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찌릿찌릿(知it智it) 전기 교실]안정적 전기 원한다면…전력망 관리에도 ‘준비운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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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4년 전쯤의 일이다. 오랜만에 실내 농구를 하게 됐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준비운동을 대충 하고 경기에 들어갔다. 공격 상황에서 수비수를 제치려고 방향을 급하게 바꾸는 순간, 오른쪽 종아리 안쪽에서 ‘뚝’ 하는 느낌과 함께 통증이 밀려왔다. 공격을 득점으로 연결하기는 했지만, 시합이 끝난 후 찾아간 병원에서는 ‘내측 비복근’이 일부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걷는 것이 힘들었고, 정상으로 회복하는 데까지 두 달이 넘게 걸렸다.
돌이켜보면 그날의 내 몸은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받아낼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준비운동은 없던 힘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미 갖고 있는 힘을 급격한 방향 전환과 예상하지 못한 움직임 속에서도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몸에게 신호를 주는 과정이다.
우리의 전력 시스템도 지금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력 계통은 과거에도 수요 변화와 발전기 고장, 기상 변화에 대응해야 했다. 다만 대규모 발전소의 출력을 전력 수요에 맞춰 조정하는, ‘공급 대응’이 중심이었다. 전력 수요가 늘면 발전량을 늘리고, 수요가 줄면 발전량을 줄이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태양광과 풍력 비중이 늘수록 전력 공급은 날씨와 시간에 따라 더 크게 변한다. 냉난방과 전기차의 사용이 확대되고, 인공지능(AI) 및 데이터센터, 첨단 전략 사업들의 전력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전기가 남는 시간과 부족한 시간이 다르고, 발전 지역과 소비 지역 사이의 거리도 여전히 존재한다.
전력 계통에서는 생산되는 전기와 소비되는 전기가 매 순간 균형을 이뤄야 한다. 따라서 발전설비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공급과 수요가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때에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즉 전력 시스템 차원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발전설비의 총량이 근육의 크기라면, 유연성은 그 힘을 필요한 순간과 장소에 맞게 쓰는 능력이다. 근육이 크다고 해서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을 반드시 잘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발전설비가 많다고 해서 전기가 필요한 시간과 지역에 곧바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다.
전력 시스템의 유연성은 다양한 수단의 조합을 통해 만들어진다. 에너지 저장장치와 양수발전은 남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한다. 출력을 빠르게 조절할 수 있는 발전원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을 보완한다.
송전망을 보강하면 한 지역의 남는 전기를 다른 지역으로 보낼 수 있다. 공장 가동이나 전기차 충전 시간을 조정하는 수요 반응도 중요한 자원이다. AI는 발전량과 수요를 예측하고 흩어져 있는 자원을 적절한 순간에 움직이도록 돕는다.
결국 유연성은 특정 기술 하나가 아니라 전력망과 발전설비, 저장장치, 수요자원과 시장 제도 등이 함께 만들어내는 시스템의 능력이다. 근육의 크기만 키운다고 몸이 유연해지지 않는 것과 같다.
하지만 기술만 개발한다고 유연한 전력 시스템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송전선로와 변전소, 저장장치와 발전시설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우려와 반대가 뒤따르기도 한다.
전력 수요를 시간대별로 분산하려면 관련 메커니즘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요금과 시장 제도도 달라져야 한다. 누구나 안정적인 전기를 원하지만, 그에 필요한 시설과 비용을 받아들이는 일은 쉽지 않다.
그래서 국민에 대한 설득은 정책을 정해놓고 동의를 구하는 홍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어떤 시설이 왜 필요한지, 건설하지 않으면 어떤 비용과 제약이 생기는지, 누가 부담하고 누가 편익을 얻는지를 투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당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정당한 보상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4년 전 농구장에 서던 그날, 나는 수비수를 제치고 득점에는 성공했다. 하지만 한 골의 대가로 두 달 동안 뛰지 못했다. 에너지 정책도 목표를 먼저 달성한 뒤 전력망이 뒤늦게 ‘부상’을 입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유연성은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핑계가 아니다. 변화를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 미리 기술과 제도, 사회적 신뢰를 준비하는 일이다. 몸은 준비운동을 통해 유연해지지만, 전력 시스템은 기술과 국민의 이해가 함께할 때 비로소 유연해질 수 있다.
코뿔바다오리처럼 하늘에서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가 날개를 이용해 다시 물 밖으로 상승하는 로봇 새가 개발됐다. 날개를 퍼덕이는 모습이 진짜 살아 있는 새와 꼭 닮았다. 자연을 흉내 내 이전에 없던 공학적 성과를 만든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와 스위스 로잔연방공대(EPFL) 연구진은 공중을 날다가 물속으로 뛰어든 뒤 다시 하늘로 솟구치는 신개념 로봇 새를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렸다.
연구진이 만든 로봇 새는 전기 모터로 구동되는 나일론 재질의 날개를 위아래로 유연하게 퍼덕인다. 주날개는 길이가 0.6ｍ, 0.8ｍ, 1ｍ에 이르는 총 3개가 제작됐다. 몸통에서 떼었다가 붙일 수 있다. 로봇 새 전체 중량은 약 250ｇ이다.
그동안 과학계에서는 공중에서 물속으로 뛰어든 뒤 두 날개를 휘저어 헤엄치는 조류인 코뿔바다오리나 슴새를 로봇 형태로 구현하려고 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했다. 가장 큰 문제는 공기보다 800배나 높은 물의 밀도였다.
하늘을 날 정도의 날갯짓 횟수로는 저항이 강한 물속에서 전진하기가 힘들었다. 어느 정도 횟수로 날개를 퍼덕거려야 공중과 물속에서 모두 무난하게 나아갈 수 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이 때문에 연구진은 잠수가 가능한 살아 있는 새를 정밀 관찰하는 데 공을 들였다. 자연이 가장 좋은 교과서라고 본 것이다. 분석 결과, 공기 중을 날 때는 초당 약 10회, 물속에서 헤엄칠 때는 초당 약 4회 날갯짓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연구진은 수조와 야외 호수에서 실험한 결과, 공중과 물속에서 모두 양호하게 이동할 추진력을 내려면 로봇 새 날갯짓 횟수를 초당 5회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냈다. 연구진은 “이를 통해 로봇 새는 물속에서 초속 1ｍ, 공중에서는 초속 6ｍ로 움직였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로봇 새를 향후 해양 과학 조사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배를 몰고 들어가기 비좁은 해역에 출동시켜 바닷속을 샅샅이 탐사하도록 할 수 있다. 크기가 비교적 작아 생태계를 상하게 할 가능성도 적다. 연구진은 “로봇 새는 물속으로 다이빙해 들어가 표본을 채취한 뒤 다시 물 밖으로 나올 것”이라며 “이런 일을 반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진은 로봇 새에 자율 이동 능력을 부여하는 연구에도 나설 예정이다. 현재는 원격조종을 통해 움직인다. 임무만 주면 탐사가 필요한 곳까지 정확히 날아가 공중 비행과 바닷속 탐사를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성능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번 로봇 새를 만드는 데 300달러(약 44만원)밖에 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3차원(3D) 프린터가 있다면 누구든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설계도를 인터넷에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격한 파도가 치는 바다와 강한 바람이 부는 하늘에서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추가 시험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윤기 사건으로 부실 수사·비위 의혹에 휩싸인 경찰이 수사를 감시할 민간 전문가 중심의 조사 기구를 신설한다. 경찰 가족이 사건 관계자인 경우 다른 경찰서에 수사를 맡기고 순환인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견제·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대국민 담화 발표에 참석해 “윤 장관이 발표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민간 출신 조사관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와 부실·불공정 수사,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미이행 등을 조사한다. 이후 국가경찰위는 심의를 거쳐 경찰청에 징계나 인사 조치,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 직무대행은 “기존에 경찰관이 조사하던 시스템과 달리 민간인을 중심으로 설치돼 엄격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규모는 100여명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을 개정해야 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경찰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역할도 강화한다. 경찰 예규에만 있는 설치 근거를 경찰법에 명시하고, 위원은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방식 대신 무작위로 선발해 외부 통제를 강화한다. 사회적 약자 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도 신설할 계획이다.
경찰 내부 인사·감찰 제도도 손 본다. 경찰관이 지역 연고를 바탕으로 사건 관계인과 유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확대한다. 사건 관계인이 담당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인 경우에는 관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한다. 시도경찰청이 사건을 직접 수사·지휘하거나 다른 경찰서로 넘겨 은폐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발표했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 신설을 비롯해 경찰청 인권감사관이 수사 감찰을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수본 내부 부서가 맡는 기존 방식보다 감찰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일선 경찰서에는 감찰 인력을 증원 배치하고, 시도경찰청 감찰 부서장은 해당 지역 출신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수사 기관 간 견제 장치도 강화된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다른 수사팀이나 경찰관서로 사건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경찰과 공소청이 합동으로 협력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수사준칙을 개정해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검·경이 필수적으로 협의해야 하는 사건 범위를 현행 ‘선거 사건’에서 ‘모든 사건’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이날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마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한 ‘보완수사요구 이행 담보 대책’에도 이 같은 내용을 일부 담았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안 특성에 맞게 검사가 기한을 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이 가능하며, 보완수사 요구를 불이행하는 경찰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수용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검사가 경찰서에 와 구속 피의자 조사를 살펴보고, 경찰이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실을 방문해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상호 참관 방안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러한 보완책을 반영한다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정부가 이날 예정에 없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발표한 대책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논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장윤기 사건으로 인한 경찰 유착·비위 의혹이 형사소송법 개정 국면과 맞물리면서 앞으로 확대될 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을 견제할 장치가 시급하다는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지난 9일 경찰 수사 신뢰를 높이기 위한 ‘쇄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 검·경 수사 과정에서 광주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정황들이 드러나 여론이 악화해왔다.
유 직무대행은 “이번 대책 발표가 끝이 아니라 국민께 신뢰받는 경찰 수사 혁신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제기되는 경찰 수사에 대한 어떠한 외부 통제 장치도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경찰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단 하나의 사건을 이유로 13만 경찰 전체를 잠재적 비리 집단으로 규정하고 경찰 조직 전반을 통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의로운 개혁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며 “연고지 유착을 이유로 전국적 순환인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돌이켜보면 그날의 내 몸은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받아낼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준비운동은 없던 힘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미 갖고 있는 힘을 급격한 방향 전환과 예상하지 못한 움직임 속에서도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몸에게 신호를 주는 과정이다.
우리의 전력 시스템도 지금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력 계통은 과거에도 수요 변화와 발전기 고장, 기상 변화에 대응해야 했다. 다만 대규모 발전소의 출력을 전력 수요에 맞춰 조정하는, ‘공급 대응’이 중심이었다. 전력 수요가 늘면 발전량을 늘리고, 수요가 줄면 발전량을 줄이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태양광과 풍력 비중이 늘수록 전력 공급은 날씨와 시간에 따라 더 크게 변한다. 냉난방과 전기차의 사용이 확대되고, 인공지능(AI) 및 데이터센터, 첨단 전략 사업들의 전력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전기가 남는 시간과 부족한 시간이 다르고, 발전 지역과 소비 지역 사이의 거리도 여전히 존재한다.
전력 계통에서는 생산되는 전기와 소비되는 전기가 매 순간 균형을 이뤄야 한다. 따라서 발전설비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공급과 수요가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때에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즉 전력 시스템 차원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발전설비의 총량이 근육의 크기라면, 유연성은 그 힘을 필요한 순간과 장소에 맞게 쓰는 능력이다. 근육이 크다고 해서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을 반드시 잘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발전설비가 많다고 해서 전기가 필요한 시간과 지역에 곧바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다.
전력 시스템의 유연성은 다양한 수단의 조합을 통해 만들어진다. 에너지 저장장치와 양수발전은 남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한다. 출력을 빠르게 조절할 수 있는 발전원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을 보완한다.
송전망을 보강하면 한 지역의 남는 전기를 다른 지역으로 보낼 수 있다. 공장 가동이나 전기차 충전 시간을 조정하는 수요 반응도 중요한 자원이다. AI는 발전량과 수요를 예측하고 흩어져 있는 자원을 적절한 순간에 움직이도록 돕는다.
결국 유연성은 특정 기술 하나가 아니라 전력망과 발전설비, 저장장치, 수요자원과 시장 제도 등이 함께 만들어내는 시스템의 능력이다. 근육의 크기만 키운다고 몸이 유연해지지 않는 것과 같다.
하지만 기술만 개발한다고 유연한 전력 시스템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송전선로와 변전소, 저장장치와 발전시설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우려와 반대가 뒤따르기도 한다.
전력 수요를 시간대별로 분산하려면 관련 메커니즘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요금과 시장 제도도 달라져야 한다. 누구나 안정적인 전기를 원하지만, 그에 필요한 시설과 비용을 받아들이는 일은 쉽지 않다.
그래서 국민에 대한 설득은 정책을 정해놓고 동의를 구하는 홍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어떤 시설이 왜 필요한지, 건설하지 않으면 어떤 비용과 제약이 생기는지, 누가 부담하고 누가 편익을 얻는지를 투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당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정당한 보상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4년 전 농구장에 서던 그날, 나는 수비수를 제치고 득점에는 성공했다. 하지만 한 골의 대가로 두 달 동안 뛰지 못했다. 에너지 정책도 목표를 먼저 달성한 뒤 전력망이 뒤늦게 ‘부상’을 입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유연성은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핑계가 아니다. 변화를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 미리 기술과 제도, 사회적 신뢰를 준비하는 일이다. 몸은 준비운동을 통해 유연해지지만, 전력 시스템은 기술과 국민의 이해가 함께할 때 비로소 유연해질 수 있다.
코뿔바다오리처럼 하늘에서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가 날개를 이용해 다시 물 밖으로 상승하는 로봇 새가 개발됐다. 날개를 퍼덕이는 모습이 진짜 살아 있는 새와 꼭 닮았다. 자연을 흉내 내 이전에 없던 공학적 성과를 만든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와 스위스 로잔연방공대(EPFL) 연구진은 공중을 날다가 물속으로 뛰어든 뒤 다시 하늘로 솟구치는 신개념 로봇 새를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렸다.
연구진이 만든 로봇 새는 전기 모터로 구동되는 나일론 재질의 날개를 위아래로 유연하게 퍼덕인다. 주날개는 길이가 0.6ｍ, 0.8ｍ, 1ｍ에 이르는 총 3개가 제작됐다. 몸통에서 떼었다가 붙일 수 있다. 로봇 새 전체 중량은 약 250ｇ이다.
그동안 과학계에서는 공중에서 물속으로 뛰어든 뒤 두 날개를 휘저어 헤엄치는 조류인 코뿔바다오리나 슴새를 로봇 형태로 구현하려고 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했다. 가장 큰 문제는 공기보다 800배나 높은 물의 밀도였다.
하늘을 날 정도의 날갯짓 횟수로는 저항이 강한 물속에서 전진하기가 힘들었다. 어느 정도 횟수로 날개를 퍼덕거려야 공중과 물속에서 모두 무난하게 나아갈 수 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이 때문에 연구진은 잠수가 가능한 살아 있는 새를 정밀 관찰하는 데 공을 들였다. 자연이 가장 좋은 교과서라고 본 것이다. 분석 결과, 공기 중을 날 때는 초당 약 10회, 물속에서 헤엄칠 때는 초당 약 4회 날갯짓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연구진은 수조와 야외 호수에서 실험한 결과, 공중과 물속에서 모두 양호하게 이동할 추진력을 내려면 로봇 새 날갯짓 횟수를 초당 5회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냈다. 연구진은 “이를 통해 로봇 새는 물속에서 초속 1ｍ, 공중에서는 초속 6ｍ로 움직였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로봇 새를 향후 해양 과학 조사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배를 몰고 들어가기 비좁은 해역에 출동시켜 바닷속을 샅샅이 탐사하도록 할 수 있다. 크기가 비교적 작아 생태계를 상하게 할 가능성도 적다. 연구진은 “로봇 새는 물속으로 다이빙해 들어가 표본을 채취한 뒤 다시 물 밖으로 나올 것”이라며 “이런 일을 반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진은 로봇 새에 자율 이동 능력을 부여하는 연구에도 나설 예정이다. 현재는 원격조종을 통해 움직인다. 임무만 주면 탐사가 필요한 곳까지 정확히 날아가 공중 비행과 바닷속 탐사를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성능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번 로봇 새를 만드는 데 300달러(약 44만원)밖에 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3차원(3D) 프린터가 있다면 누구든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설계도를 인터넷에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격한 파도가 치는 바다와 강한 바람이 부는 하늘에서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추가 시험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윤기 사건으로 부실 수사·비위 의혹에 휩싸인 경찰이 수사를 감시할 민간 전문가 중심의 조사 기구를 신설한다. 경찰 가족이 사건 관계자인 경우 다른 경찰서에 수사를 맡기고 순환인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견제·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대국민 담화 발표에 참석해 “윤 장관이 발표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민간 출신 조사관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와 부실·불공정 수사,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미이행 등을 조사한다. 이후 국가경찰위는 심의를 거쳐 경찰청에 징계나 인사 조치,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 직무대행은 “기존에 경찰관이 조사하던 시스템과 달리 민간인을 중심으로 설치돼 엄격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규모는 100여명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을 개정해야 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경찰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역할도 강화한다. 경찰 예규에만 있는 설치 근거를 경찰법에 명시하고, 위원은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방식 대신 무작위로 선발해 외부 통제를 강화한다. 사회적 약자 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도 신설할 계획이다.
경찰 내부 인사·감찰 제도도 손 본다. 경찰관이 지역 연고를 바탕으로 사건 관계인과 유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확대한다. 사건 관계인이 담당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인 경우에는 관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한다. 시도경찰청이 사건을 직접 수사·지휘하거나 다른 경찰서로 넘겨 은폐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발표했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 신설을 비롯해 경찰청 인권감사관이 수사 감찰을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수본 내부 부서가 맡는 기존 방식보다 감찰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일선 경찰서에는 감찰 인력을 증원 배치하고, 시도경찰청 감찰 부서장은 해당 지역 출신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수사 기관 간 견제 장치도 강화된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다른 수사팀이나 경찰관서로 사건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경찰과 공소청이 합동으로 협력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수사준칙을 개정해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검·경이 필수적으로 협의해야 하는 사건 범위를 현행 ‘선거 사건’에서 ‘모든 사건’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이날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마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한 ‘보완수사요구 이행 담보 대책’에도 이 같은 내용을 일부 담았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안 특성에 맞게 검사가 기한을 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이 가능하며, 보완수사 요구를 불이행하는 경찰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수용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검사가 경찰서에 와 구속 피의자 조사를 살펴보고, 경찰이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실을 방문해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상호 참관 방안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러한 보완책을 반영한다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정부가 이날 예정에 없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발표한 대책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논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장윤기 사건으로 인한 경찰 유착·비위 의혹이 형사소송법 개정 국면과 맞물리면서 앞으로 확대될 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을 견제할 장치가 시급하다는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지난 9일 경찰 수사 신뢰를 높이기 위한 ‘쇄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 검·경 수사 과정에서 광주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정황들이 드러나 여론이 악화해왔다.
유 직무대행은 “이번 대책 발표가 끝이 아니라 국민께 신뢰받는 경찰 수사 혁신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제기되는 경찰 수사에 대한 어떠한 외부 통제 장치도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경찰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단 하나의 사건을 이유로 13만 경찰 전체를 잠재적 비리 집단으로 규정하고 경찰 조직 전반을 통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의로운 개혁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며 “연고지 유착을 이유로 전국적 순환인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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