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속보] 국민의힘, ‘종합특검 연장법’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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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 기간이 원래는 3개월이었는데 1차로 30일 연장하고 2차로 30일 또 연장했다. 그런데 또다시 30일을 연장하겠다고 한다”며 “특별검사가 아예 상설 수사기관이 됐다. 이게 어떻게 공정한 특검인가”라며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료한 후 개정안을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이 제출되고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몇년 전 국세청에서 들은 이야기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20대 청년이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샀다. ‘증여’를 확신하고 세무조사를 나갔지만 허탈하게 돌아왔다고 했다. 자금 출처는 가상자산 투자였다. 당시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과세할 법이 없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달라진다. 가상자산 연간 손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쳐 22% 세율로 과세를 시작한다. 가상자산을 ‘금융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식엔 논란이 있지만, 수십억원의 양도차익에 세금 한 푼도 없었던 현실을 돌아보면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가만 생각하면 기이하다. 가상자산은 양도차익의 22%를 내는데, 주식은 양도차익으로 수억원을 벌어도 거래세로 매도금액의 0.2%만 낸다. 이것도 농어촌특별세(0.15%)가 붙어서 그렇지, 증권거래세율 자체는 0.05%에 불과하다. 즉, 100만원에 산 주식을 1000만원에 팔아 900만원 이익을 얻어도 세금은 고작 2만원 낸다. 보유 종목당 50억원 이상 대주주만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낸다. 기본적으로 주식 양도차익에 눈을 감고 있다.
코인, 양도차익에 22% 과세 시작주식, 수억 벌어도 0.2% 거래세만부동산, 세금문턱 낮고 공제 누더기선거 없는 지금 금투세 재논의해야
복잡하기로는 부동산 세금이 1등이다.
일단, 과세 문턱부터 낮다. 재산세를 매길 때, 시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69%)을 곱해서 공시가격을 정하고, 여기에다 공정시장가액 비율(현 60%)을 곱해 과표를 산정한다. 깎아주고 깎아주는 셈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거주 공제가 없는 대신 고령자·보유기간을 공제하고, 양도세는 고령자 공제가 없지만 보유·거주 기간을 공제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또 정권마다 달라졌다.
이쯤 되면 부동산도 주식도 가상자산도 ‘일관성 없음’이 일관된다. 자산에 관한 조세정책이 이처럼 누더기가 되는 건 정부와 국회가 유권자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이쪽저쪽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지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잘 알고 있는 듯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이렇게 공제해주고 저렇게 빼주고 너무 많이 변형을 해줘서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조세) 정상화가 1차 목표”라고도 했다. 맞는 말이다. ‘조세 정상화’는 부동산에서 끝나선 안 된다.
금융투자소득세 결자해지는 누구보다도 이 대통령이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유예 법안을 내놓고 폐지했지만 결정적 키를 쥔 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었다. 2년 전 민주당이 폐지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지금 금투세 과세 시계는 돌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올해 주식시장에서 커진 자산 격차 비판을 방어할 명분을 쥐었을 것이다.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벌 수 있었던 장입니다.” 최근 만난 한 증권사 고위 임원의 2026년 상반기 증시 한 줄 평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상승장에서 큰 수익을 낸 자산가들은 이미 상당한 차익을 실현했다. 부동산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니 투자할 여유가 있는 이들만 좋았다. 아예 내는 세금이 없으니 부동산시장보다 주식시장에서 더 함박웃음을 지었을지 모른다.
올해 자산시장 상승으로 소득·자산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 대형 회사들의 성과급이 본격 풀리는 내년, 양극화 수치는 악화할 게 분명하다. 돈이 돈을 버는 사회에선 출발선 자체가 점점 벌어진다. 2030 청년층에선 더욱 그렇다. 투자 원금이 계급이 되고 있다.
격차를 단박에 완화할 대책은 없다. 정부가 할 일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가상자산이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다. ‘증시가 흔들리는 지금, 금투세를 꺼낼 때냐’는 반론이 있겠지만 조세 원칙은 상승장, 하락장을 가려 적용할 수 없다. 금투세 논의도 그 연장선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총선이 2년 남은 지금이 적기다. 이달 말 예정된 이재명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를 주목해본다.
김효중 작가(32)의 그림은 형태를 뭉그러뜨리지만, 경계는 흐리지 않는다. 화면 속 나무와 풀은 실제 풍경을 세밀하게 재현하기보다 하나의 덩어리처럼 표현된다. 잎맥과 나무껍질 같은 세부는 과감히 생략됐지만, 사물과 사물의 경계는 또렷하게 남아 있다. 하나하나의 대상을 따라가기보다 숲이라는 하나의 인상이 먼저 다가온다.
그러한 풍경은 메모에서 시작된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수첩에 글을 적고, 하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간다. 시간이 지나 다시 읽고, 다른 단어를 덧붙이며 생각을 확장한다. 오래전 메모를 다시 펼쳐보기도 한다. 그렇게 모인 글은 드로잉이 되고, 과거 고향 평창에서 찍어둔 숲 사진과 여러 회화를 참고하며 하나의 화면으로 이어진다. 실제 풍경은 이 과정을 거치며 조금씩 상상 속 숲으로 변해간다.
“‘짐승의 길’은 오래전부터 써온 메모와 드로잉을 하나의 숲으로 상상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아무 의미도 없는 단편처럼 보였는데, 그것들이 모이면서 숲이라는 이미지와 ‘짐승의 길’이라는 메타포를 만들었습니다.”
작가는 어린 시절 숲에서 보았던 짐승들의 길을 기억한다. 누군가 계획해 만든 길이 아니라, 오랜 시간 숲을 오간 흔적이 쌓여 자연스럽게 생겨난 길이다. 이번 전시도 메모와 드로잉에서 출발한 작업 과정을 ‘숲’이라는 하나의 이미지로 풀어낸 결과물이다. 화면에서 형태를 뭉그러뜨리는 표현 역시 이러한 작업 방식과 맞닿아 있다. 개별 형상을 세밀하게 설명하기보다 여러 형상이 모여 하나의 숲을 이루고, 부분보다 전체의 인상이 먼저 다가온다. 그 과정에서 실제 풍경은 조금씩 멀어지고, 기억과 상상이 섞인 숲이 화면 위에 남는다.
작업을 이어가는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다. 그는 그림을 그리는 이유를 하나의 문장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신 프랑스 소설가이자 에세이스트인 파스칼 키냐르가 글을 쓰는 이유를 ‘허기’라고 표현한 문장을 떠올렸다.
“정확히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작업을 계속하게 만드는 갈망과 호기심을 설명하는 데 가장 가까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현재 그는 미술 분야에서 시제품 제작 업무를 병행하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일을 마치면 곧바로 작업을 시작하고, 쉬는 날에는 책을 읽고 글을 쓰며 드로잉을 반복한다. 가장 힘든 순간은 손이 멈출 때가 아니라 생각이 멈출 때라고 했다. 아무런 문장도 떠오르지 않는 시간이 찾아오면 그림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전시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그런 시간이 있었고, 그는 독일 시인 노발리스의 문장 “더 많은 씨를 파종하시오. 더 많은 수확물을 얻기 위해.”를 되새기며 작업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작은 메모 하나와 짧은 드로잉 하나도 다음 작업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김효중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하나의 이미지나 단어가 반드시 하나의 의미로만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경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나의 이미지나 하나의 단어에서도 여러 방향의 생각과 풍경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중 작가의 개인전 ‘짐승의 길’은 오는 27일까지 서울 문래동 아트필드 갤러리 2관에서 열린다. 작가는 예술가 집단 아이작 오즈(Isaac OZ) 프로젝트의 작품 퍼포머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전시에서도 메모와 드로잉에서 출발한 자신의 작업 방식을 숲이라는 이미지로 풀어내고 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 기간이 원래는 3개월이었는데 1차로 30일 연장하고 2차로 30일 또 연장했다. 그런데 또다시 30일을 연장하겠다고 한다”며 “특별검사가 아예 상설 수사기관이 됐다. 이게 어떻게 공정한 특검인가”라며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료한 후 개정안을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이 제출되고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몇년 전 국세청에서 들은 이야기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20대 청년이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샀다. ‘증여’를 확신하고 세무조사를 나갔지만 허탈하게 돌아왔다고 했다. 자금 출처는 가상자산 투자였다. 당시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과세할 법이 없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달라진다. 가상자산 연간 손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쳐 22% 세율로 과세를 시작한다. 가상자산을 ‘금융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식엔 논란이 있지만, 수십억원의 양도차익에 세금 한 푼도 없었던 현실을 돌아보면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가만 생각하면 기이하다. 가상자산은 양도차익의 22%를 내는데, 주식은 양도차익으로 수억원을 벌어도 거래세로 매도금액의 0.2%만 낸다. 이것도 농어촌특별세(0.15%)가 붙어서 그렇지, 증권거래세율 자체는 0.05%에 불과하다. 즉, 100만원에 산 주식을 1000만원에 팔아 900만원 이익을 얻어도 세금은 고작 2만원 낸다. 보유 종목당 50억원 이상 대주주만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낸다. 기본적으로 주식 양도차익에 눈을 감고 있다.
코인, 양도차익에 22% 과세 시작주식, 수억 벌어도 0.2% 거래세만부동산, 세금문턱 낮고 공제 누더기선거 없는 지금 금투세 재논의해야
복잡하기로는 부동산 세금이 1등이다.
일단, 과세 문턱부터 낮다. 재산세를 매길 때, 시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69%)을 곱해서 공시가격을 정하고, 여기에다 공정시장가액 비율(현 60%)을 곱해 과표를 산정한다. 깎아주고 깎아주는 셈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거주 공제가 없는 대신 고령자·보유기간을 공제하고, 양도세는 고령자 공제가 없지만 보유·거주 기간을 공제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또 정권마다 달라졌다.
이쯤 되면 부동산도 주식도 가상자산도 ‘일관성 없음’이 일관된다. 자산에 관한 조세정책이 이처럼 누더기가 되는 건 정부와 국회가 유권자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이쪽저쪽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지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잘 알고 있는 듯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이렇게 공제해주고 저렇게 빼주고 너무 많이 변형을 해줘서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조세) 정상화가 1차 목표”라고도 했다. 맞는 말이다. ‘조세 정상화’는 부동산에서 끝나선 안 된다.
금융투자소득세 결자해지는 누구보다도 이 대통령이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유예 법안을 내놓고 폐지했지만 결정적 키를 쥔 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었다. 2년 전 민주당이 폐지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지금 금투세 과세 시계는 돌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올해 주식시장에서 커진 자산 격차 비판을 방어할 명분을 쥐었을 것이다.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벌 수 있었던 장입니다.” 최근 만난 한 증권사 고위 임원의 2026년 상반기 증시 한 줄 평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상승장에서 큰 수익을 낸 자산가들은 이미 상당한 차익을 실현했다. 부동산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니 투자할 여유가 있는 이들만 좋았다. 아예 내는 세금이 없으니 부동산시장보다 주식시장에서 더 함박웃음을 지었을지 모른다.
올해 자산시장 상승으로 소득·자산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 대형 회사들의 성과급이 본격 풀리는 내년, 양극화 수치는 악화할 게 분명하다. 돈이 돈을 버는 사회에선 출발선 자체가 점점 벌어진다. 2030 청년층에선 더욱 그렇다. 투자 원금이 계급이 되고 있다.
격차를 단박에 완화할 대책은 없다. 정부가 할 일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가상자산이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다. ‘증시가 흔들리는 지금, 금투세를 꺼낼 때냐’는 반론이 있겠지만 조세 원칙은 상승장, 하락장을 가려 적용할 수 없다. 금투세 논의도 그 연장선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총선이 2년 남은 지금이 적기다. 이달 말 예정된 이재명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를 주목해본다.
김효중 작가(32)의 그림은 형태를 뭉그러뜨리지만, 경계는 흐리지 않는다. 화면 속 나무와 풀은 실제 풍경을 세밀하게 재현하기보다 하나의 덩어리처럼 표현된다. 잎맥과 나무껍질 같은 세부는 과감히 생략됐지만, 사물과 사물의 경계는 또렷하게 남아 있다. 하나하나의 대상을 따라가기보다 숲이라는 하나의 인상이 먼저 다가온다.
그러한 풍경은 메모에서 시작된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수첩에 글을 적고, 하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간다. 시간이 지나 다시 읽고, 다른 단어를 덧붙이며 생각을 확장한다. 오래전 메모를 다시 펼쳐보기도 한다. 그렇게 모인 글은 드로잉이 되고, 과거 고향 평창에서 찍어둔 숲 사진과 여러 회화를 참고하며 하나의 화면으로 이어진다. 실제 풍경은 이 과정을 거치며 조금씩 상상 속 숲으로 변해간다.
“‘짐승의 길’은 오래전부터 써온 메모와 드로잉을 하나의 숲으로 상상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아무 의미도 없는 단편처럼 보였는데, 그것들이 모이면서 숲이라는 이미지와 ‘짐승의 길’이라는 메타포를 만들었습니다.”
작가는 어린 시절 숲에서 보았던 짐승들의 길을 기억한다. 누군가 계획해 만든 길이 아니라, 오랜 시간 숲을 오간 흔적이 쌓여 자연스럽게 생겨난 길이다. 이번 전시도 메모와 드로잉에서 출발한 작업 과정을 ‘숲’이라는 하나의 이미지로 풀어낸 결과물이다. 화면에서 형태를 뭉그러뜨리는 표현 역시 이러한 작업 방식과 맞닿아 있다. 개별 형상을 세밀하게 설명하기보다 여러 형상이 모여 하나의 숲을 이루고, 부분보다 전체의 인상이 먼저 다가온다. 그 과정에서 실제 풍경은 조금씩 멀어지고, 기억과 상상이 섞인 숲이 화면 위에 남는다.
작업을 이어가는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다. 그는 그림을 그리는 이유를 하나의 문장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신 프랑스 소설가이자 에세이스트인 파스칼 키냐르가 글을 쓰는 이유를 ‘허기’라고 표현한 문장을 떠올렸다.
“정확히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작업을 계속하게 만드는 갈망과 호기심을 설명하는 데 가장 가까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현재 그는 미술 분야에서 시제품 제작 업무를 병행하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일을 마치면 곧바로 작업을 시작하고, 쉬는 날에는 책을 읽고 글을 쓰며 드로잉을 반복한다. 가장 힘든 순간은 손이 멈출 때가 아니라 생각이 멈출 때라고 했다. 아무런 문장도 떠오르지 않는 시간이 찾아오면 그림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전시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그런 시간이 있었고, 그는 독일 시인 노발리스의 문장 “더 많은 씨를 파종하시오. 더 많은 수확물을 얻기 위해.”를 되새기며 작업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작은 메모 하나와 짧은 드로잉 하나도 다음 작업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김효중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하나의 이미지나 단어가 반드시 하나의 의미로만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경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나의 이미지나 하나의 단어에서도 여러 방향의 생각과 풍경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중 작가의 개인전 ‘짐승의 길’은 오는 27일까지 서울 문래동 아트필드 갤러리 2관에서 열린다. 작가는 예술가 집단 아이작 오즈(Isaac OZ) 프로젝트의 작품 퍼포머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전시에서도 메모와 드로잉에서 출발한 자신의 작업 방식을 숲이라는 이미지로 풀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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