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 6명 긴급 회동, 안창호 위원장 항의 방문···“윤석열 방어권 폐기안 즉각 상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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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추천 국가인권위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폐기 및 대국민 사과’를 정식 안건으로 올릴 것을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재차 요구했다. 안 위원장은 다음달 전원위원회에서 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하겠다고만 밝혔다.
이숙진·오영근·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등 인권위원 6명은 20일 오전 11시 인권위 회의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8월10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의 폐기안을 즉각 상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지난 14일 해당 안건 상정을 위해 20일자 임시 전원위 개최를 요구했다. 그러나 안 위원장이 지난 16일 이를 거부하는 공문을 회신하면서 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안 위원장은 오는 8월24일 전원위에서 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를 두고 이진숙 위원은 “문서 전체에 위원장의 독단이 묻어난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인권위원장에게 의안 사전 심사나 거부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오영근 위원은 “안 위원장은 이번 폐기안에 대해 전례가 없다고 하는데, 전례가 없으니 더욱더 전원위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했다. 소라미 위원은 행정기본법 규정을 준용해 “인권위 운영규칙이나 법에 (안건 폐기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취소나 철회가 적극 검토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 위원은 또 “과거 윤 전 대통령 방어권 안건 상정 당시 안 위원장은 ‘3인 이상 제출 안건은 위원장에게 거부 권한이 없다’고 스스로 밝혔다”며 입장 번복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2월10일 열린 전원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라’는 내용 등을 담은 권고안을 의결했다. 12·3 내란에 대해선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던 인권위가 이런 권고안을 낸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최근 인권위 내부에서도 이 권고안 등을 문제 삼아 안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위원 등 위원 6명은 이날 대책회의를 마치고 안 위원장 접견실을 방문해 항의했다. 조숙현 위원은 이에 대해 “수십 명의 변호사를 대동해 헌법재판소에서 권리를 주장하고 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방해한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적법절차 및 인권 침해가 있었길래 이런 결정이 나오느냐”고 말했다. 김민문정 위원은 “인권위의 대내외적 위상이 너무 많이 추락해 폐기안 상정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지난해 결정은 국가기관이 적법 절차를 지키라는 헌법 가치를 의견 표명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안 위원장은 “변호인이 있음에도 증인신문이나 증인신청, 반대심문 등이 제한된 경우가 있었다”고 했다.
이날 오후 안 위원장과 김학자 위원은 일부 취재진과 만나 추가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당시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의견과 탄핵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었다”며 “향후 탄핵 결정 시 승복과 국민 분열을 막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는 목소리를 낸 것은 인권보호라는 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 안건은 당장 상정하기보다 문제점이나 수정 필요성을 먼저 충분히 검토한 뒤, 이를 바탕으로 심사숙고해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제헌절인 17일부터 연휴 내내 장맛비가 이어지겠다. 이날 밤부터 주말인 18~19일까지 수도권에 최대 300㎜ 비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17일 수시 예보 브리핑에서 “주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다.
비는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 20~60㎜, 남부지방 5~60㎜, 제주 5~10㎜다.
18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50~80㎜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비는 정체전선 위에서 발달한 중규모 저기압이 남쪽의 고온다습한 공기를 북쪽으로 끌어올리면서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북상한 고온다습한 공기가 북쪽의 건조한 공기와 충돌해 비구름이 크게 발달하고, 하층제트(저층의 강한 바람)가 수증기를 계속 공급하면서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광연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18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과 강원 중·남부 내륙, 충청 북부에는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부 지역은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호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18일 밤부터 19일 새벽 사이에는 정체전선 위에서 중규모 저기압이 다시 발달하면서 비구름이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저기압은 점차 약해져 북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정체전선은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도 중부지방에서 남부지방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18~19일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 100~200㎜, 충청권 80~150㎜, 전북·경북 30~100㎜, 전남·경남 20~60㎜다. 다만 남쪽의 고온다습한 공기와 북쪽의 건조한 공기가 강하게 충돌하고, 하층제트와 지형 효과까지 더해지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중·남부는 최대 300㎜ 이상, 충청 북부는 최대 250㎜ 이상의 극한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20일에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온다습한 공기와 북쪽의 건조한 공기의 충돌은 다소 약해지지만, 비구름을 키울 열과 수증기가 충분해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비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고 26~31도) 수준에 머물겠다. 그러나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31도 안팎, 제주도는 33도 안팎까지 오르며 무덥겠다.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이숙진·오영근·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등 인권위원 6명은 20일 오전 11시 인권위 회의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8월10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의 폐기안을 즉각 상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지난 14일 해당 안건 상정을 위해 20일자 임시 전원위 개최를 요구했다. 그러나 안 위원장이 지난 16일 이를 거부하는 공문을 회신하면서 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안 위원장은 오는 8월24일 전원위에서 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를 두고 이진숙 위원은 “문서 전체에 위원장의 독단이 묻어난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인권위원장에게 의안 사전 심사나 거부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오영근 위원은 “안 위원장은 이번 폐기안에 대해 전례가 없다고 하는데, 전례가 없으니 더욱더 전원위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했다. 소라미 위원은 행정기본법 규정을 준용해 “인권위 운영규칙이나 법에 (안건 폐기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취소나 철회가 적극 검토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 위원은 또 “과거 윤 전 대통령 방어권 안건 상정 당시 안 위원장은 ‘3인 이상 제출 안건은 위원장에게 거부 권한이 없다’고 스스로 밝혔다”며 입장 번복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2월10일 열린 전원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라’는 내용 등을 담은 권고안을 의결했다. 12·3 내란에 대해선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던 인권위가 이런 권고안을 낸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최근 인권위 내부에서도 이 권고안 등을 문제 삼아 안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위원 등 위원 6명은 이날 대책회의를 마치고 안 위원장 접견실을 방문해 항의했다. 조숙현 위원은 이에 대해 “수십 명의 변호사를 대동해 헌법재판소에서 권리를 주장하고 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방해한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적법절차 및 인권 침해가 있었길래 이런 결정이 나오느냐”고 말했다. 김민문정 위원은 “인권위의 대내외적 위상이 너무 많이 추락해 폐기안 상정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지난해 결정은 국가기관이 적법 절차를 지키라는 헌법 가치를 의견 표명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안 위원장은 “변호인이 있음에도 증인신문이나 증인신청, 반대심문 등이 제한된 경우가 있었다”고 했다.
이날 오후 안 위원장과 김학자 위원은 일부 취재진과 만나 추가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당시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의견과 탄핵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었다”며 “향후 탄핵 결정 시 승복과 국민 분열을 막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는 목소리를 낸 것은 인권보호라는 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 안건은 당장 상정하기보다 문제점이나 수정 필요성을 먼저 충분히 검토한 뒤, 이를 바탕으로 심사숙고해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제헌절인 17일부터 연휴 내내 장맛비가 이어지겠다. 이날 밤부터 주말인 18~19일까지 수도권에 최대 300㎜ 비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17일 수시 예보 브리핑에서 “주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다.
비는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 20~60㎜, 남부지방 5~60㎜, 제주 5~10㎜다.
18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50~80㎜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비는 정체전선 위에서 발달한 중규모 저기압이 남쪽의 고온다습한 공기를 북쪽으로 끌어올리면서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북상한 고온다습한 공기가 북쪽의 건조한 공기와 충돌해 비구름이 크게 발달하고, 하층제트(저층의 강한 바람)가 수증기를 계속 공급하면서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광연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18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과 강원 중·남부 내륙, 충청 북부에는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부 지역은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호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18일 밤부터 19일 새벽 사이에는 정체전선 위에서 중규모 저기압이 다시 발달하면서 비구름이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저기압은 점차 약해져 북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정체전선은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도 중부지방에서 남부지방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18~19일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 100~200㎜, 충청권 80~150㎜, 전북·경북 30~100㎜, 전남·경남 20~60㎜다. 다만 남쪽의 고온다습한 공기와 북쪽의 건조한 공기가 강하게 충돌하고, 하층제트와 지형 효과까지 더해지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중·남부는 최대 300㎜ 이상, 충청 북부는 최대 250㎜ 이상의 극한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20일에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온다습한 공기와 북쪽의 건조한 공기의 충돌은 다소 약해지지만, 비구름을 키울 열과 수증기가 충분해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비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고 26~31도) 수준에 머물겠다. 그러나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31도 안팎, 제주도는 33도 안팎까지 오르며 무덥겠다.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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