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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산분할 충북 최대 71㎜ 폭우…정전 등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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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7-22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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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주말 사이 최대 71㎜의 폭우가 내린 충북지역에 정전 등 피해가 잇따랐다.
19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까지 도내 누적 평균 강우량은 43.3㎜로 집계됐다. 옥천군이 71.0㎜로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 단양군 62.0㎜, 영동군 60.0㎜, 제천시 50.3㎜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비로 도내에는 총 20건의 피해가 발생했고, 현재는 모두 조치가 완료된 상태다.
이날 오전 1시10분쯤 영동읍 부용리 전신주 개폐기가 낙뢰를 맞아 인근 2개 아파트 657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한국전력공사 영동지사는 복구 작업을 벌여 이날 오전 4시 40분쯤 전력 공급을 정상화했다.
산사태나 급경사지 붕괴 우려로 청주시 낭성면과 강내면 등에서 총 4세대 7명이 인근 행정복지센터와 친척 집 등으로 사전 대피하기도 했다. 이 중 2세대 4명은 비가 잦아들며 귀가한 상태다.
비는 잦아들었지만 도내 위험 지역은 여전히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둔치주차장 19곳, 세월교 12곳, 하천변 산책로 5곳을 비롯해 속리산·월악산·소백산 등 국립공원 3곳과 관광지 및 야영장 8곳 등 총 54곳이 통제 중이다.
충북도는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앞서 신용한 충북지사는 지난 18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한 뒤 도내 11개 시·군 부단체장 및 충북도 실·국장이 참석하는 긴급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가졌다.
현재 영동군은 집중호우 피해 상황 집계를 위해 비상 1단계 근무를 운영 중이며, 청주시 등 나머지 10개 시·군은 상시 대응 단계를 유지 중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운용하는 주요 자산운용사 대표가 20일 “개별(단일)종목 레버리지와 인버스 2배 ETF는 투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개별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2배 상품 성과분석’이란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배 대표가 이끄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와 ‘AC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다.
배 대표는 “개별종목 레버리지 ETF를 운용하고 있는 운용사 대표로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다”며 “누구도 변동성이 이렇게 커질 것이라고 예상을 못한 탓”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이런 말씀 드리면 비난을 하시겠지만 지금이라도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을 출시하고 현재 운용 중인 자산운용사 대표가 이례적으로 직접 투자 위험성을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이다.
배 대표는 “시간이 흘러 원주(기초자산)가 제자리에 와도 ETF 가격은 제자리에 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원주의 변동성이 지금처럼 크면 매일 손실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배 대표는 SK하이닉스 원주와 이를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및 인버스의 가격 추이를 담은 사진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 5월27일 224만3000원에서 이달 16일 184만2000원으로 17.9% 하락했다. 같은 기간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중 거래량과 운용자산(AUM) 규모가 가장 큰 상품의 손실률은 47.5%에 달했다. 기초자산 하락률의 2배를 단순 적용한 이론상 손실률은 35.8%지만, 실제 손실은 11.7%포인트 더 커진 사실을 보여준다.
SK하이닉스 단일종목 인버스 역시 이론상으로는 원주 주가 하락으로 35.8%의 수익을 내야 하지만 실제로는 31.1% 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원주 주가의 급등락이 반복되면서 ETF 원금 자체가 녹아내리는 ‘음의 복리’ 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원자력발전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이 19년 전과 비교하면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부가 원전 연구·개발(R&D), 사후처리 등에 들이는 예산은 늘고 있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인공지능(AI) 산업으로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20일 공개한 ‘한국 친원전 정책의 비경제성 실증 연구’ 보고서를 보면 원자력 예산(국회 확정 기준)은 2007년 4734억원에서 올해 1조4582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2023년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 1조432억원에서 2024년 1조2216억원을 거쳐 지난해 1조4702억원으로 늘었다. 예산 증액은 R&D가 이끌었다. 2022~2024년 연평균 4000억원 미만이었던 R&D 예산은 2025~2026년 연 5900억원대로 불어났다.
연구진은 “정상적 기술 수명주기라면 상용화 이후 공적 R&D는 축소돼야 하지만 원전은 지을수록, 운영할수록 지출해야 할 예산이 늘어난다”며 “후기로 갈수록 생산단가가 하락하는 ‘시장 학습’이 아니라 비용이 증가하는 ‘음의 학습효과’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예산 집행 방식 ‘불투명’…사후처리비도 부담
원전 예산은 정권과 무관하게 불어났다. 정부별로 연평균 예산 규모를 따져봤을 때 최대치(8619억원)를 기록한 것은 탈원전을 국정 기조로 내건 문재인 정부였다. 안전규제 대응과 사후처리(해체·폐기물) 등 ‘유지·관리·수습’을 위한 지출이 늘어났다. 연구진은 “이는 원전이 일단 도입되면 정권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에너지임을 방증한다”고 짚었다.
원전 예산의 불투명한 집행 방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2026년 누계 원자력 예산의 64.6%가 원자력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등 3대 기금을 통해 집행됐다. 반면 일반회계 비중은 15.1%에 그쳤다.
특히 상용화 단계 전이며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예산은 기금 의존도가 더욱더 높았다. SMR 관련 누적 예산 3314억원의 76.7%가 기금에서 조달됐고, 2023년 이후 추진된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기술개발 예산(약 2176억원)은 전액 기금으로 편성됐다. 연구진은 “국회와 국민의 감시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기금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선투자가 됐다”고 평가했다.
막대한 사후처리 비용도 경제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수력원자력의 2024년 말 연결 재무제표상 사후처리복구 충당부채는 해체 비용 23조2724억원, 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 2조9237억원을 포함해 약 28조원에 달한다.
미래에 발생할 비용을 추산한 이 수치는 할인율과 비용 추정에 따라 매년 달라진다. 실제 미래 비용은 전망치를 넘어설 수 있다. 연구진은 “해체 및 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 전망치는 회사 내부 회계에 기록할 게 아니라 외부 기금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신규 원전 기술의 경제성을 검증하고, AI·데이터센터 등을 근거로 한 전력 수요 전망도 독립적으로 점검해 부풀려진 수요 전망이 신규 원전 건설을 정당화하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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