붙였다.
세제 관련해서는 보유세를 두고 200여개 게시글을 통해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정부가 돈을 써서 개발해 한강벨트와 강남이 비싼 것인데, 혜택 받은 만큼 보유세는 당연히 내야 한다” “아무리 1주택자라도 수익에 비례하는 공정한 세 부담이 있어야 한다”는 등 보유세 찬반 양론이 부딪혔다. “탈출구를 열어줘야 시장에 매물이 풀릴 것”이라며 보유세를 강화한다면 양도세와 취득세는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보유세 강화 기준이 되는 초고가주택 기준 금액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다. 물가와 집값 상승을 고려해 50억~100억원을 주장하는 의견과 공정과세를 위해선 30억원보다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금융 분야에선 대출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의견이 전체 글 중 850여개 넘게 올라와 가장 많았다. 특히 생애 최초나 청년 무주택자에게 가계대출총량규제를 유연화해달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 축소로 인해 계약을 마치고 잔금 납입을 앞두고 대출이 나오지 않아 정작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한 무주택자 신혼부부는 “ 매일 밥 먹을 때도 자려고 누울 때도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미 지불한 계약금은 어떡하나 이 생각에 노심초사”라고 적었다.
이 의견들은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 대토론회에 반영될 예정이다.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노사 협약을 통한 대규모 성과급 지급이 위법하다며 22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표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발했다. 회사의 성과급 지급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노사 교섭 대상이 아니며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본부는 이날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과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본부는 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본부는 지난 5월 영업이익의 12%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삼성전자 노사 협약과 지난해 9월 ‘영업이익 10%’ 성과급 지급을 결정한 SK하이닉스 노사 협약 자체를 문제 삼았다. 본부는 “대법원은 지난 1월 회사 손익 연동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경영 성과의 사후적 분배라고 확정했다”며 “임금이 아닌 급부는 근로 조건이 아니며, 근로 조건이 아니면 의무적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를 내건 (노조의) 실력 행사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기대되는 행위는 법적 대응이었다”며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은 채 불법과 타협해 회사 재산의 유출 구조에 서명했다”고 삼성전자 측 고발 취지를 밝혔다. 본부는 SK하이닉스 고발에 대해 “기본급 1000% 상한을 폐지하고 이러한 (지급) 구조를 10년간 고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며 “(노조의) 파업 압박조차 존재하지 않았기에 불가피한 양보라는 항변의 여지도 없다”고 했다.
김 장관의 경우 지난 5월 파업 직전 삼성전자 노사 합의를 중재한 것이 문제라고 본부는 주장했다. 본부는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아닌 이상 노동 행정의 수장에게 부여된 직무는 위법한 실력 행사를 계도·저지하는 것”이라며 “위법한 파업 시한을 지렛대로 삼아 사용자 측에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를 수용하는 협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주주와 회사의 손해가 계속 커지고 있다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에 신속 수사를 촉구했다. 본부는 “이익의 배분은 그 귀속 주체인 주주의 권한”이라며 “경영진이 성과 배분안을 제안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얼마든지 적법하게 (성과급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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