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안규백 탈영 의혹’ 제기 김영수,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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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군무이탈(탈영) 의혹과 관련해 허위진술한 혐의를 받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6일 안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 소장은 고발장에서 안 장관이 방위병(단기사병)으로 복무하던 1984년 육군 부대에서 약 7개월간 군무를 이탈했고, 이로 인해 30일 구금 및 근무이탈 기간만큼의 추가 복무(약 8개월)를 한 후 소집해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내용이 안 장관의 병무청 병적자료에 기재돼 있지만 지난해 7월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안 장관은 “군무이탈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탈영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입장문을 통해 “현재의 논란을 조기에 해결하는 방법은 장관님이 병적자료를 공개하거나 육군본부가 인사명령서를 국회에 제출 또는 열람하게 하는 것”이라며 “또는 국방부나 장관님이 저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고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님과 육군본부가 병적자료와 인사명령서를 적극적으로 경찰에 제출해달라”고 했다.
앞서 국방부는 “병적자료 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공개 시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기록 공개를 거부했다. 김 소장은 “육군의 해당 인사명령서를 공개해 병적자료에 인사명령서와 다른 내용이 기재돼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용기 보안 문제를 보도한 뉴욕타임스(NYT)의 취재원을 확인하겠다며 기자들 가족의 통화기록까지 확보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NYT는 20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기자들의 문자·통화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사에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대배심 소환장을 추가로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대배심 소환장은 연방 검찰이 형사 수사 과정에서 증언이나 자료 제출을 강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다.
이번 추가 소환장에는 기자 1명의 모친과 다른 기자 2명의 배우자의 통화 기록도 포함됐다. 기자의 모친은 환자와의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정신건강 전문가이며, 배우자 중 1명은 대형 로펌의 법무 책임자라고 NYT는 전했다.
이번 수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 정부로부터 받은 새 대통령 전용기의 보안 문제를 다룬 NYT 보도와 관련해 기밀 유출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후 귀국길에 새 전용기 대신 구형 전용기를 이용하면서 보안 문제가 제기됐다. NYT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비밀경호국이 신형 에어포스원이 미사일방어체계 등 기존 전용기 기능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기존 에어포스원 이용을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기자들의 집을 찾아가 대배심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전달했다.
NYT는 법무부가 기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업무상 비밀과 개인정보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기사와 관련한 기밀 유출 수사를 넘어 기자들의 전반적인 취재원 정보를 파악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NYT는 기자들에 대한 대배심 소환장과 통화 기록 확보를 위한 소환장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AP 통신은 법무부의 이번 조치를 “기자들의 비밀 취재원을 밝혀내기 위한 이례적이고 공격적인 시도”라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모든 소환장은 연방법과 내부 규정을 준수해 발부됐다”며 “수사 대상은 기자가 아니라 국가안보 기밀을 유출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한편 카타르가 기증한 새 대통령 전용기는 ‘추가 업그레이드 및 개선’을 이유로 한 달간 운항 중지에 들어갔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관람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새 전용기 성능이 상당히 좋다”면서도 “한 달 안에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KTX 선로 신설 공사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미얀마 노동자의 부인 친마이마이(가운데)가 16일 시공사인 서울 종로구 SK에코플랜트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남편의 영정을 들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6일 안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 소장은 고발장에서 안 장관이 방위병(단기사병)으로 복무하던 1984년 육군 부대에서 약 7개월간 군무를 이탈했고, 이로 인해 30일 구금 및 근무이탈 기간만큼의 추가 복무(약 8개월)를 한 후 소집해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내용이 안 장관의 병무청 병적자료에 기재돼 있지만 지난해 7월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안 장관은 “군무이탈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탈영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입장문을 통해 “현재의 논란을 조기에 해결하는 방법은 장관님이 병적자료를 공개하거나 육군본부가 인사명령서를 국회에 제출 또는 열람하게 하는 것”이라며 “또는 국방부나 장관님이 저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고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님과 육군본부가 병적자료와 인사명령서를 적극적으로 경찰에 제출해달라”고 했다.
앞서 국방부는 “병적자료 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공개 시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기록 공개를 거부했다. 김 소장은 “육군의 해당 인사명령서를 공개해 병적자료에 인사명령서와 다른 내용이 기재돼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용기 보안 문제를 보도한 뉴욕타임스(NYT)의 취재원을 확인하겠다며 기자들 가족의 통화기록까지 확보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NYT는 20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기자들의 문자·통화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사에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대배심 소환장을 추가로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대배심 소환장은 연방 검찰이 형사 수사 과정에서 증언이나 자료 제출을 강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다.
이번 추가 소환장에는 기자 1명의 모친과 다른 기자 2명의 배우자의 통화 기록도 포함됐다. 기자의 모친은 환자와의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정신건강 전문가이며, 배우자 중 1명은 대형 로펌의 법무 책임자라고 NYT는 전했다.
이번 수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 정부로부터 받은 새 대통령 전용기의 보안 문제를 다룬 NYT 보도와 관련해 기밀 유출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후 귀국길에 새 전용기 대신 구형 전용기를 이용하면서 보안 문제가 제기됐다. NYT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비밀경호국이 신형 에어포스원이 미사일방어체계 등 기존 전용기 기능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기존 에어포스원 이용을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기자들의 집을 찾아가 대배심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전달했다.
NYT는 법무부가 기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업무상 비밀과 개인정보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기사와 관련한 기밀 유출 수사를 넘어 기자들의 전반적인 취재원 정보를 파악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NYT는 기자들에 대한 대배심 소환장과 통화 기록 확보를 위한 소환장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AP 통신은 법무부의 이번 조치를 “기자들의 비밀 취재원을 밝혀내기 위한 이례적이고 공격적인 시도”라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모든 소환장은 연방법과 내부 규정을 준수해 발부됐다”며 “수사 대상은 기자가 아니라 국가안보 기밀을 유출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한편 카타르가 기증한 새 대통령 전용기는 ‘추가 업그레이드 및 개선’을 이유로 한 달간 운항 중지에 들어갔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관람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새 전용기 성능이 상당히 좋다”면서도 “한 달 안에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KTX 선로 신설 공사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미얀마 노동자의 부인 친마이마이(가운데)가 16일 시공사인 서울 종로구 SK에코플랜트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남편의 영정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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