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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검찰 ‘MB 노조 파괴 공작’ 위증 피의자들, 고발 7년 만에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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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7-22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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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노조 파괴 공작’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검찰이 고발 7년 만에 기소유예·벌금 약식명령 청구 등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위증 사실을 인정하고도 대부분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일 국정원의 노조 파괴 공작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고발된 임태희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2019년 11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7년 만이다. 임 전 실장과 함께 고발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연수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동걸 전 노동부 정책보좌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MB 정부 인사들은 민주노총 등 기존 노동조합을 와해하려 이른바 ‘제3노총’(국민노총) 설립을 추진하고 이에 국정원 자금을 지원하는 등 ‘노조 파괴 공작’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는다. 원 전 원장 등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제3노총 설립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2022년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한 국고손실죄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2019년 고발됐다. 임 전 실장은 이채필 당시 노동부 차관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지원을 요청받고 이를 국정원 2차장에게 전달한 사실을 부인한 혐의를 받는다. 원 전 원장은 ‘민주노총, 전교조, 전공노를 3대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국정원이 이들을 척결해야 한다고 지시한 적 없고, 국민노총 출범을 위해 국정원 자금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바 없다’고 위증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노동부 차관 재직 시 국정원 및 임태희 당시 실장에게 국민노총 출범 관련 자금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등 거짓을 진술한 혐의다. 정 전 위원장은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불기소이유서를 보면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한 피의자들에 대해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다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고손실 범행에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이후 사면·복권된 점 등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과거 “위증은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중대범죄”라며 보도자료를 내는 등 엄벌 대응 방침을 밝혀왔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재판 과정을 왜곡하고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위증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해 엄벌에 처하는 게 맞다”며 “고위공직자들은 법을 더 잘 지켜야 되는데 정부기관 중요한 위치에서 위증한 이들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노조 파괴 공작 피해자이자 고발인인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 15일 항고했다. 또 임 전 실장에 대해 정식 재판에 회부해 엄벌에 처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수박은 물과 당분뿐이라 영양가는 별로 없지 않을까.”
여름이면 흔히 듣는 이야기다. 달콤한 맛 때문에 건강을 걱정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박을 단순한 시원한 간식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수분은 물론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아미노산까지 갖춘 여름철 대표 과일이기 때문이다.
미국 건강 전문 매체 베리웰헬스는 최근 수박을 꾸준히 먹으면 수분 보충은 물론 심혈관 건강과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더운 날 최고의 ‘천연 수분 보충제’
수박의 가장 큰 장점은 이름 그대로 풍부한 수분이다. 수박은 약 92%가 물로 이뤄져 있어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된다. 여기에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들어 있어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수박의 붉은색은 항산화 성분인 리코펜 덕분이다. 리코펜은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항산화 물질로, 심혈관 건강과 관련된 연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수박은 토마토와 함께 리코펜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식품이다.
또한 수박에는 시트룰린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 있다. 시트룰린이 혈류 개선과 혈압 유지에 도움이 될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 결과도 있다. 하지만 식품만으로 의학적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박 한 컵에는 비타민 C가 적지 않게 들어 있다. 비타민 C는 면역 기능과 콜라겐 생성에 필요한 영양소이며, 비타민 A는 피부와 눈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름철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는 시기에는 이런 영양소를 과일로 보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수박은 식이섬유가 아주 많은 과일은 아니지만, 풍부한 수분과 함께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식물성 성분(폴리페놀)을 함유하고 있다. 이런 성분은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운동 후에는 수분과 전해질 보충이 중요하다. 수박은 수분이 많고 시트룰린도 함유하고 있어 운동 뒤 갈증을 해소하거나 회복 식품으로 활용하기 좋다. 시트룰린이 운동 후 근육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을 언급한 연구 결과도 있다.
평소 버리는 수박씨에도 영양소가 숨어 있다. 구워 먹을 경우 마그네슘과 철, 아연 같은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먹는 수박씨의 양은 많지 않기 때문에 영양 섭취를 위해 일부러 많이 먹을 필요는 없다.
수박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박에는 천연 당분이 들어 있는 만큼 한 번에 과도하게 먹기보다는 적당량을 나눠 먹는 것이 좋다. 특히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은 단백질이나 견과류, 그릭요거트 등과 함께 먹으면 혈당 변화를 완만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수박은 자르기 전 겉면을 깨끗이 씻은 뒤 칼질해야 껍질에 묻어 있던 세균이 과육으로 옮겨가는 것을 줄일 수 있다. 자른 뒤에는 바로 냉장 보관하고 3~5일 안에 먹는 것이 안전하다.
“한강의 언어는 지극히 다큐멘터리적이면서도 동시에 매우 시적입니다. 그 두 가지 결이 이어지며 우리를 고통스러운 학살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제80회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한강 작가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원작으로 한 낭독 공연 <새>(Oiseau)를 선보인 프랑스 연출가 줄리 델리케는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아비뇽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한강의 언어가 가진 힘과 두 여성의 우정, 그리고 잊힌 역사의 기억을 무대 위에 복원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지난 15~16일 아비뇽 교황청 명예의 뜰(Cour d’Honneur) 무대에서 공연된 <새>는 배우 이혜영과 이자벨 위페르가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1장을 각각 한국어와 프랑스어로 낭독한 작품이다. 두 배우의 목소리가 서로 다른 언어를 오가며 소설 속 세계를 구현했고, 공연 말미에는 한강이 직접 무대에 올라 소설 후반부를 낭독해 깊은 여운을 남겼다.
이혜영이 소설 속 인물 ‘인선’을, 이자벨 위페르가 ‘경하’를 맡아 낭독하는 공연에선 한국어와 프랑스어가 끊임없이 교차한다. 델리케 감독은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두 인물이 언어의 경계를 넘어 우정을 쌓아가는 과정이 작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소설 1장을 선택한 것도 경하와 인선, 두 여성의 관계를 관객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이혜영과 이자벨 위페르가 한강의 문장에 또 다른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작업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 것은 여성 예술가들의 협업이었다. 연출가인 자신을 비롯해 한강, 배우 이혜영과 이자벨 위페르, 자막·조명·통역 스태프까지 우연히 모두 여성으로 꾸려졌다. 델리케 감독은 앞서 벨라루스 출신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의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를 무대화한 바 있다.
그는 “인간의 연약함과 두 여성의 우정을 다루는 작품을 여성들이 함께 만들어간 경험 자체가 매우 특별하고 소중했다”며 “유럽 무대에서 여성 작가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새삼 실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 여성 노벨문학상 작가의 작품을 잇달아 작업하면서 잊힌 역사를 여성의 서사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됐다”고 했다.
델리케 감독은 시각적인 무대 구성에서는 절제와 여백을 택했다. 대표적인 장면이 작품의 핵심 이미지인 ‘눈’이다. 그는 무대 전체에 인공 눈을 뿌리는 대신, 교황청 돌벽의 작은 창문 너머로만 눈이 내리도록 연출했다.
그는 “최근 폭염과 물 부족으로 농부들조차 사용할 물이 부족한데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물을 소비해 인공 눈을 만드는 것은 시민으로서도, 예술가로서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관객들이 작은 스노우볼을 들여다보는 듯한 감각을 느끼길 바랐다”고 말했다.
공연 말미 한강 작가가 직접 무대에 올라 제주 4·3과 한국전쟁 초기 민간인 학살을 다룬 소설 후반부를 낭독한 것 역시 의도된 연출이었다.
델리케 감독은 “관객이 갑작스럽게 현실과 마주하는 충격을 경험하길 바랐다”며 “우리는 잊힌 역사적 사건을 뒤늦게 알게 될 때 큰 충격을 받는다. 그 충격이 제주 4·3을 더 찾아보게 만들고, 또 다른 역사에도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 4·3의 기억이 프랑스 현대사와도 맞닿아 있다고 봤다. 프랑스 역시 오랫동안 레지스탕스의 역사를 강조해 왔지만, 나치 협력이라는 불편한 과거는 오랫동안 공론장에서 배제돼 왔다는 것이다.
“프랑스에도 오랫동안 교과서에 실리지 못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제주 4·3 역시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사회가 기억하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아픔을 가져다준 책임이 있고, 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서는 서로 단절되지 않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공연이 과거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교류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공연은 티아고 로드리게스 아비뇽 페스티벌 예술감독의 제안에서 출발했다. 올해 한국어가 페스티벌 공식 초청언어로 선정되고 한강이 초청 작가로 참여하면서 <작별하지 않는다>를 낭독 공연으로 무대에 올리자는 아이디어가 구체화됐다. 델리케 감독은 “사실 그전까지는 한강의 작품을 잘 알지 못했다”며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았고, 한강 작가의 작품을 한국어로 무대화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새>는 오는 10월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에서 한국 관객과 만난다. 한강은 서울 공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마지막 낭독 부분은 현실로의 회귀와 묻혀 있던 역사의 발견이라는 의미에서 작품 속 희생자들과 비슷한 또래의 소녀가 맡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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