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단독]법원, ‘가습기 살균제’ 롯데쇼핑·제조사에 6억원 배상 권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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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롯데쇼핑과 제조사에 6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 측이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에야 내려진 결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재판장 최종진)는 지난 20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이모씨와 그 자녀가 가습기 살균제 ‘와이즐렉’을 공급한 롯데쇼핑과 제조사에 낸 손해배상 소송 조정 절차를 연 뒤 조정이 불성립하자 피해자들에게 6억3000만원을 공동 배상하라는 취지의 화해를 권고했다. 법원은 소송을 계속하는 것보다 화해하는 게 당사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때 직권으로 화해 권고를 할 수 있다.
조정 절차에선 이씨 자녀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입은 신체적 장애 등에 대해 롯데쇼핑 등이 얼마나 배상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씨 측은 2016년 5월 롯데쇼핑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씨의 아내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 피해자이고, 당시 영아였던 자녀는 자라면서 만성 폐 질환을 앓게 됐다. 이에 이씨는 아내 사망과 자녀의 폐 질환 등에 대한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롯데쇼핑과 제조사에 청구했다.
재판부는 앞서 2024년에도 한 차례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당시에도 조정은 불성립했다. 이후 올해 초까지 자녀의 폐 질환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신체 감정 등이 이뤄졌다. 감정 결과서가 모두 나오자 재판부는 지난 5월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가, 사건을 다시 조정에 회부했다.
양측이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이면 10년 동안 이어진 재판이 마무리된다.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다만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양측이 이의제기하면, 재판부는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친 뒤 판결을 내야 한다.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는 2018년 대법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등에 대해 금고 3년 형을 확정받고 만기출소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 대규모 인명 피해를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확인됐고, 2014년 당시 환경부가 피해 구제 절차를 시작했다.
대법원은 2024년 6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공식인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부터 피해 구제 절차를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피해자들의 학업, 병역, 사회진출 등 생애주기에 따른 피해배상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기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초중고 학생 914명, 병역판정 대상은 2029년까지 632명, 20~30대 1085명으로 추산됐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에 사용되는 핵심 장비인 원심분리기 수천대를 지하 산악 터널로 옮긴 것으로 이스라엘 정보 당국이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정보 당국은 이란이 지난해 6월 미·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를 ‘곡괭이 산(픽액스 산)’ 부지로 옮긴 것으로 파악해 미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픽액스 산은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220㎞, 나탄즈 핵 단지에서 2㎞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미국 정보 당국의 보고서 등에 따르면 픽액스 산의 지하 터널 단지는 지하 90~135m 깊이의 화강암 아래 건설되어 있다. 미군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폭탄 중 하나인 벙커버스터로도 공격하기 어려운 깊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해당 부지에 여러 핵 관련 시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공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에 따르면 지난 15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는 트럭 통행, 터널 보강 공사, 보안 경계선 설치 등의 작업이 꾸준히 진행됐다. ISIS는 현재 해당 시설이 가동 단계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건설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보고서에서 밝힌 바 있다.
이란은 해당 부지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곳에서의 작업이나 계획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지난 3월 “이란이 과거 픽액스 산에서 핵 관련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정황이 포착되면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재건하는 작업에 돌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 당시 국가안보회의(NSC) 이란 담당 이사였던 네이트 스완슨은 “(이란의) 은밀한 핵 개발 재개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이 시설을 검증할 수 없다는 사실은 현 상황이 얼마나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이란전쟁의 목표를 둘러싸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입장 차를 보이자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의 필요성을 미국에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재건 노력을 저지하기 위해 전면적인 공격을 재개할 것을 설득해 왔다.
다만 WSJ는 픽액스 산에 원심분리기를 배치했다고 해서 반드시 우라늄 농축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도 짚었다. 지난해 6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핵 시설 폭격 이후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를 단순 이동시킨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보수성향 라디오 채널 ‘휴 휴잇 쇼’에 출연해 픽액스 산에 관해 “멋진 일격을 가할 만한 표적”이라며 “우리는 이란의 픽액스 산을 제거할 것이다. 이란인들에게 준비하라고 전하라”고 위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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