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중소 인쇄업계 “제지사들 담합 과징금 1942억 감면은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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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지업계 대기업들의 가격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줄여준 데 대해 중소 인쇄업체들이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가격 담합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를 비롯한 중소 인쇄업계는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공정위가 인쇄용지 제조·판매 대기업들의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을 면제·감액해 준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당초 공정위가 부과하기로 한 과징금은 총 3383억원이었으나, 지난달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를 적용해 1441억원으로 줄었다. 한솔제지는 과징금 1425억원이 전액 면제됐고, 무림 계열사들도 517억원이 감액되는 등 총 1942억원이 감면됐다. 이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감면 결정은 정부가 추진해 온 공정경제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반복적 담합 기업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배제, 피해액 입증 책임 행위자에게 전환 등 실효성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인쇄용지 판매시장 점유율 95%를 차지하는 6개 제지업체는 담합 기간인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 사이 인쇄용지 판매가를 평균 71% 인상했다. 2000년대 들어 제지사의 인쇄용지 담합이 적발된 것은 2002년과 2005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중소 인쇄업계는 “대기업들이 장기간 담합을 지속하는 이유는 담합으로 얻는 부당이득이 제재로 인한 손실보다 크기 때문이며, 적발되더라도 리니언시를 출구전략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며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훼손하고 시장 내 담합 억제력을 급격히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중소 인쇄업계는 “공공조달 및 민간 거래 현장에 뿌리 깊게 박힌 저단가 관행으로 인해 인쇄업체들은 인쇄용지 가격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처지”라며 “대기업이 담합으로 챙긴 부당이득의 대가를 인쇄업계와 출판계, 최종 소비자인 국민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에 최대 50%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이르면 이번 주 최대 60개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어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오는 25일 종료되는 전 세계 10% 기본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상은 최대 60개국이며, 관세율은 10~12.5% 수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20일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새 관세는 1974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추진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FT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3월 강제노동과 특정 국가가 시장 수요를 웃도는 물량을 생산해 해외에 저가 수출하는 ‘과잉 생산능력’을 이유로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과잉 생산능력 조사 대상에는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인도, 멕시코,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태국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했던 이른바 ‘상호관세’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건 이후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의 비상권한만으로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어려워지자, 개별 무역조사를 거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우회하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핵심 광물과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무역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백악관 내부에서는 관세 확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에 돌입한 뒤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다시 넘어서는 등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복수의 소식통은 FT에 백악관 고위 참모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난해 주요 교역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유지하고, 추가 관세 확대에는 신중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사진)은 “인공지능(AI)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불교 철학이 큰 방향성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 전 수석은 21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종무원 등을 대상으로 ‘AI시대 대한민국 성장전략과 불교적 관점에서 AI’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말했다.
법명이 ‘혜우(慧友)’인 하 전 수석은 청와대 불자회장을 지낸 바 있다. 그는 “연기(緣起·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처럼 AI의 결과도 독립적으로 생기지 않고 여러 요소의 연결 속에서 나타난다”며 “공(空)·무아(無我·고정된 자아가 없음)처럼 생성형 AI도 고정된 하나의 성격이 아니라 맥락과 설정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또 “무상(無常·모든 것은 변함)처럼 생성형 AI도 고정불변하지 않고 빠르게 발전하므로 늘 최신성·맥락·검증이 중요하다”며 “업(業·몸·입·뜻으로 짓는 행위)과 인과처럼 생성형 AI도 입력·설계·피드백이 쌓여 결과를 만든다. 그래서 데이터, 사용, 책임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전 수석은 이어 “자비(慈悲)처럼 생성형 AI도 사람의 고통을 줄이고 도움을 넓히는 방향으로 설계·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교 철학을 빌려 AI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를 비롯한 중소 인쇄업계는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공정위가 인쇄용지 제조·판매 대기업들의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을 면제·감액해 준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당초 공정위가 부과하기로 한 과징금은 총 3383억원이었으나, 지난달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를 적용해 1441억원으로 줄었다. 한솔제지는 과징금 1425억원이 전액 면제됐고, 무림 계열사들도 517억원이 감액되는 등 총 1942억원이 감면됐다. 이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감면 결정은 정부가 추진해 온 공정경제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반복적 담합 기업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배제, 피해액 입증 책임 행위자에게 전환 등 실효성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인쇄용지 판매시장 점유율 95%를 차지하는 6개 제지업체는 담합 기간인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 사이 인쇄용지 판매가를 평균 71% 인상했다. 2000년대 들어 제지사의 인쇄용지 담합이 적발된 것은 2002년과 2005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중소 인쇄업계는 “대기업들이 장기간 담합을 지속하는 이유는 담합으로 얻는 부당이득이 제재로 인한 손실보다 크기 때문이며, 적발되더라도 리니언시를 출구전략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며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훼손하고 시장 내 담합 억제력을 급격히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중소 인쇄업계는 “공공조달 및 민간 거래 현장에 뿌리 깊게 박힌 저단가 관행으로 인해 인쇄업체들은 인쇄용지 가격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처지”라며 “대기업이 담합으로 챙긴 부당이득의 대가를 인쇄업계와 출판계, 최종 소비자인 국민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에 최대 50%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이르면 이번 주 최대 60개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어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오는 25일 종료되는 전 세계 10% 기본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상은 최대 60개국이며, 관세율은 10~12.5% 수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20일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새 관세는 1974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추진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FT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3월 강제노동과 특정 국가가 시장 수요를 웃도는 물량을 생산해 해외에 저가 수출하는 ‘과잉 생산능력’을 이유로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과잉 생산능력 조사 대상에는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인도, 멕시코,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태국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했던 이른바 ‘상호관세’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건 이후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의 비상권한만으로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어려워지자, 개별 무역조사를 거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우회하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핵심 광물과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무역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백악관 내부에서는 관세 확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에 돌입한 뒤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다시 넘어서는 등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복수의 소식통은 FT에 백악관 고위 참모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난해 주요 교역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유지하고, 추가 관세 확대에는 신중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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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이 ‘혜우(慧友)’인 하 전 수석은 청와대 불자회장을 지낸 바 있다. 그는 “연기(緣起·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처럼 AI의 결과도 독립적으로 생기지 않고 여러 요소의 연결 속에서 나타난다”며 “공(空)·무아(無我·고정된 자아가 없음)처럼 생성형 AI도 고정된 하나의 성격이 아니라 맥락과 설정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또 “무상(無常·모든 것은 변함)처럼 생성형 AI도 고정불변하지 않고 빠르게 발전하므로 늘 최신성·맥락·검증이 중요하다”며 “업(業·몸·입·뜻으로 짓는 행위)과 인과처럼 생성형 AI도 입력·설계·피드백이 쌓여 결과를 만든다. 그래서 데이터, 사용, 책임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전 수석은 이어 “자비(慈悲)처럼 생성형 AI도 사람의 고통을 줄이고 도움을 넓히는 방향으로 설계·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교 철학을 빌려 AI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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