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돈 내라, 내 메시지 더 빨리 보려면”···트럼프의 놀라운 장삿속, 외신도 “최신형 창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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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지난해 4월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지금은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전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계 ‘90일 유예’를 발표했고, 세계 증시는 급등했다.
앞으로 돈을 낸 금융기관이나 투자 회사들은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중보다 먼저 볼 수 있게 됐다. 공적 정보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발언이 트럼프 본인이 소유한 기업의 수익원이 되는 것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트루스소셜을 운영하는 ‘트럼프 미디어 & 테크놀로지 그룹’(TMTG)은 트루스소셜 게시물을 일반 이용자보다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유료 서비스 ‘트루스 API’를 다음달 1일 출시한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TMTG는 트럼프 일가가 지배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트럼프 대통령이 약 41% 지분을 ‘철회 가능 신탁’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트루스 API는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을 일반 이용자보다 1000분의 1초가량 먼저 고객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라고 TMTG 측은 설명했다.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차이가 없는 시간이지만, 촌각을 다투는 글로벌 금융투자업체 등에게는 손익을 좌우할 수 있는 시간으로 평가된다. 트루스 API 이용 고객은 트루스소셜 주요 계정의 게시물을 일일이 수집·해석할 필요 없이, 신속한 데이터 피드로 받아 기계로 판독·분석할 수 있게 된다.
TMTG의 이같은 방침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수익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트루스소셜에서 구독자가 가장 많은 계정은 1290만명을 거느린 트럼프 대통령 계정이며, 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740만명), J D 밴스 부통령(350만명), 트럼프 차남 에릭(330만명),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190만명) 등이 뒤를 잇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계정은 전 세계 외교와 경제를 뒤흔드는 파급력을 갖고 있다. 지난해 전세계를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벌였던 관세 전쟁, 올해 초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 미·이란 전쟁과 종전 양해각서(MOU) 협상 상황 등 주요한 사건의 관련 정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에서 언급됐다.
지난달 11일 “이란과의 논의가 최고지도자급 차원까지 올라가 승인됐다는 사실에 근거해,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오늘 저녁 예정됐던 대이란 공습 및 폭격을 취소했다”고 밝힌 이후 MOU 협상이 급물살을 타거나, 지난 14일 “(호르무즈 해협 안전 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운송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받겠다”며 세계 경제를 충격에 빠트린 발언 모두 트루스소셜에 올라온 글이었다.
이같은 방침은 대통령의 공적 권한을 개별 기업의 수익 수단으로 전락시킬 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무를 영리에 직접 활용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주요 정책을 발표하기 직전 관련 주식을 매매하거나, 보유한 주식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글을 트루스소셜에 올려 이해충돌 논란을 꾸준히 일으켜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를 두고 “대통령 가족이 사업 이익과 백악관 업무를 뒤섞은 최신 사례”라고 평가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출신 유학생이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출신인 살레 엘란티시(29·사진)는 전날 법무부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살레가 2023년 3월 난민 인정서를 제출한 지 3년4개월 만이다.
살레는 태어날 때부터 난민이었다. 살레의 조부모는 1948년 제1차 중동전쟁 당시 이스라엘이 점령한 마을에서 가자시티로 피란을 갔다. 이후 1997년 살레는 가자지구 난민들을 위해 설립된 가자시티의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가 운영하는 보건소에서 태어났다. 이후 UNRWA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전쟁에 대한 첫 기억은 유치원을 다니면서 경험한 폭격이다. 살레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불에 탄 차량과 피 흘리는 사람들을 목격했다. 그는 2006년 시작된 가자지구 봉쇄조치와 반복된 전쟁 속에서 청소년과 청년기를 보냈다. 전기·수도·의약품 등 기본 서비스는 늘 부족했고 빵을 사기 위해 긴 줄을 서야만 했다.
2018년 살레는 가자지구에서 전개된 ‘위대한 귀향 행진(Great Return Marches)’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 행진은 가자지구에 있는 난민들이 국경 근처에 모여 고향으로 돌아갈 법적 권리를 요구한 시위다. 몇달간 평화 시위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스라엘이 실탄을 쏴 수백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살레의 평화를 향한 갈망에도 전쟁은 멈추지 않았다. 다른 팔레스타인인들처럼 여러 번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던 살레는 2021년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한국에서 유학할 기회를 얻어 2022년 입국했다. 살레는 유학 생활을 하면서 일본 식민지배에 저항했던 한국 역사를 익히고, 한국 사람들이 가자지구 현실을 알 수 있도록 언론 인터뷰와 강의 등을 했다.
살레는 “안정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돼 압도적인 기쁨을 느낀다”면서도 “애초에 난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분노와 씁쓸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종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얻게 된 것에 대해 서로 축하해야 하는지 자문하게 된다”고 했다.
살레를 대리한 이일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는 “가자지구에서 엄혹한 전쟁과 참상을 강력히 반대해왔단 점에서 (살레를) 인권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결정을 잘해줘서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이 이달 말 발표할 부동산 세제 개편안 중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어서면 조금 더 부담이 높아지는 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실거주용 한 채더라도 초고가라고 생각하는 금액의 부동산에 대해선 달리 봐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며 초고가 주택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두고 “일단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달리 보고, 거주 목적과 비거주를 차등 적용하는 문제, 초고가 부동산에 대해 달리 적용한다는 쪽에 어느 정도 판단은 돼 있다”며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것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초고가 주택의 기준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도 많이 해봐야 되고 일반 국민들의 의견도 더 많이 듣고 23일 토론회를 거쳐 7월 말쯤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최종 결정이 담길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한 온라인 의견을 약식으로 수렴했을 때는 30억원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김 실장은 “그때 (기준으로 제시한) 20억, 30억, 50억은 다 시가”라며 “세법은 공시지가 기준이니까 사람들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보유세를 강화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낮춰야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당연히 그런 측면을 감안하고 있다”면서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어서면 조금 더 부담이 높아지는 식으로 설계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폐 어렵다”“상장폐지 땐 시장에 막대한 충격상품 특성상 괴리율 최소화해야”
다만 “단순하게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낮춰야 된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양도세 내에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과세 형평 측면에서 설계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김 실장은 최근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오르는 ‘트리플 강세’ 현상과 관련해 “참 많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부동산 수급이나 여러 요건이 굉장히 녹록지 않아 무겁게 생각한다”고 했다.
공급 대책과 관련해 그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서 임대로 공급하는 매입임대를 활성화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제일 효과가 있다”면서 “비아파트, 민간 오피스텔을 공급하거나 3기 신도시 지역에 상업용지로 배정한 물량의 용도를 주택으로 바꾸는 방안을 포함해 단기간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급 물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서울 영등포·구로구 등에 있는 준공업지구 개발 필요성을 언급하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따로 보는 약속도 잡아놨다”고 밝혔다. 다만 “재개발·재건축이 만능의 키는 아니다”라며 “자칫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고, 단기간 이주 수요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증시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지목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장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10조원 이상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상장폐지를 상상하기는 어렵다”며 “만약에 상장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레버리지) 상품 특성상 괴리율(순자산가치와 시장가격 간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반드시 (현재 괴리율 조정 주기인) 30분 사이에 해야 하느냐, 그 기간을 2시간 정도 넓게 할 수는 없느냐, 현물 대신 다른 파생상품 방식으로 적정하게 관리할 방법은 없느냐”라며 추가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예탁금을 현금만 인정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인공지능(AI) 시대 구조적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고용 지원에 나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실장은 “젊은이들에게 엄빠(엄마·아빠) 찬스가 아닌 대한민국 찬스를 줄 수는 없겠느냐는 것”이라며 “처음 2년 동안 정부가 조직해 비용을 대고 이후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청년들을 데려다 쓰는 등 창의적 방법을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앞으로 돈을 낸 금융기관이나 투자 회사들은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중보다 먼저 볼 수 있게 됐다. 공적 정보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발언이 트럼프 본인이 소유한 기업의 수익원이 되는 것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트루스소셜을 운영하는 ‘트럼프 미디어 & 테크놀로지 그룹’(TMTG)은 트루스소셜 게시물을 일반 이용자보다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유료 서비스 ‘트루스 API’를 다음달 1일 출시한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TMTG는 트럼프 일가가 지배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트럼프 대통령이 약 41% 지분을 ‘철회 가능 신탁’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트루스 API는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을 일반 이용자보다 1000분의 1초가량 먼저 고객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라고 TMTG 측은 설명했다.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차이가 없는 시간이지만, 촌각을 다투는 글로벌 금융투자업체 등에게는 손익을 좌우할 수 있는 시간으로 평가된다. 트루스 API 이용 고객은 트루스소셜 주요 계정의 게시물을 일일이 수집·해석할 필요 없이, 신속한 데이터 피드로 받아 기계로 판독·분석할 수 있게 된다.
TMTG의 이같은 방침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수익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트루스소셜에서 구독자가 가장 많은 계정은 1290만명을 거느린 트럼프 대통령 계정이며, 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740만명), J D 밴스 부통령(350만명), 트럼프 차남 에릭(330만명),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190만명) 등이 뒤를 잇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계정은 전 세계 외교와 경제를 뒤흔드는 파급력을 갖고 있다. 지난해 전세계를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벌였던 관세 전쟁, 올해 초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 미·이란 전쟁과 종전 양해각서(MOU) 협상 상황 등 주요한 사건의 관련 정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에서 언급됐다.
지난달 11일 “이란과의 논의가 최고지도자급 차원까지 올라가 승인됐다는 사실에 근거해,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오늘 저녁 예정됐던 대이란 공습 및 폭격을 취소했다”고 밝힌 이후 MOU 협상이 급물살을 타거나, 지난 14일 “(호르무즈 해협 안전 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운송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받겠다”며 세계 경제를 충격에 빠트린 발언 모두 트루스소셜에 올라온 글이었다.
이같은 방침은 대통령의 공적 권한을 개별 기업의 수익 수단으로 전락시킬 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무를 영리에 직접 활용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주요 정책을 발표하기 직전 관련 주식을 매매하거나, 보유한 주식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글을 트루스소셜에 올려 이해충돌 논란을 꾸준히 일으켜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를 두고 “대통령 가족이 사업 이익과 백악관 업무를 뒤섞은 최신 사례”라고 평가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출신 유학생이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출신인 살레 엘란티시(29·사진)는 전날 법무부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살레가 2023년 3월 난민 인정서를 제출한 지 3년4개월 만이다.
살레는 태어날 때부터 난민이었다. 살레의 조부모는 1948년 제1차 중동전쟁 당시 이스라엘이 점령한 마을에서 가자시티로 피란을 갔다. 이후 1997년 살레는 가자지구 난민들을 위해 설립된 가자시티의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가 운영하는 보건소에서 태어났다. 이후 UNRWA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전쟁에 대한 첫 기억은 유치원을 다니면서 경험한 폭격이다. 살레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불에 탄 차량과 피 흘리는 사람들을 목격했다. 그는 2006년 시작된 가자지구 봉쇄조치와 반복된 전쟁 속에서 청소년과 청년기를 보냈다. 전기·수도·의약품 등 기본 서비스는 늘 부족했고 빵을 사기 위해 긴 줄을 서야만 했다.
2018년 살레는 가자지구에서 전개된 ‘위대한 귀향 행진(Great Return Marches)’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 행진은 가자지구에 있는 난민들이 국경 근처에 모여 고향으로 돌아갈 법적 권리를 요구한 시위다. 몇달간 평화 시위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스라엘이 실탄을 쏴 수백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살레의 평화를 향한 갈망에도 전쟁은 멈추지 않았다. 다른 팔레스타인인들처럼 여러 번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던 살레는 2021년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한국에서 유학할 기회를 얻어 2022년 입국했다. 살레는 유학 생활을 하면서 일본 식민지배에 저항했던 한국 역사를 익히고, 한국 사람들이 가자지구 현실을 알 수 있도록 언론 인터뷰와 강의 등을 했다.
살레는 “안정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돼 압도적인 기쁨을 느낀다”면서도 “애초에 난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분노와 씁쓸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종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얻게 된 것에 대해 서로 축하해야 하는지 자문하게 된다”고 했다.
살레를 대리한 이일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는 “가자지구에서 엄혹한 전쟁과 참상을 강력히 반대해왔단 점에서 (살레를) 인권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결정을 잘해줘서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이 이달 말 발표할 부동산 세제 개편안 중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어서면 조금 더 부담이 높아지는 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실거주용 한 채더라도 초고가라고 생각하는 금액의 부동산에 대해선 달리 봐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며 초고가 주택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두고 “일단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달리 보고, 거주 목적과 비거주를 차등 적용하는 문제, 초고가 부동산에 대해 달리 적용한다는 쪽에 어느 정도 판단은 돼 있다”며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것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초고가 주택의 기준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도 많이 해봐야 되고 일반 국민들의 의견도 더 많이 듣고 23일 토론회를 거쳐 7월 말쯤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최종 결정이 담길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한 온라인 의견을 약식으로 수렴했을 때는 30억원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김 실장은 “그때 (기준으로 제시한) 20억, 30억, 50억은 다 시가”라며 “세법은 공시지가 기준이니까 사람들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보유세를 강화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낮춰야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당연히 그런 측면을 감안하고 있다”면서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어서면 조금 더 부담이 높아지는 식으로 설계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폐 어렵다”“상장폐지 땐 시장에 막대한 충격상품 특성상 괴리율 최소화해야”
다만 “단순하게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낮춰야 된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양도세 내에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과세 형평 측면에서 설계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김 실장은 최근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오르는 ‘트리플 강세’ 현상과 관련해 “참 많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부동산 수급이나 여러 요건이 굉장히 녹록지 않아 무겁게 생각한다”고 했다.
공급 대책과 관련해 그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서 임대로 공급하는 매입임대를 활성화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제일 효과가 있다”면서 “비아파트, 민간 오피스텔을 공급하거나 3기 신도시 지역에 상업용지로 배정한 물량의 용도를 주택으로 바꾸는 방안을 포함해 단기간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급 물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서울 영등포·구로구 등에 있는 준공업지구 개발 필요성을 언급하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따로 보는 약속도 잡아놨다”고 밝혔다. 다만 “재개발·재건축이 만능의 키는 아니다”라며 “자칫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고, 단기간 이주 수요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증시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지목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장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10조원 이상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상장폐지를 상상하기는 어렵다”며 “만약에 상장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레버리지) 상품 특성상 괴리율(순자산가치와 시장가격 간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반드시 (현재 괴리율 조정 주기인) 30분 사이에 해야 하느냐, 그 기간을 2시간 정도 넓게 할 수는 없느냐, 현물 대신 다른 파생상품 방식으로 적정하게 관리할 방법은 없느냐”라며 추가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예탁금을 현금만 인정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인공지능(AI) 시대 구조적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고용 지원에 나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실장은 “젊은이들에게 엄빠(엄마·아빠) 찬스가 아닌 대한민국 찬스를 줄 수는 없겠느냐는 것”이라며 “처음 2년 동안 정부가 조직해 비용을 대고 이후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청년들을 데려다 쓰는 등 창의적 방법을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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