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서울’ 4년제 대졸자, 고졸 청년보다 주식투자 활발…코인 투자 청년은 ‘사회 불공정’ 인식 뚜렷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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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인서울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고졸 청년보다 주식 등 금융자산을 보유할 확률이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정규직 청년이 주식투자에 더 적극적이었으며,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여길수록 코인 투자에 몰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소득·학력 격차가 투자 행태의 차이로 이어지면서 구조적인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030 청년 면접조사를 담은 보고서 ‘청년의 금융자산 보유유형과 사회인식’를 21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9~39세 청년 5185명을 조사했으며, 청년층의 월 소득을 200만원 미만, 200만~400만원, 400만~600만원으로 나눠 분석했다.
월 소득 200만원 미만 청년의 주식·펀드 보유율은 20% 안팎에 그쳤지만, 200만~400만원 구간에서는 40%를 넘었고 400만~600만원 구간에서는 60%에 육박했다. 소득 구간이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주식·펀드를 보유할 가능성은 1.23배씩 늘었다.
고용 안정성도 투자 행태에 영향을 미쳤다. 학생·취업준비생 등 비경제활동 청년의 주식·펀드 보유율은 20% 수준이었던 반면, 비정규직은 30%, 정규직은 45%를 넘었다. 청년층 목돈 형성을 위해 마련된 ‘청년도약계좌’ 같은 정책적금 보유율 역시 비경제활동 청년 18%, 비정규직 30%, 정규직 35% 이상 등으로 고용 안정성과 정비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력 변수는 더 도드라졌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대학원을 졸업한 청년은 고졸 이하 청년보다 주식·펀드를 보유할 가능성이 약 1.9배 높았다. 부동산을 보유한 청년은 그렇지 않은 청년보다 주식·펀드 보유 가능성이 약 1.4배 높았다.
거주 지역에 따른 격차, 이른바 ‘서울 프리미엄’도 확인됐다. 소득·학력·자산 등 다른 조건이 같더라도 서울 거주 청년의 주식·펀드 보유 가능성은 비수도권 비광역시에 사는 청년보다 약 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거주 청년의 경우 비수도권 청년보다 약 2배, 비수도권 광역시 거주 청년은 약 1.7배 높았다.
보고서는 이를 “지역별로 금융기관 접근성, 투자 관련 네트워크 등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며 “청년의 금융시장 참여가 오히려 기존 사회경제적 격차를 확대·재생산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다만 가상자산의 경우 학력이나 부동산 보유 여부와는 관련이 적었으며, 정규직 청년이 비경제활동 청년보다 가상자산을 보유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특히 사회를 얼마나 공정하다고 인식하는지도 가상자산 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자들의 답변(4점 척도) 평균값은 2.25로, 주식·펀드 보유자(2.35)나 청년 대상 정책적금 보유자(2.36)에 비해 낮았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보유자는 한국 사회구조가 불공정하며 개인의 노력만으로 성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자산형성 경로를 모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 사업 결정을 앞두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한다. 양국의 첫 프로젝트 발표를 위한 사실상 최종 조율 성격의 협상이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등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관심이 높아진 에너지 분야 혹은 미국이 구체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조선업 중 하나가 ‘1호 프로젝트’로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2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 참석이 핵심 일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서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설립됐고 미국에서 투자 대상 사업들을 우리에게 보냈다. 리스트를 정밀 분석 중”이라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는 에너지 분야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4년 기준 약 100GW(기가와트) 수준인 미국의 원전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400GW로 4배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산업 부흥과 AI 데이터센터 폭증을 감당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당면 과제로 떠오르면서다. 원전이 아니더라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분야도 가능성이 충분하다.
조선업계 역시 기대를 걸고 있다. 양국은 지난 5월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조선협력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했었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만나 조선 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양국 책임자가 한 테이블에 앉게 된 것이다.
실제 한국과 미국은 3500억달러 규모로 맺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 가운데 1500억달러를 조선 협력에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수요와 한국의 공급 능력이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분야가 조선”이라고 말했다.
한국 함정에 대한 미국 정부의 언급이 잦아지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한화그룹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국가안보용 다목적 선박 2척이 건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미 전쟁부(국방부)와 미 해군은 앞서 한국 조선업체에 전투함·급유함에 대한 정보요청(RFI)을 발송하기도 했다. RFI는 특정 제품 구매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가격과 인도 조건 등 정보를 파악할 때 밟는 첫 단계다.
국내 조선업체도 미국 조선 시장 선점을 위해 현지 기업과의 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한화그룹 필리조선소는 이날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의 해상 미사일 시험 계측선(MRIV) 건조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HD현대는 미국 최대 설계·조달·시공(EPC) 기업인 키윗과 조선 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키윗은 북미·남미에서 다양한 대형 해양 구조물 제작 실적을 보유한 업체다. 삼성중공업은 제너럴다이내믹스나스코 등 미국 조선사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아직은 해외 함정 건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기업과 접점을 늘리면서 미국 시장 진출을 노리는 전략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근대 학교는 대량의 시민을 효율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성공적인 사회적 발명이었다. 표준화된 교육과정, 연령별 학급, 시험과 자격증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에 가장 적합한 제도였다. 문제는 이 모형이 너무 성공적이었다는 데 있다. 학교교육을 통한 사회적 성공의 반복적 경험은 사람들로 하여금 학교식 배움을 가장 정상적이고 이상적인 학습이라고 믿는 교육적 아비투스를 형성하게 했고, 이러한 성향은 ‘무엇을 교육으로 인정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교육의 인지문법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지배적으로 작동하는 사회가 ‘교육사회’이다.
인공지능(AI) 시대는 과거의 ‘교육사회’ 모형을 수정·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인공지능은 지식의 생산과 전달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초고령사회와 직업의 급속한 전환은 생애 초기에 받은 교육만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모델을 무너뜨리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교육’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학습’이 됐다. 하지만 교육개혁은 늘 과거의 ‘교육사회’ 모형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 모형의 문제이다.
이 점에서 ‘교육사회에서 학습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슬로건은 매우 상징적이다. 교육사회에서의 교육정책은 학교를 중심으로 설계되고, 예산도 학교를 통해 배분되며, 능력도 학력과 자격증으로 평가된다. 반면 학습사회 모형에서는 개인의 전 생애가 학습의 과정이다. 학교는 수많은 학습공간 가운데 하나이며, 국민은 언제든 새로운 직업 역량을 형성하고, 생활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며 학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사회의 핵심 과제가 된다. 산업사회가 학교를 탄생시켰듯이, 새로운 사회환경은 새로운 학습 중심 체계를 요구한다.
물론 이러한 발상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여년 전 탄생한 평생교육법의 기본 아이디어였다. 하지만 이 법은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다. 평생교육법이 선언한 ‘학습사회’ 개념은 ‘더 많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구체제적 잔향으로만 남았고, 평생학습은 사회 전체의 학습원리를 재구성하기보단 단지 학교학습을 보완하는 주변 영역으로만 인식됐다.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학습하고, 체험이 인정받는 학습 체계이다.
오늘날 교육사회에서 학습사회로의 전환은 시대의 흐름이며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인공지능, 초고령사회, 노동시장의 재편, 평생에 걸친 경력 전환은 기존 교육모형이 더 이상 사회를 조직하기 어려운 역사적 임계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일정한 임계점을 넘어서면 체계는 이전의 균형을 포기하고 새로운 질서로 이동한다. 기존 교육사회는 바로 그 역사적 임계점 위에 서 있다. 커즈와일이 말한 기술적 특이점과는 의미가 다르지만, 기존의 교육사회가 학습사회로 넘어가는 이 전환은 단순한 교육개혁이 아니라 교육 체계의 진화가 시작되는 순간이며, 일종의 ‘사회적 특이점’이라 불러도 무방하다. 이때 학습사회는 정책 차원을 넘어 새로운 교육 체계 진화의 서막이 될 수 있다.
이제 학습사회가 상징적 차원을 넘어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학습사회는 학습이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운영원리가 되는 사회이며, 인간의 학습은 헌법적 존엄성과 사회적 권리에 기반한 기본권으로서, 모든 사회경제 정책의 영역들을 넘나드는 통합적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회적 활동이 된다. 학교교육은 여전히 학습을 위한 하나의 핵심적 제도이지만, 학습사회 모형에 맞도록 세밀하게 해체되고 재구성돼야 한다. 교육이 교사, 강의, 평가 중심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생각은 교육주의적 발상이다.
학습사회 개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기본사회’와도 맞닿아 있다. 기본소득과 기본돌봄이 인간다운 삶의 물질적 기반을 보장한다면, 학습은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역량의 기반을 보장해야 한다. 기본사회 개념과 학습사회 개념은 서로 맞물리면서 물질적 안전망과 보편적 학습권이 함께 작동할 수 있도록 결합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학습의 어머니로서의 이른바 ‘학습기본법’이 필요할 수 있다. 학습기본법은 시민의 생애보편적 학습권을 보장하는 한편 학교교육을 포함한 형식학습과 직업훈련·성인교육 등의 비형식학습, 인공지능 기반 무형식학습 등을 생애 학습 체계로 묶어내는 차세대 학습사회 프레임을 제공할 수 있다. 과거 교육법이 산업시대의 교육사회를 열었다면, 학습기본법은 인공지능 시대의 학습사회를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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