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의원님은 수주왕]‘*’로 가리고 통째로 날려버리니···지자체 ‘깜깜이’ 공조 속에 판치는 의원님 수의계약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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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우충무 경북도의원이 민선 8기 영주시의원 시절 배우자가 지분을 보유한 A업체가 영주시와 190여 건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은 이미 언론 보도로 알려져 있다. 정작 영주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서 A업체를 검색하면 15건만 확인된다. 영주시에 문의하자 “500만원 이하 계약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색 결과 정보공개시스템에는 다른 500만원 이하 규모 계약도 수백 건 등록돼 있었다. 영주시는 “사업소 등에서 규정을 잘 모르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관련 업체가 소속 지자체에서 수의계약을 따내는 탈법적 사익 추구 행위를 막기 위해선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수다. 19일 경향신문이 지자체가 게시한 계약정보를 확인해 보니 영주시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상당수 확인됐다.
경남 김해시는 아예 계약대상자(업체)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영주시는 업체명이 1년치 가까이 누락됐고, 경북 상주시는 계약대상자 이름 두 자리를 별표(*)로 표시해 사실상 비공개 처리했다. 인천·경북, 대전 동구는 계약업체의 대표명, 주소, 사업자번호 등이 없거나 일부만 있었다. 동명 업체들을 감안하면 이런 식으로 공개된 정보로는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게다가 대부분의 지자체가 공사 현장의 상세 주소를 공개하지 않아 예산을 투입할 만한 사업이었는지 등을 확인할 길이 없었다.
상·하수도사업소 등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클린아이)에 수의계약 현황을 게시해야 한다. 경기 오산시 상수도사업소는 2025년 4분기 수의계약 정보에 엉뚱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올렸고, 여전히 수정되지 않은 채로 게시돼 있다. 수의계약 현황에 ‘수의1인’ 견적만 게시하고 ‘수의2인 이상’ 견적은 빼놓은 지자체도 있었다. 2인이상 견적 역시 법적으로 수의계약에 해당해 이해관계자의 입찰이 금지된다.
특히 공직자 관련 업체인지를 확인하려면 지방의원의 겸직 현황도 빠짐없이 공개해야 한다. 겸직 신고는 지방자치법상 의무 사항이지만 위반시 처벌 조항이 없다보니 지자체마다 공개 사과나 경고 등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충남 서천군은 의원 겸직 현황을 아예 게시하지 않았는데, 김원섭 전 서천군의원은 지난 임기 동안 B건설사 등기부에 감사로 돼 있었고 이 업체는 서천군에서 수의계약 29건을 수주했다. 김 전 의원은 “(겸직을) 신고했는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박미경 경남 진주시의원은 동생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시의회에서 경고를 받았다. 이 업체는 진주시에서 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한종 인천 서구의원은 C사 회장직으로 보수를 수령하고 있다고 겸직신고를 했지만, 서구는 C사와 1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의원은 “내가 주라고 한 적 없고 떳떳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해 “이해충돌 행위가 만연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는 모르고 있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정부에 대해 조사권은 있지만 감사권은 없다”고 말했다. 현행 법상 자치단체 계약 업무는 자치사무여서 행안부가 법령 위반 사실을 조사할 수는 있지만 위반 사실이 확인돼야 감사가 가능하다는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편법·탈법 사례가 대부분인 수의계약 문제에 현재로서 즉각 대응은 어렵다는 취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수의계약 문제를 “폭넓은 범위의 정경유착”이라며 “유착 관계를 보이면 강한 제재를 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더 투자하는 것”이라며 “절차상 하자를 찾아 뿌리 뽑아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한정돼 있는 수의계약 제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형수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며느리를 내세우기도 하는데, 여성 기업으로 인정되면 오히려 계약한도가 올라간다”고 말했다.
문제를 개선하려는 시도도 있다. 일부 지자체는 수의계약을 연간 5회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 구로구는 동일 업체와 5회 이상 수의계약 시 사유서를 제출하게 한 기존 방안에 더해 지난해부터는 총액도 2억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 공직자가 본인 관련 업체를 업무 개시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내놨다.
정진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패턴화된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며 “데이터 형식과 공개 주기도 통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재권 교수는 “자격 없는 사람을 퇴출시키는 한편 지방의원의 처우는 개선해야 한다”며 전문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세비 인상 등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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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가 운영하는 ‘오픈와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민선 8기 지방의원의 경력, 민간업무 활동내역을 수집했다. 뉴스타파의 공직자 재산정보에서 의원들이 보유한 토지, 건물, 증권 내역을 찾았다. 이를 통해 의원 본인과 배우자·직계가족이 관련된 업체명을 추렸다. 이 업체명을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하는 계약업체와 대조했다. 535만여건의 계약정보는 인공지능(AI) 도구 클로드코드로 추출했다. 회사와 의원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500건에 가까운 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했다.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조사인 만큼, 이번에 발견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경향신문은 수집한 계약 현황을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개한다. 아래 링크나 URL,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접속 가능하다.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광주일고 선수들을 향해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지역 비하 구호를 외쳐 6개월 대회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배재고가 마지막 남은 전국대회 출전 기회를 받았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제19차 위원회에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공정위가 내린 기존 징계 기간을 1개월로 감경했다고 밝혔다. 재심의 결과는 공정위 의결 직후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배재고의 징계는 이달 31일에 종료된다. 이로써 배재고는 다음달 6일 개막하는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봉황대기는 배재고가 올해 나갈 수 있는 마지막 전국대회다. 대학 입시와 프로 진출을 앞둔 3학년 학생들은 이번 재심 결과로 전국대회에서 기량을 보일 기회를 극적으로 얻었다. 배재고는 다음달 11일 목동에서 인천고와 1차전을 치른다.
배재고 야구부 학생 선수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광주일고 더그아웃을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영진 스포츠공정위원장은 “배재고 선수들의 행위는 공정위 규정에 위반되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이후 배재고 학생들이 광주일고에 찾아가서 사과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고 선처를 호소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학교 관계자나 관련된 심판분들로부터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또 학생들은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고 장차 대학 입시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1심 징계는 과중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지난 1일 배재고에 대해 6개월 출전 정지와 남은 경기 몰수패를 의결했다. 지난 6일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과 배재고 관계자들은 광주일고를 찾아 사과했고 이규연 광주일고 교장은 다음날 선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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