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2배 인상’ 전대 출마 기탁금 고액 논란…여당서도 하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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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21일 회의를 열고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기탁금을 인하할 예정이다. 당 안팎에서 당대표 후보 기탁금 1억원, 최고위원 후보 기탁금 5000만원을 두고 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번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이 과한 기탁금에 대해 문제 제기해, 검토해달라고 당 선관위원장에게 공식 요청했다”며 “돈이 정치에 진입 장벽이 되지 않도록 선관위에서 다시 논의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관위는 지난 14일 8·17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출마 기탁금(본경선과 예비경선 합계액)을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으로 정했다. 대표 후보 4000만원, 최고위원 후보 1500만원이었던 지난해 전당대회 기탁금의 2배 이상 액수다. 39세 이하 원외 청년은 비용을 50% 감면받아 예비경선 기탁금 1000만원을 내고 본경선에 오르면 40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이날도 청년 후보들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30대 당대표 후보인 김보미 전 강진군의원은 BBS라디오에서 “돈 없는 청년들은 기탁금 내기도 힘든데 기탁금 내고 겨우 동영상 촬영 한번 한다니까 억울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30대 최고위원 후보인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도 CBS라디오에서 “선거공영제에 준하는 수준으로 선거를 운영하자고 한 이재명 당대표 시절의 방침이 있는데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당권 주자인 정청래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제가 알기론 민주당에 돈이 500억원 정도 있다”며 “작년 전당대회 수준으로 기탁금을 낮췄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3선 김영호 의원도 KBS라디오에서 “현역 의원임에도 2000만원은 부담 된다”며 “청년들에게 2000만원은 정말 저희가 잘못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A의원은 “후보로 등록해야 후원회를 만들 수 있고, 보좌진 하나 없는 상태에서 서류 작업까지 하면 실제 후원금을 모을 수 있는 기간은 예비경선일까지 사흘 정도”라며 “반면 국회의원은 이미 등록돼 있어 후원회를 바로 조직할 수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이라고 했다. B의원은 “당 재정이 충분해 선거공영제 형식으로 해도 지장이 없다고 본다”며 “부적격 후보는 컷오프에서 걸러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기탁금을 인하하면 준비되지 않은 후보 난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C의원은 통화에서 “금전적 진입 장벽이 없으면 후보가 난립하게 된다”며 “적정 비용을 당과 후보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D의원도 “2000만원이면 후원금 2만원씩 1000명을 모으면 되는 일”이라며 “지지자를 1000명도 모으지 못했을 정도로 준비 안 된 분들이 최고위원을 하겠다는 세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당 선관위는 21일 회의에서 기탁금 인하를 전제로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소속 의원은 “예비경선 후보 등록이 끝난 상태”라며 “본경선 진출 시 추가로 내는 기탁금만 조정하는 선에서 논의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위층에 살던 70대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양민준(48)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민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양민준은 지난해 12월4일 오후 2시30분쯤 천안시 서북구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거주하던 70대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격을 피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숨기고 출입문을 잠갔지만, 양민준은 자신의 승용차로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들이받아 파손한 뒤 다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사건 직후 양민준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양민준은 재판 과정에서 과거 뇌전증과 우울증 등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정신감정 결과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오자 이를 철회했다. 또 윗집 공사 소음으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사 소음을 듣고 윗집을 찾아갈 당시 이미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사소한 말다툼 이후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여러 차례 공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79세 고령의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 동기를 이해하기 어렵고 수법 또한 잔인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뇌전증 진료 등을 이유로 책임을 축소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는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아울러 부착 기간 동안 유가족 주변 100m 이내 접근 및 연락 금지 등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했다.
전남광주가 공유재산 현황과 무단점유 의심 지역을 지도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
전남광주는 디지털 공간정보(GIS)를 활용한 ‘공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누락된 공유재산이나 무단점유 의심 지역을 지도에서 확인해 곧바로 관리대장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번이 전국 처음이라고 전남광주는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엑셀이나 한글 파일 등 문서 형태로 관리하던 공유재산 대장 정보를 공간정보 통합관리 시스템과 연계해 지도에 표시한다. 담당 공무원은 누락된 공유재산이나 무단점유 의심 지역을 발견하면 지도에서 바로 관리대장에 등록할 수 있다.
부동산종합공부 등 공적 장부와도 실시간으로 연계해 공유재산 정보가 잘못 입력되거나 누락되는 것을 줄였다.
전남광주는 통합 전인 지난해 옛 광주시가 개발한 도로점용 관리 기능을 토대로 시스템을 만들었다. 기존 시스템의 유지보수 용역을 활용해 별도 예산은 투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향후 인공지능(AI) 기반 행정에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도 표준화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번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이 과한 기탁금에 대해 문제 제기해, 검토해달라고 당 선관위원장에게 공식 요청했다”며 “돈이 정치에 진입 장벽이 되지 않도록 선관위에서 다시 논의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관위는 지난 14일 8·17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출마 기탁금(본경선과 예비경선 합계액)을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으로 정했다. 대표 후보 4000만원, 최고위원 후보 1500만원이었던 지난해 전당대회 기탁금의 2배 이상 액수다. 39세 이하 원외 청년은 비용을 50% 감면받아 예비경선 기탁금 1000만원을 내고 본경선에 오르면 40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이날도 청년 후보들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30대 당대표 후보인 김보미 전 강진군의원은 BBS라디오에서 “돈 없는 청년들은 기탁금 내기도 힘든데 기탁금 내고 겨우 동영상 촬영 한번 한다니까 억울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30대 최고위원 후보인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도 CBS라디오에서 “선거공영제에 준하는 수준으로 선거를 운영하자고 한 이재명 당대표 시절의 방침이 있는데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당권 주자인 정청래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제가 알기론 민주당에 돈이 500억원 정도 있다”며 “작년 전당대회 수준으로 기탁금을 낮췄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3선 김영호 의원도 KBS라디오에서 “현역 의원임에도 2000만원은 부담 된다”며 “청년들에게 2000만원은 정말 저희가 잘못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A의원은 “후보로 등록해야 후원회를 만들 수 있고, 보좌진 하나 없는 상태에서 서류 작업까지 하면 실제 후원금을 모을 수 있는 기간은 예비경선일까지 사흘 정도”라며 “반면 국회의원은 이미 등록돼 있어 후원회를 바로 조직할 수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이라고 했다. B의원은 “당 재정이 충분해 선거공영제 형식으로 해도 지장이 없다고 본다”며 “부적격 후보는 컷오프에서 걸러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기탁금을 인하하면 준비되지 않은 후보 난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C의원은 통화에서 “금전적 진입 장벽이 없으면 후보가 난립하게 된다”며 “적정 비용을 당과 후보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D의원도 “2000만원이면 후원금 2만원씩 1000명을 모으면 되는 일”이라며 “지지자를 1000명도 모으지 못했을 정도로 준비 안 된 분들이 최고위원을 하겠다는 세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당 선관위는 21일 회의에서 기탁금 인하를 전제로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소속 의원은 “예비경선 후보 등록이 끝난 상태”라며 “본경선 진출 시 추가로 내는 기탁금만 조정하는 선에서 논의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위층에 살던 70대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양민준(48)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민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양민준은 지난해 12월4일 오후 2시30분쯤 천안시 서북구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거주하던 70대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격을 피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숨기고 출입문을 잠갔지만, 양민준은 자신의 승용차로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들이받아 파손한 뒤 다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사건 직후 양민준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양민준은 재판 과정에서 과거 뇌전증과 우울증 등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정신감정 결과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오자 이를 철회했다. 또 윗집 공사 소음으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사 소음을 듣고 윗집을 찾아갈 당시 이미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사소한 말다툼 이후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여러 차례 공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79세 고령의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 동기를 이해하기 어렵고 수법 또한 잔인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뇌전증 진료 등을 이유로 책임을 축소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는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아울러 부착 기간 동안 유가족 주변 100m 이내 접근 및 연락 금지 등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했다.
전남광주가 공유재산 현황과 무단점유 의심 지역을 지도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
전남광주는 디지털 공간정보(GIS)를 활용한 ‘공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누락된 공유재산이나 무단점유 의심 지역을 지도에서 확인해 곧바로 관리대장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번이 전국 처음이라고 전남광주는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엑셀이나 한글 파일 등 문서 형태로 관리하던 공유재산 대장 정보를 공간정보 통합관리 시스템과 연계해 지도에 표시한다. 담당 공무원은 누락된 공유재산이나 무단점유 의심 지역을 발견하면 지도에서 바로 관리대장에 등록할 수 있다.
부동산종합공부 등 공적 장부와도 실시간으로 연계해 공유재산 정보가 잘못 입력되거나 누락되는 것을 줄였다.
전남광주는 통합 전인 지난해 옛 광주시가 개발한 도로점용 관리 기능을 토대로 시스템을 만들었다. 기존 시스템의 유지보수 용역을 활용해 별도 예산은 투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향후 인공지능(AI) 기반 행정에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도 표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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