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개도국에 ‘AI 원조’도 추진한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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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정부가 ‘K-AI 패키지’ 사업을 신설해 AI를 활용한 유상 공적개발원조(ODA)를 추진한다. 개발도상국에 교육, 수자원 등 인프라와 관련된 AI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를 뒷받침할 데이터센터와 전력시설도 함께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K-AI 패키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AI 패키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개도국에 구축하고 있는 인프라에 AI 솔루션, AI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을 연계 지원하는 새로운 ODA 사업 모델이다.
정부는 한국이 강점을 가진 수자원·보건·에너지·교통·농업·문화·교육 등 7개 분야에서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가령 수자원의 경우 AI가 정수 수질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 제어해 정수처리를 자동화하거나 실시간 기상정보 등을 반영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출력을 자동 제어하는 등 AI 데이터를 활용해 효율적인 인프라 운영을 돕는 것이다.
AI 솔루션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AI 데이터센터를 ODA 지원을 받는 국가나 해외 등에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전력 여건을 함께 고려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시설 등도 옵션에 포함할 방침이다. 제2 국립암센터를 계획 중인 몽골에 AI 암진단, AI 병원정보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ODA 지원을 받는 국가에서 이미 계획 중인 EDCF 사업에 AI 패키지를 적용하는 방안도 협의한다. 정부는 ODA 지원을 받는 국가의 AI 관련 법, 제도, 표준 설계에 참여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지업계 대기업들의 가격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폭 줄여주자, 중소 인쇄업체들이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가격 담합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를 비롯한 중소 인쇄업계는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공정위가 인쇄용지 제조·판매 대기업들의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을 면제·감액해준 결정에 깊은 우려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당초 공정위가 부과하기로 한 과징금은 총 3383억원이었으나, 지난달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를 적용해 1441억원으로 줄었다. 한솔제지는 과징금 1425억원이 전액 면제됐고, 무림 계열사들도 517억원이 감액되는 등 총 1942억원이 감면됐다.
이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감면 결정은 정부가 추진해온 공정경제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반복적 담합 기업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배제, 피해액 입증 책임을 행위자에게 전환하는 등 실효성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인쇄용지 판매시장 점유율의 95%를 차지하는 6개 제지업체는 담합 기간인 2021년 2월~2024년 12월 판매가를 평균 71% 인상했다. 2000년대 들어 제지사의 인쇄용지 담합이 적발된 것은 2002년과 2005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중소 인쇄업계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훼손하고 시장 내 담합 억제력을 급격히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조달 및 민간 거래 현장에 뿌리 깊게 박힌 저단가 관행으로 인해 인쇄업체들은 인쇄용지 가격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처지”라며 “담합으로 챙긴 부당이득의 대가를 인쇄업계와 출판계, 최종 소비자인 국민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북한과 중국이 최고위급 인사 교류를 이어가며 전략적 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다.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가 이끈 대표단의 방중 직후 중국공산당 서열 4위인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이 지난 15일부터 북한에 머물며 경제·문화 협력 등을 논의 중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이 수개월째 늦춰지며 답보 상태인 한·중 고위급 교류와는 대조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왕 주석과 조용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전날 평양의사당에서 회담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회담에서 “당적 교류를 강화하고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협조를 심화시키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조 비서는 “전략적 의사소통과 전술적 협력을 긴밀히 하며 양국 간 쌍무관계를 다방면으로 확대 발전시켜나가려는 입장”을 밝혔고, 왕 주석은 “중·조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추동해 나가려는 중국 당과 정부의 의지를 피력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이번 방북은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아 박 총리가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중국을 공식 방문한 직후 이뤄졌다. 박 총리가 지난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한 점을 감안하면, 왕 주석도 방북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8~9일 평양에서 이뤄진 북·중 정상회담 이후 이어지는 고위급 인사 교류는 양국이 전통적 우호 관계의 복원을 대내외에 알리려는 행보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지난달 북·중 정상회담 이후 북·중 혈맹관계의 복원 하에 양국 관계가 확고한 전략적 궤도 위에 있음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행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중이 도시개발 등 경제 협력도 이어나갈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박 총리는 방중 기간 톈진의 자원 순환 시범 기지, 베이징의 궤도 교통 지휘 체계를 참관했다. 조 비서와 왕 주석의 전날 회담에선 북한 측 강철호 도시경영성 부상이 배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도시산업 모델을 모색하는 동향이 있기에 도시경영성 부상이 배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활발해진 북·중 고위급 교류와 달리 한·중 고위급 교류는 답보 상태에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1분기로 예상됐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은 뚜렷한 이유 없이 미뤄졌다. 지난달 북·중 정상회담 직후 노재헌 주중 한국대사가 이례적으로 일시 귀국해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난 것도 왕 부장의 방한 연기 등을 포함해 복원이 더딘 한·중 관계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왕 부장 방한은 이제 가능한 시기를 맞춰보는 단계까진 왔다”고 말했다.
한·중 간 고위급 교류가 지지부진한 데에는 국제관계에 얽힌 양국 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미·일을 비롯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협력을 강화하고, 올해 3월 정부가 전자입국신고서의 출발·목적지 선택 항목에 ‘중국(대만)’ 표기를 삭제한 상황 등을 이유로 중국 측이 교류에 난색을 표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국이 미·일, 나토와 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을 중국이 견제하는 구도에서 정부의 선택지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균형외교의 묘를 살리면서 고위 당국자의 외교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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