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함께 열공하는 시민모임 “헌법 배우니 주권자로서 목소리 낼 자신감 생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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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돌아왔다. 12·3 내란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거치며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일상에서 헌법을 배울 기회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10년 동안 헌법을 공부해 온 시민들 모임이 있다.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헌법공부모임 제1조’다. 모임에는 교사, 농부, 자영업자 등 1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한 달에 한 번 대구의 출판사 ‘한티재’에 모여 세미나를 진행한다.
공부모임은 세월호 참사와 밀양 송전탑 사건을 겪은 시민들이 모여 2015년 시작됐다.
모임에 참여해 온 중학교 국어교사 이정연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가만히 있지 않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다”며 “막연히 분노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과 침해 문제를 법리적·논리적으로 공부하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모임은 지난해까지 국가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권 심사론’을 공부했다. 올해부터는 헌법의 개별 조문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서 ‘법치’ ‘민주’ ‘공화’ 개념을,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서는 ‘국민’ ‘주권’의 정의를 배우고 있다. 이씨는 “헌법을 배우며 주권자라는 의식이 생겼다”면서 “이제는 국가 권력의 부당함이나 현란한 법 기술 앞에서도 주권자로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논리적으로 파악해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도를 맡아서 모임을 이끌어왔다. 김 교수는 “헌법은 우리를 지배하려는 거대한 국가 권력을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시민들이 손에 쥔 무기”라며 “격동의 한국 헌정사를 시민들과 함께 분석하고 토론했던 지난 10년이 연구자로서도 값진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헌법이라는 단어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회자됐다”며 “대학에서 교양으로 개설한 헌법 강의에도 학생들의 수강 신청이 대폭 늘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올해부터 쉬는 날이 된 제헌절에 대해 “우리 공동체의 성립 근거인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이라며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한 역사적 의미를 기억하고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법정 공휴일로 기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일상에서 헌법을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는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이다. 김 교수는 “교과서에 기본적인 헌법 지식 자체는 있으나, 권력 감시와 통제라는 헌법의 본래 정신을 가르치기보다 일방적인 준법 의무만 주입하는 피상적인 교육에 그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모임은 공휴일로 돌아온 제헌절을 맞아 17일 책 <내란 앞에서>를 출판한다. 12·3 내란 이후 1년간의 기록을 담았다. 김 교수가 헌법학자로서 헌정 위기 현장을 분석한 내용이 뼈대가 됐다. 모임 참가자들은 편집과 추천사 집필 등 제작 전 과정에 참여해 함께 책을 완성했다.
이정연씨는 “이번 (윤 전 대통령) 탄핵 때 온갖 법 기술이 동원되는 걸 보며 헌법 공부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며 “헌법학자인 김 교수님은 발언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기면 어디든 달려가셨다”고 책 출간 의미를 밝혔다.
국방비 비판 사임 후 스타머 실각FT “새 총리 버넘 최고 파격 인선”제조업 부흥·국방 증액 추진할 듯노동당 전통 지지층 결집 포석도
앤디 버넘 영국 신임 총리가 20일(현지시간) 취임 직후 첫 내각 인선으로 존 힐리 전 국방장관(66)을 재무장관에 임명했다. 영국 내각에서 재무장관은 총리 다음 가는 ‘실세’로 꼽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를 두고 “버넘의 첫 인선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결정”이라고 평했다. 힐리가 불과 한 달 전 키어 스타머 전 총리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국방장관직 사표를 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당시 그의 사임은 스타머 정부 붕괴를 앞당긴 결정적 계기 중 하나로 평가됐다.
힐리는 지난달 장관직에서 물러나며 정부의 국방 투자 계획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스타머 내각이 2030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계획은 2.68%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사임서에서 스타머 전 총리가 “러시아가 2030년 이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점을 언급하며 “위협은 인정하면서도 예산은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특히 힐리는 국방 예산을 둘러싸고 당시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과 충돌했다. 당시 힐리는 주변에 “재무부는 의지가 없고 총리는 능력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사퇴와 함께 국방차관과 보좌진도 동반 사임하면서 노동당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안보라인 집단 이탈 사태가 벌어졌다.
힐리는 임명 직후 “버넘 총리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이며 가치관과 비전을 공유한다.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경제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 통제는 모든 재무장관의 첫 번째 의무이며 경제 안정과 국가 안보의 토대”라면서 “더 위험해진 국제 정세 속에서 영국은 동맹국에 대한 국방 약속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BBC는 힐리가 재무장관이 되면서 리브스 전 재무장관이 반대했던 국방 예산 확대를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버넘과 힐리 모두 제조업 부흥과 재산업화를 핵심 경제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도 향후 새 정부 경제정책의 주요 변화로 주목된다.
힐리는 1997년부터 하원의원을 지낸 노동당의 중진 정치인이다. 화려한 정치 스타일보다 실무 능력과 안정감을 인정받아 당내 신망이 두텁고 특정 계파 색채가 강하지 않은 온건파로 분류된다.
토니 블레어 정부부터 고든 브라운, 에드 밀리밴드, 제러미 코빈, 키어 스타머 체제에서도 모두 핵심 역할을 맡아온 몇 안 되는 정치인이다. 2002년 브라운 내각에서는 재무차관을 지냈고 노동당이 야당이던 시절에는 주택·보건 정책을 담당했다. 2020년부터는 노동당 예비내각 국방장관을 맡았고 스타머 정부 출범 이후 국방장관에 올랐다.
국방장관 시절에는 국방 전략 재검토를 주도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했다. 스타머 전 총리를 설득해 2027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2.5%로 늘리는 계획을 이끌어낸 점이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힐리는 잉글랜드 북부 웬트워스·디어니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이다. 이 지역은 한때 노동당이 수십 년간 압도적 우위를 점했던 이른바 ‘붉은 장벽’의 핵심 지역이다. 노동조합총연맹(TUC) 캠페인 책임자 출신인 그는 노조와 산업 노동자층을 기반으로 성장한 정치인으로, 노동당의 전통적 정체성을 상징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버넘 총리 역시 맨체스터를 중심으로 한 북부 산업지대를 기반으로 성장해 ‘북부의 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런 점에서 버넘이 힐리를 ‘넘버 2’에 기용한 것은 노동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을 재결집하겠다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완결 시나리오 영상화 아닌새 설정·이야기 나올 때마다게릴라식 촬영 후 영상 편집“해석적인 여유가 넓은 영화”
“난 푸른 바다를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검은 빗방울이 입안으로 떨어졌다. 뚝. 뚝. 뚝.” 영화 <지느러미>는 나른한 내레이션으로 시작한다. 사진 속 어촌 마을 사람들의 얼굴은 기이하게 뭉그러져 있다. 바닷가 절벽, 오염된 바다에서 폐기물을 수거하다가 올라온 사람들이 몸을 힘겹게 추스른다. 작업 중 죽은 이가 있지만, 슬퍼하는 이는 없다. 노란 근무복을 입은 공무원들이 잠수복 차림의 이들을 둘러싼다. 엇비슷하게 생겼건만, 공무원들은 상대를 ‘오메가’라고 부르며 하대한다. 지느러미가 달렸고, 소리를 지르면 고막을 파괴할 만큼의 위력을 지녔다는 게 오메가의 특징이다.
박세영 감독(30)의 <지느러미>는 시적이다. 길게 설명하기보다 근미래 SF·디스토피아적인 설정을 이미지로 보여준다. ‘장벽으로 둘러싸인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배경 설정이 있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다. 핍박받는 오메가와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것만 정확히 전달된다.
배경과 인물 설정의 모호함은 박 감독이 ‘무엇으로부터’ 이 설정들을 떠올렸는지 짐작할 수 없게 한다. 의외의 요소들이 우연적으로 결합해 만들어진 영화이기에 더 그렇다.
오메가가 지느러미를 단 존재가 된 것은 “소수민족들은 도시 변두리로 밀려나다가 해안가에 정착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의 영향을 받았다. 박 감독은 “프랑스의 ‘카고족’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박해받다가 사라졌다던데, 한국이었다면 이들이 어떤 프로파간다에 의해 변형됐을지 생각하다가 오메가를 구상했다”고 말했다.
오메가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날 선 사회적 분위기와 ‘노란 공무원 근무복’ 등에는 촬영 당시 지속됐던 코로나19 팬데믹의 흔적이 남아있다. 2022년 10월 첫 촬영을 시작하던 당시 “감염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거리를 두고 고립된 사회”는 <지느러미> 속 사회와 닮은 데가 많다. “사회적 절망감과 무기력함이 느껴졌어요. 어딘가에 갇혀 있고, 수동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첫 장편 영화 <다섯 번째 흉추>(2023)에서처럼 이번에도 감독·각본·촬영·편집 모두를 주관했다. 다만 “이전까지는 거의 모든 공정을 혼자 했다면 이 영화에는 많은 사람이 함께했다”는 게 달랐다.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슬픔의 삼각형>의 제작자 필립 보베르와 시소픽쳐스의 오희정 PD가 박 감독과 공동 제작을 맡았다.
한국·독일·카타르 공동제작으로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면서, 처음에는 “모두를 만족시키고 싶다”는 마음에 방향성을 잃기도 했다. 완결이 나온 시나리오를 영상화하는 방식이 아닌, 설정과 이야기가 새로 떠오를 때마다 게릴라식으로 배우들과 촬영하고 그 영상을 어떻게 이어붙일지를 편집실에서 고민했다.
<지느러미>는 어쩌면 치열한 임기응변의 결과물이다. 한 궤로 이어져 있지만, 매번의 즉흥성이 담겨 있을 장면에서는 독창성이 느껴진다. 박 감독은 “해석적인 여유가 넓은 영화”라고 했다. 팬데믹을 생각하며 촬영했지만, 그것이 서사 속에 직접 드러나지는 않는다. 관객들은 오메가를 둘러싼 이야기에 보다 현재진행형의 문제들을 대입하며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
<지느러미>는 지난해 제78회 로카르노영화제 신인 감독 경쟁 부문에 초청됐다. 전주국제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 등 국내외 주요 영화제에서도 소개됐으며, 추후 프랑스와 북미에서도 개봉할 예정이다. 22일 개봉. 8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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